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매수 뜨거운 감자 ‘대주주 양도세’, 주가에 영향?···기재부 대답은 “아니다”

공장매수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당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고 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하루 만에 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는 반론이 나온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기한 민주당이 양도소득세 기준마저 후퇴시키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주요국과는 달리 한국은 원칙적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다.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를 대상으로만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긴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목당 10억원 초과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이전으로 과세 기준을 되돌린 것이다.
김 원내대표의 재검토 언급은 대주주 기준을 넓히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것이다. 연말이면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피하려고 ‘매도 폭탄’을 쏟아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정부는 대주주 기준과 주가 간 명확한 상관관계는 없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이 바뀐 연도의 연말·연초 주가지수는 상승·하락이 혼재돼 있다”며 “2017년 말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주가가 올랐고,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을 때 주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보유액 기준은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19년 10억원으로 내려가는 추세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이재명 정부보다 ‘더 센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종목당 10억원이던 부과 기준을 2021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었다. 2019년부터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도 올랐다. 기존 20% 단일세율에서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최고세율 25%가 적용됐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2023년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양도세 과세 강화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이어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이 강화된 2017년, 2019년에 순매도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경우가 있으나, 기준이 완화된 2023년에도 순매도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며 “(대주주 기준 변경보다는) 시장 수익률이 매도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설사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고자 연말에 매도가 잠깐 늘더라도 2~3일 뒤면 ‘폭풍 매수’가 일어난다”며 “이는 오히려 주식 투자자들에겐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애초 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도입키로 한 금투세를 지난해 폐지하기로 해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투자로 연간 5000만원(해외주식은 25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내는 세금이다. 금투세 도입 무산으로 현재는 극소수의 대주주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양도세를 내는 대상을 다시 좁히자는 여당 일각의 주장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득이 있으면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주식 양도소득에만 과도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민주당이 ‘감세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주식으로 수익을 낸 모든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걷는데, 한국은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이들이 1만명도 채 안 된다”며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애려면 금투세를 도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명현 특별검사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발언’을 확인했다.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도 국방부에 대통령실 의중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다.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실장은 지난 29일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격노한 발언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은 조 전 실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해당 발언을 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조 전 실장은 “맞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임 전 비서관과 조 전 실장만 남겨 추가 논의를 했다. 조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상급자 처벌’의 문제점을 언급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윗사람부터 아랫사람까지 다 처벌이 되면 어떻게 하냐”고 했다는 것이다. 조 전 실장은 회의 석상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전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채 상병 초동조사 결과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임 전 비서관은 지난 25일 조사에서 2023년 7~8월 자신이 대통령실 분위기를 비롯한 윤 전 대통령 의중을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임 전 비서관은 당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여러 차례 통화했는데, 이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뒤인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5분 윤 전 대통령과 4분51초 통화했다. 특검은 이때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비서관을 질책하는 취지로 말한 정황도 파악했다.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이 윤 전 대통령 격노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대통령실과 국방부 윗선에서 수사외압이 시작됐다는 추정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특검은 사건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간 소통을 맡은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초동수사를 했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통일교 측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준 불법 정치자금을 1억원대로 특정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교단 자금으로 해외에서 불법도박을 한 의혹에 대한 수사 정보를 흘린 것으로 파악했다.
31일 취재 결과, 특검은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씨의 구속영장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특검은 윤씨가 한 총재 등 통일교 고위 인사들과 공모해 2021~2024년 통일교의 여러 행사와 관련해 권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에게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권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구속영장을 30일 발부했다.
윤씨가 구속되며 권 의원을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18일 통일교 본부와 권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권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은 곧 권 의원을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은 경찰이 2022년 한 총재 등이 교단 자금으로 미국에서 600억원대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무렵 윤씨가 수사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언급한 ‘윤핵관’이 권 의원이라고 윤씨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당시 윤씨는 다른 통일교 관계자와 대화하며 “최고위직이 외국환관리법이라고 얘기했다. 압수수색 올 수도 있으니 대비하라고 했다. 윤핵관이 알려줬다”고 했다. 특검은 이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윤씨에게 적용했다. 특검은 구속 하루 만인 이날 윤씨를 불러 조사했다.
권 의원은 이날 SNS에서 “제가 통일교로부터 1억원대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향후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과 결백을 분명히 밝히겠다. 반복되는 정치 공작과 악의적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통일교 측은 “교단 차원에서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후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인공지능(AI)은 오랜 시간 인간의 연장선에 있는 ‘도구’로 간주돼왔다. 계산을 대신 해주는 기계, 추천 알고리즘, 대화형 챗봇까지 AI는 인간의 지시에 반응하는 수동적 존재였다. 그러나 지금 AI는 도구의 지위를 넘어 ‘자율적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주 오픈AI는 또 한 번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중대한 모델을 발표한다. 바로 GPT-5다. 기존 모델들과는 차원이 다른 ‘통합된 지능’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모델 업그레이드를 넘어 AI 역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오픈AI는 지난달 웹브라우저를 독립적으로 조작, 다단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챗GPT 에이전트를 발표했다. “항공편을 예약해줘”라고 말하면 인간의 개입 없이 에이전트가 여행 사이트를 찾아 날짜를 비교하고 최적의 옵션을 선택해 예약까지 완료한다.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복수의 작업을 스스로 처리하는 능동형 AI다. 오픈AI뿐 아니라 구글 제미나이, 엔트로픽 등도 자사 모델에 이런 기능을 속속 탑재하고 있다.
GPT-5 출시는 이 흐름에 불을 붙일 것이다. 정교한 추론 능력, 장기적 메모리, 복합 작업 수행 능력을 갖춘 차세대 모델은 더 이상 사용자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는다. 대신,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검색하고 적절한 툴을 호출하며 수십개의 하위 작업을 분할해 처리한다. 심지어 인간이 따라가기 힘든 속도로 일하며, 감정 표현을 흉내 내고, 맥락에 맞는 언어와 비전을 제시한다. 바야흐로 AI가 ‘알아서 일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변화에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AI가 더 이상 인간이 조작하는 ‘도구’가 아닌,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존재(Being)’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회적·철학적 규범의 재구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컴퓨터 앞에서만 할 수 있는 모든 직업은 향후 24개월 내에 AI 에이전트로 대체 가능하다”는 전문가 분석은 예언이 아니라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AI 에이전트가 직장에 본격 투입될 것으로 예측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2025년에는 중급 수준의 코더가 불필요해질 것”이라고 단언했고 이후 메타는 인력을 5% 감축했다. IBM CEO는 “수백명의 인사(HR) 직원을 AI 에이전트로 대체했다”고 했고 골드만삭스는 첫 번째 자율 코딩 에이전트를 시범 운영 중이다. 이들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며, 실수하지 않고, 급여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일자리 대체를 넘어 인간 ‘실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우리말에서 휴먼(Human)은 ‘인간(人間)’으로 번역된다. ‘사람 사이’를 의미한다. 이제는 이 ‘사이’에 AI라는 새로운 존재가 끼어들었다. 인간과 AI가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제는 이런 변화의 속도가 우리 적응 능력을 훨씬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AI는 완벽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인간 업무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지만 현실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AI 시대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은 더 이상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아니라 AI와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존하느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AI의 판단은 누구의 책임인가? 데이터 편향으로 인한 차별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인간과 AI의 협업은 어떤 윤리적 가이드라인 위에 설 것인가? 이 모든 질문은 AI를 ‘도구’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만 제대로 답할 수 있다. AI를 ‘잘 쓰는 법’만 고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AI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란 질문을 던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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