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타종목 자녀가 게시물 올리면 부모에 알림···틱톡, 10대 보호 강화로 ‘유해 플랫폼’ 오명 벗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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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3 18:0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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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타종목 전 세계 10억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쇼트폼 플랫폼 ‘틱톡’이 자녀·부모 계정 간 연결을 강화하며 한층 강력해진 청소년 보호 기능을 선보인다. 각국 정부로부터 이용 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유해 플랫폼’이라는 오명을 쓴 틱톡이 이미지 쇄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틱톡은 30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 대상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과 기능을 소개했다.
새 정책에 따라 보호자는 자녀가 틱톡에 영상, 사진 등 콘텐츠를 올리는 즉시 실시간 알림을 받게 된다. 자녀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이나 관심 있는 콘텐츠의 주제, 콘텐츠 다운로드 허용 여부도 직접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다. 자녀가 틱톡 내에서 특정 콘텐츠를 신고할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알림이 전송된다. 자녀와 보호자 계정의 연결(페어링)은 양측의 합의로 가능하다.
틱톡의 운영 및 신뢰·안전을 맡는 아담 프레서 글로벌 총괄은 “청소년 계정에 대한 강력한 안전 조치를 통해 청소년 이용자의 틱톡 내 긍정적 경험을 보장하고 보호자도 안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녀·부모 간 계정 페어링을 고도화하고 있다. 지난 3월 부모가 자녀의 틱톡 사용 가능 시간을 직접 설정하고 자녀의 팔로어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2023년에는 청소년 계정의 틱톡 사용 시간을 하루 60분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틱톡이 제공하는 청소년 보호 기능은 50여가지다.
크리에이터 보호 조치도 강화됐다. 새롭게 도입되는 ‘크리에이터 케어 모드’는 크리에이터가 이전에 신고·삭제 조치했던 악성 댓글의 작성자를 사전에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다. 라이브 방송 중 특정 단어나 문장 등을 일괄 차단할 수 있는 ‘라이브 댓글 제한 기능’도 추가됐다.
이날 선보인 모든 보호 조치에는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용됐다. 인간이 하는 심사에 AI가 더해지면서 전체 유해 콘텐츠 90% 이상이 사전 제거된다는 게 틱톡 측 설명이다.
틱톡은 2017년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청소년 정신 건강에 유해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22년 틱톡에서 일명 ‘기절 챌린지’(기절 전까지 숨 참기)가 유행하면서 청소년이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해에는 알바니아 정부가 청소년이 동급생을 살해한 사건의 책임을 물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년간 틱톡 전면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프레서 총괄은 “틱톡이 안전 및 신뢰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은 연간 20억달러(약 2조7000억원) 이상이며 수천명의 인력이 안전한 플랫폼 및 콘텐츠를 만드는 데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보호에 공을 들이는 것은 틱톡만이 아니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보유한 메타 역시 지난해부터 ‘10대 계정’ 기능을 순차 도입 중이다. 10대 계정은 기본 비공개로 설정돼 팔로어가 아닌 사람은 콘텐츠를 볼 수 없다. 지난 4월부터는 만 16세 미만 이용자가 부모 동의 없이 라이브 방송을 켤 수 없는 기능도 인스타그램에 추가했다.
이런 움직임은 SNS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각종 악영향이 언론 등을 통해 조명되고, 각국 정부·의회가 대응에 나서면서 본격화했다. 특히 호주가 적극적이다.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부산 해운대구는 내주 중 해운대해수욕장 앞 1.25㎞ 해상에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구는 매년 해수욕장 개장 때마다 차단망을 설치해 왔으나 올해는 어업권이 있는 어촌계와 합의 불발로 차질을 빚었다.
구는 민간 사업자에게 해파리 차단망 설치를 맡기고, 민간 사업자는 어촌계와 협의해 설치하지만, 올해는 설치 비용으로 갈등을 빚어 왔다.
이에 해운대구는 선박 4척을 동원해 매일 낮에 해파리 수거에 나섰지만, 그동안 15명의 해수욕객이 쏘임 사고를 당했다.
