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러닝메이트 금지’인데···대세론 김문수와 함께 하는 최고위원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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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0 06:50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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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간 ‘러닝메이트’를 금지했지만, 몇몇 최고위원 후보들은 김문수 당대표 후보와 일정을 함께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부산시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사에서 열린 김문수 당대표 후보의 부산시당 당원간담회에는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재원·손범규·장영하 후보가 자리했다.
손 후보는 마이크를 잡고 “저는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길 수 있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며 “부정선거 규명하고 당의 분열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비경선 투표가 진행 중임을 알리며 “전화 오면 당대표는 누구요? 최고위원은 누구요?”라고 호응을 유도했다.
장 후보는 “이번에 김문수 후보를 도와 이기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며 “이재명의 급소를 너무 잘 안다. 효과적으로 공격해서 이재명을 무너뜨리도록 하겠다”고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김재원 후보는 짧게 “열심히 하겠다”고만 말했다. 그는 김문수 후보의 대선 후보 시절 비서질장으로 김문수 후보의 일정 다수를 함께 하고 있어 사실상의 러닝메이트로 인식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가 사실상 한 팀으로 출마하는 러닝메이트를 불허하기로 했다. 선관위 전당대회준비소위원장을 맡은 이상휘 의원은 지난달 28일 회의 후 기자들에게 “러닝메이트는 자율 경쟁을 훼손하고 당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당헌에 명시된 계파 불용 원칙에 따라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 측이 노골적으로 러닝메이트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엔 안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고위원 후보가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거나, 당대표 후보가 최고위원 후보를 지지하면 안된다”며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영국 최고의 문화 예술 기관 중 하나인 영국 로열 발레 앤드 오페라(RBO)가 이스라엘 국립 오페라(INO)와의 협업 계획을 철회했다.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앨릭스 비어드 RBO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일 구성원들에게 “올리버 미어스 감독이 새롭게 연출한 ‘토스카’를 이스라엘에 상연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그는 “해당 지역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악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단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RBO는 지난해 INO의 요청으로 내년 7월쯤 이스라엘에서 토스카 공연을 선보이기로 협의한 상태였다.
이날 앞서 단원 182명은 “민간인 대량 학살에 관여하는 국가에 우리 작품을 상영하지 말라”며 INO 공연을 거부하겠단 뜻을 모은 공개서한을 이사회에 보냈다. 이들은 “INO가 이스라엘군에게 무료 티켓을 제공하고 있다”며 “가자지구에서 민간인을 매일 학살하는 세력에게 자사의 지적 재산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단원들은 최근 RBO가 INO에 푸치니의 ‘투란도트’ 프로덕션을 보낸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중립적 결정으로 볼 수 없다”며 “반인륜 범죄와 연루된 정부와 물질적·상징적·의도적으로 결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투란도트 공연 리허설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던 기간 이스라엘 방공호에서 진행됐고, 이로 인해 공연을 포기하고 심리 치료를 받은 단원도 있었다.
이날 결정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영국 예술가 연합인 APUK는 “문화계 전반에 걸쳐 많은 기관들이 집단학살에 침묵해왔다”며 “RBO 직원들이 보낸 서한은 필수적인 윤리적 저항”이라고 환영했다.
현재 INO 웹사이트에 RBO와의 협연 소식은 삭제된 상태다.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1층에 A씨 부부가 2층에 아들 내외가 살고 있다. 손녀를 돌보고 있는 A씨가 수시로 2층을 오르내려야 해 3년 전 야외 계단 캐노피(덮개)를 설치했는데,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10년 전 송파구 빌라를 매입한 B씨는 이전 집주인이 계단식 베란다에 설치한 샷시를 그대로 두고 쓰다가 재작년 위반건축물로 적발됐다. 2년째 이행강제금을 낸 B씨는 건축법 개정으로 부과 상한(5년)이 폐지돼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할 처지라 샷시 철거를 고민하고 있다.
서울시가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해 이행강제금 감경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설치와 차양·비 가림을 위한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지원 대상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위반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000건으로 이 중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로 집계됐다. 주거 위반건축물 중 위반 규모가 10㎡ 미만인 사례가 46%였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샷시와 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해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행강제금은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이행강제금을 75% 감경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감경 조건은 30㎡ 미만 소규모 위반이거나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사례, 임대차 계약 등으로 위반 사항을 바로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다.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확대 조례는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8월 중 시의회에 상정된다.
