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스터디 미, ‘러 석유 수입’ 인도에 25% 추가 관세···2차 관세 첫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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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8 23:5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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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스터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대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이유로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도산 제품은 미국에서 50% 관세가 부과된다.
2차 관세(세컨더리 관세)의 첫 표적으로 인도를 겨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에너지 주요 수입국인 중국에 대해서도 2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는 것에 대응해 추가로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인도 정부가 현재 러시아 연방의 석유(원유와 각종 석유 제품 포괄)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미국 영토로 수입되는 인도 물품에는 25%의 추가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3주 뒤인 27일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은 교착 상태인 인도와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 공세를 계속하는 러시아의 자금줄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문제삼으며 인도에 대한 관세를 “상당히 올릴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는 8일까지 러시아가 휴전에 응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거래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해왔다.
2차 관세는 특정 국가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제3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다. 제재 대상인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활동을 단속하려는 2차 제재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트럼프는 지난 3월 베네수엘라부터 석유를 구입하려는 국가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매커니즘을 마련했다. 블룸버그는 인도에 대한 25% 추가 관세는 러시아가 전쟁을 중단하도록 인도가 미국과 유사하게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조치를 실행하도록 압박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구매하는 중국 등 다른 나라들에게도 2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애플의 대미 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중국에도 2차 관세를 부과할 지에 관한 질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난 직후 발표됐다.
인도는 추가 관세 부과에 즉각 반발했다. 인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라며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이성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시장 요인에 기반을 두고 (석유를) 수입하고, 14억 인도 국민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다른 국가들도 자국 이익을 위해 하는 행동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국내에서 미국 완성차 브랜드의 판매량과 판매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시장 ‘완전 개방’에 공을 들인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주목된다.
7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서 팔린 미국 브랜드 자동차(승용 한정)는 7362대로, 수입차 시장에서의 판매 비중이 27.2%에 달했다. 지난달 국내에서 팔린 수입차 4대 중 1대는 미국 차라는 뜻이다. 올해 1~7월 미국 자동차 판매량도 3만2069대로, 판매 비중(19.4%)이 20%에 육박했다.
이는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의 선전 때문이다. 테슬라는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판매 부진을 겪고 있지만, 한국 시장에서만큼은 맹위가 여전하다. 테슬라는 2023년부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중국산 저가 모델Y를 내세워 지난해 2만9754대라는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고, 올해는 모델Y의 부분변경 모델 ‘모델Y 주니퍼’ 출시 효과에 힘입어 1~7월에만 2만6585대를 판매했다.
지난 5월에는 2017년 국내 수입차 시장 진출 후 처음으로 월간 판매 1위 브랜드에 오르기도 했다. 이러한 추세를 이어간다면 테슬라는 올해 약 4만5000대의 연간 판매량으로 역대 최다 판매 기록 경신이 유력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 협상 타결 후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수용을 약속했다”며 “현재 제작사별 연 5만대인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을 철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수입차 비관세 장벽 철폐 흐름을 타고 미국 자동차의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가 더 붙을 공산이 크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업체들의 현지화를 통한 물량 조정 등 여파로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진출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과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권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박 소통수석부대표는 “신천지·통일교 등 종교집단이 민주주의 근간인 정당정치에 개입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권 의원이 통일교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는 국회법이 정한 징계 사유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것이 민주당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핵심 간부로부터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 세계본부장인 윤모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경향신문 7월31일 보도) 같은 해 2월과 3월에는 권 의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날 권 의원 징계안에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 원내대변인은 “(권 의원이) 대선 이전에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시 후보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절대 작은 사안이 아니라 형사 고발에 이어 윤리위 제소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권 의원 징계안을 심사하게 될 윤리특위 구성은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다. 여야는 1당인 민주당 6명, 2당인 국민의힘 6명 동수로 구성된 윤리특위 구성에 합의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여권 내부 반발을 의식한 민주당 요청으로 상정이 보류됐다.
이에 대해 박 소통수석부대표는 “윤리특위가 제대로 된 모습으로 당면한 징계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당원과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며 “이에 부응해 더 빠르게 국민의힘에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이 최근 발족한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 원내대변인은 “(권 의원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국민주권과 정당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특검의 전면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