해파리 대량 발생 위기 경보에 해수욕객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해 개장 한 달 만에설치 결정을 내렸다.
구는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하더라도 기존 선박을 활용한 퇴치 작업은 지속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예고로 무역 불확실성이 높았던 지난달 한국 수출이 오히려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 늘었다.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역대 7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며, 비주력품목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140억달러를 넘어선 덕분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공개한 ‘7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7월 수출액은 609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7월 중 최대 실적으로, 600억달러를 초과한 것은 올해 처음이다. 무역수지는 66억1000만달러로 지난 2월 이후 6개월 연속 흑자다.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의 고정가격 상승과 고대역폭메모리(HBM)·DDR5 등 고부가제품의 수요가 이어지며 지난해 7월보다 31.6%(147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역대 7월 중 최대 실적이다.
선박 수출도 유조선·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을 중심으로 수출물량이 늘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7.6%(22억4000만 달러) 증가했다.
7월 자동차 수출은 하이브리드·내연기관차의 선전으로 58억3000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8% 증가했다. 다만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관세부과와 현지 생산으로 순수전기차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4.1% 하락했다. 품목 관세 영향을 받는 철강과 차 부품 수출도 각각 2.9%와 7.2%,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도 각각 6.3%와 10.1% 하락했다.
주요 품목 외 수출액은 처음으로 140억달러를 넘었다. K-브랜드 선호가 확대된 영향이 컸다. 7월 주요 품목 외 수출액은 14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6% 증가했다. 이중 농수산식품 수출은 10억8000만달러(3.8%↑), 화장품은 9억8000만달러(18.1%↑)로 7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변압기 등 전자기기 수출도 15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2%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반적으로 수출이 늘었다. 대미 수출은 철강·차 부품이 각각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9%와 7.3% 감소했다. 하지만 반도체·바이오 수출이 각각 88.2%, 19.0%로 늘며 전체적으로 1.4%(103억3000만달러) 상승했다. 대아세안 수출과 대유럽연합(EU) 수출은 각각 109억1000만달러(10.1%↑)와 60억3000만달러(8.7%↑)를 기록했다. 다만 대중 수출은 109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하락했다.
7월 수입액은 542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7% 증가했다. 이에 7월 무역수지는 66억1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억9000만달러 큰 수치로, 올해 누적 무역수지는 343억9000만달러 흑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7월은 미국 관세부과 예고 시점을 앞두고 우리 수출을 둘러싼 무역·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며 “기업이 총력을 다해 수출 활동에 매진했고 그 결과 7월 중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는 통상·무역 여건은 과거와는 다른 도전적인 환경일 것”이라며 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와 품목·시장 다변화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고소·고발로 위축 않게”…경영 ‘불확실성 제거’ 제시배임죄, 성립 요건 까다로워 “폐지 시기상조”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가동과 배임죄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재계 달래기’로 풀이된다.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과 노조법 개정, 법인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재계의 숙원인 규제 완화와 배임죄 부담 경감을 제시하는 ‘강온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TF 출범 배경에 대해 “(기업 관련 법령에) 별 경중 없이 관행적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인이 고소·고발되면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느끼게 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재계가 반대하는 각종 입법 드라이브에 대한 일종의 ‘보상’ 성격으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나아가 재계가 비판해온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개정까지 몰아붙이는 중이다.
또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24%로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시 25%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모두 재계가 강력 반발해온 사안이다.
특히 이날 배임죄 재검토 지시는 최근 공포된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재계는 개정 상법으로 ‘일반 주주의 소송이 남발되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국회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 판단 면죄 원칙’을 명시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상법 개정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대신 경영진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적 책임’은 완화하는 기조를 언급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날 국무회의에선 반복적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 제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배임죄에도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고 반문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다만 배임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배임죄는 고의성 등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배임으로 손해를 본 당사자들이 재판 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 당사자 간 증거와 정보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절차로, 개인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할 때 증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간담회에서 “(기업인 대상 형사처벌 대신) 민사 중심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원고가 기업 내부정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등 부작용 우려도 있으므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신중히 설계하고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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