웹온라인게임 ‘생명존중’ 한다던 정부···동물들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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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6 21: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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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온라인게임 피와 배설물이 털과 엉킨 채 쓰러진 강아지와 비닐 쓰레기를 입에 문 채 동물원 우리 안 갇힌 검은 곰. 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모인 동물권단체 활동가와 시민들이 손에 든 사진 속 동물들의 모습은 처참했다. 이들은 “동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라”고 외쳤다.
전국 40여개의 동물권단체들이 결성한 ‘동물권전국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과제에 동물권의제를 포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생명존중’을 말하는 대통령은 소리 없이 죽어가는 동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동물들은 죽어가고 있지만 법은 미비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경남 거제에선 현역 해병대원을 포함한 20대 남성들이 개 4마리에게 비비탄 수백발을 쏴 1마리를 죽이고 다른 3마리를 다치게 한 일이 있었다. 지난 3월엔 경북 구미시에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들을 방치해 숨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회견에 참석한 대학생 송태현씨는 “해병대 비비탄 사건과 같은 동물 학대는 수년 간 반복되고 있지만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며 “이는 민법상 인간을 제외한 생명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유기된 아픈 동물을 돌보는 단체 ‘하늘바람의집’의 신정화 활동가는 “양쪽 뒷다리가 골절돼 뼈가 드러난 어린 토끼를 만났지만 현행법이 보호소 입소 후 10일 간 보호해야 치료할 수 있어 응급 처치를 할 수 없었다”며 “제도와 예산과 법과 정책으로 동물이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생명존중’을 내세운 정부에 기대를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을 약속했다. 실제 지난 6월30일 7개의 동물권단체는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들과 동물권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간담회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후 한 달여 간 정부 측의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고현선 민주노총 일반노조 동물권행동 카라 지회장은 “‘사람도 먹고살기 힘든데 무슨 동물 얘기를 하냐’는 시선이 현 정부 기조에서도 느껴져 안타깝다”며 “성남시장 당시 개 식용의 상징이었던 모란 시장의 가축 시장을 폐쇄한 이 대통령이 결단을 다시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반려동물 매매 구조 폐지’ ‘축산·전시·양식 등 산업 전반의 동물 피해 최소화’ ‘민법상 동물의 물건 지위 개정’ ‘독립적 동물 전담기구 설치’ ‘정부-시민사회 공식 소통창구 마련’ 등 과제를 담은 정책 제안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난 병원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2심 법원이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는 지난 6월 병원 직원 20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9월 1심 역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2월 한 병원에 작업치료사로 입사해, 한 달 뒤인 3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그는 백신을 맞은 당일 밤부터 열과 구토, 왼쪽 팔·다리 위약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같은 해 5월 신경계통 및 근골격계통 손상을 진단받았다. 한 달 뒤에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마비시키는 말초성 신경병인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까지 받았다.
A씨는 병원 권유로 백신을 접종한 다음 해당 증상이 나타났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2022년 1월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백신과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A씨 증상은 백신 접종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환자의 재활을 도와야 하는 작업환경 특성상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업무와 증상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백신을 접종할 당시 만 25세의 남성으로, 백신 접종 이전에 해당 증상이 발현됐다거나 기저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의 백신 접종과 증상 발현은 시간상으로 밀접하다”고 봤다.
공단이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단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서울 종로구가 아이들과 가족이 뛰어놀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목조 놀이복합문화공간’을 삼청근린공원에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뮤지엄한미 삼청별관’ 인근 1438㎡ 규모의 공원 부지(삼청동 1-6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400㎡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목조 실내 놀이터와 전망카페를 조화롭게 배치해 건축물과 야외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시설과 휴게공간도 설치된다.
구는 “목조 건축 특유의 따뜻하고 자연 친화적인 미감을 살리고 친환경 건축 기술을 도입해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계획”이라며 “연내 설계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3월에 착공한다”고 설명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어린이 건강 증진과 가족 단위 방문객의 여가생활 지원뿐 아니라, 종로만의 고유한 목조건축 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