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리포트 내년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만원··· 인상폭 역대 최고라는데 “물가 상승·소득 반영 못했다” 비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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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2 05:1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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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리포트 각종 복지사업의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6.51% 오른 약 649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5년 연속 인상과 역대 최대 인상률을 강조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최저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207만8316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해 의결했다.
내년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인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 오른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7.20% 오른 256만4238원으로 결정됐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로 봤을 때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200만원을 넘긴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74개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다. 정부는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보정해서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한다. 이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국가장학금 등 복지사업의 지원 금액과 대상을 결정짓는 기준으로 쓰인다.
정부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4년 6.09%, 2025년 6.42%였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5만5000원, 4인 가구 기준으로 12만7000원 인상돼 보다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 관련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실제 물가인상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성명을 내고 “정부는 ‘역대 최대 인상률’로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한국의 빈곤선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시민들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국가공식 소득분배지표에 따른 2024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321만원”이라며 “‘역대급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이 256만원이라는 현실은 복지기준선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방증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사실상 기본증가율이 중위소득 인상률을 좌우한다.
기본증가율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최신 3년치(2021~2023년) 증가율 평균값을 토대로 현실적인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보정을 거친다. 시민단체는 이 보정작업에서 기본증가율이 뚜렷한 근거없이 지나치게 낮아진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최신 3년치 증가율 평균값은 8~10%였으나, 보정작업을 거친 기본증가율은 최종적으로 2%대에서 결정됐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논의 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공표일(8월1일)을 하루 앞두고 결정해서 통보하는 방식도 문제”라며 “기본증가율 산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표일 전에 의견수렴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물가 상승률 등 지출관련지표를 토대로 작년에 결정했던 방식을 참고해 기본증가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중생보위에서는 ‘정률제’로 전환이 예고됐던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는 내년까지는 일단 ‘정액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중생보위에서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했고, 지난달 초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률제 개편을 두고 ‘빈곤층 병원 문턱 높이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정액제가 유지되면서 내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 약국에서 500원 등 정액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받는다.
지난 28일 중국 베이징 북부 화이러우구의 홍수 피해 지역에서 주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수일째 계속된 폭우에 따른 수해로 베이징 전체에서 30여명이 사망하고, 8만여명이 대피했으며, 136개 마을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중국중앙TV(CCTV)가 보도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 형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선한다. 1년 안에 배임죄 등 경제형벌 규정 30%를 정비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재계에서 대표적인 경제 형벌로 주장해왔던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배임죄는 기업인들이 형사처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 규정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상 위해 초래와 같은 중대 범죄에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현장에서 체감되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제단체, 기업인 의견을 수렴해 올해 내 개선과제를 마련키로 했다.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추가 개선과제는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등을 통해 부처별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 방안도 논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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