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보는사이트 ‘사천 채석장 사고’ 부실 수사 혐의 담당 경찰관 4명 불송치

애니보는사이트 지난해 8월 경남 사천 한 채석장에서 발파 파편으로 차량 운전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해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고발된 담당 경찰들이 불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천경찰서 경정 A씨 등 4명을 불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사천 채석장 발파 사고’를 처리하면서 내부 수색을 부실하게 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민주노총과 유족에게 고발당했다.
당시 발파 작업 파편으로 인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60대 운전자 B씨가 몰던 차량이 3ｍ 아래로 추락해 B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C씨가 모두 숨졌다.
사고 직후 사천경찰서는 차량 단순 전복사고로 처리했다. 하지만 사망자 유족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 9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낸 경남경찰청은 “경찰들이 발파 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불송치한 이유를 설명했다.
경남경찰청은 사고 당일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혐의(직무 유기)로 고발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근로감독관 2명도 모두 불송치했다.
또 사고 후 차량 폐차 시도 등 증거인멸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증거인멸)를 받던 발파 업체 전·현직 직원 12명도 수사를 방해할 동기나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사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모의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형식적 절차만 지키면 모든 직무 유기죄가 없어진다는 불송치 결정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유력 증거인 차량을 보존하지 않은 사천경찰서와 사고 원인을 은폐하려 한 채석장업체를 불송치한 이번 경남경찰청 수사 결과를 지휘해 처음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충북경찰청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충주경찰서 소속 A 경장(30대)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충주 한 모텔에서 SNS 통해 알게 된 10대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양 부모는 이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튿날인 27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28일 구속했다.
경찰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8월 여름을 맞아 여름휴가 추천 관광지로 홍성과 예산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홍성에 있는 죽도는 홍성지역의 유일한 섬으로, 남당항에서 배를 타고 1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이름 그대로 섬에는 대나무가 푸르게 자라 있어 한적한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3.5㎞에 달하는 섬 둘레를 따라 조성된 둘레길은 트래킹하기 제격이다.
남당항 인근에 있는 홍성스카이타워에서는 남당항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최근 떠오르고 있는 전망 명소다.
전망대에서는 천수만과 일몰도 감상할 수 있다.
남당항 해양분수공원에는 매년 여름 물놀이 공간이 조성돼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야간에는 레이저 쇼와 다양한 조명 연출이 더해진 낭만적인 야경으로 관광객들에게 한여름 밤의 추억을 선사한다.
탱글탱글한 대하를 맛볼 수 있는 ‘홍성 남당항 대하축제’는 다음달 22일부터 오는 9월7일까지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에서는 대하 잡기 체험과 대하·해산물 직판장, 지역 특산물 판매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예산군 덕숭산에 있는 수덕사는 백제 위덕왕 2년(555년)에 창건된 곳으로, 현존 백제 사찰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한다.
울창한 숲길과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백제의 아름다움을 관찰할 수 있어 사계절 내내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예산의 대표 관광지인 예당관광지에는 예당호 출렁다리와 음악분수, 모노레일이 있으며 예당호 전망대와 예당호 어드벤처는 다음달 중 신규 개장한다.
사라져가는 천연기념물 199호 ‘황새’의 복원을 염원하는 행사인 ‘예산 황새축제’는 오는 9월6~7일 예산황새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에서는 ‘황새 육남매’를 주제로 ‘황새둥지사건 육남매의 비밀’ ‘황새 6남매가 돌아왔다’ ‘황새워터밤’ 등의 기획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앞으로 자동차 폐차를 하거나 군 비행장 등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필요성이 낮은 2153건에 대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대폭 정비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감증명은 본인의사 확인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나, 본인이 행정청에 신고한 후 발급을 받거나 변경 시에도 등록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해서 불편이 컸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부 사무에 대해 인감증명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사본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대신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군 비행장 등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때 신분증 사본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 자동차 폐차를 요청할 때에도 인감증명서를 따로 떼서 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 내면 된다. 참전 사실 확인 신청 구비서류에서는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아예 삭제됐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구비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추가하거나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민원사무를 신설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 인감증명 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국민이 더 편리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관련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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