시는 25개 자치구·서울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또 건축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시설도 위반으로 간주하는 불합리한 생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인구 1400만명의 경기도 지사를 지내 실물경제 경험이 풍부하다. 취임사에서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보수의 언어인 시장주의를 품었다. 초대 내각에 대기업 출신 장관만 3명에 이르니 재계에서는 친기업 시대의 도래에 대한 기대가 컸을 법하다. 그런데 요즘 국민의힘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단체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세법 개정안을 두고 비난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 정부가 출범 2개월 만에 반기업, 반시장 정부로 돌변한 것인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다.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란 이들의 주장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노란봉투법은 10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법안이 아니고 이제 매듭지을 때가 됐다. “1년 내내 수십, 수백개 하청기업과 교섭해야 하니 산업현장이 혼란에 빠질 것” “공장 증설이나 해외투자도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과도하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사측의 살인적인 손배와 가압류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시행에 들어가 이번 개정안은 흔히 2차 상법 개정안으로 불린다. 재계는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란 논리를 내세워 반대한다. 대주주가 이사 선출을 독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막고,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회복하는 순기능은 외면하고 있다. 대주주의 사익추구 관행에 제동이 걸릴까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외환위기 후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고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도 당초 재계의 반대가 심했다. 지금은 보편화됐지만 도입 당시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란 걱정이 많았던 것이다. 1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도 재계 안팎에선 주주들이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것이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쏟아졌다. 현재는 코스피 3000 돌파의 동력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개혁 법안이 시행되고 점진적 보완이 이뤄지며 안착해가는 과정은 한국 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꼭 필요하다.
지난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 4개 과세표준(과표) 전 구간에 대해 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면서 최고세율을 25%로 높이는 것이 핵심 중 하나다. 법인세율이 정부 색깔에 따라 높아졌다 낮아졌다 오락가락한 것은 사실이다. 기업들이 느낄 피로감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법인세 부담을 줄여도 기업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미미하고 사내유보금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 상당수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다. 또 법인세를 많이 걷어 소득재분배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면 경제 선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공평 분배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돕고, 성장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역설적으로 기업 옥죄기는 보수정권에서 두드러졌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해외 순방마다 그룹 회장들을 대동해 뒷말이 많았다. 한 기업인이 윤 대통령과의 조찬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달라”는 말을 듣고 ‘찍혔나’ 아연실색했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의 핵심은 비선실세로 군림한 인사가 기업들로부터 천문학적 기부금을 강제로 받아낸 것이었다. 친기업 정책이라 해도 공동선의 관점에서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정경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여당이 개혁조급증이나 독선의 늪에 빠져선 안 될 일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꾸준히 소통하며 애로를 청취하는 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실용을 취하되 결코 놓을 수 없는 원칙과 가치들이 있을 것이다. 노동·지배구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 기업을 성심껏 도와주는 것이 양립 불가능하지도 않다.
실용적 시장주의는 앞으로도 계속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쓴소리를 해준 사람의 진정성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 앞으로 5년, 10년 뒤 “돌이켜보면 이재명 정부 시절이 기업 하기 좋은 때였다”는 평가가 나오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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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부산시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사에서 열린 김문수 당대표 후보의 부산시당 당원간담회에는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재원·손범규·장영하 후보가 자리했다.
손 후보는 마이크를 잡고 “저는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길 수 있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며 “부정선거 규명하고 당의 분열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비경선 투표가 진행 중임을 알리며 “전화 오면 당대표는 누구요? 최고위원은 누구요?”라고 호응을 유도했다.
장 후보는 “이번에 김문수 후보를 도와 이기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며 “이재명의 급소를 너무 잘 안다. 효과적으로 공격해서 이재명을 무너뜨리도록 하겠다”고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김재원 후보는 짧게 “열심히 하겠다”고만 말했다. 그는 김문수 후보의 대선 후보 시절 비서질장으로 김문수 후보의 일정 다수를 함께 하고 있어 사실상의 러닝메이트로 인식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가 사실상 한 팀으로 출마하는 러닝메이트를 불허하기로 했다. 선관위 전당대회준비소위원장을 맡은 이상휘 의원은 지난달 28일 회의 후 기자들에게 “러닝메이트는 자율 경쟁을 훼손하고 당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당헌에 명시된 계파 불용 원칙에 따라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 측이 노골적으로 러닝메이트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엔 안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고위원 후보가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거나, 당대표 후보가 최고위원 후보를 지지하면 안된다”며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영국 최고의 문화 예술 기관 중 하나인 영국 로열 발레 앤드 오페라(RBO)가 이스라엘 국립 오페라(INO)와의 협업 계획을 철회했다.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앨릭스 비어드 RBO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일 구성원들에게 “올리버 미어스 감독이 새롭게 연출한 ‘토스카’를 이스라엘에 상연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그는 “해당 지역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악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단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RBO는 지난해 INO의 요청으로 내년 7월쯤 이스라엘에서 토스카 공연을 선보이기로 협의한 상태였다.
이날 앞서 단원 182명은 “민간인 대량 학살에 관여하는 국가에 우리 작품을 상영하지 말라”며 INO 공연을 거부하겠단 뜻을 모은 공개서한을 이사회에 보냈다. 이들은 “INO가 이스라엘군에게 무료 티켓을 제공하고 있다”며 “가자지구에서 민간인을 매일 학살하는 세력에게 자사의 지적 재산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단원들은 최근 RBO가 INO에 푸치니의 ‘투란도트’ 프로덕션을 보낸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중립적 결정으로 볼 수 없다”며 “반인륜 범죄와 연루된 정부와 물질적·상징적·의도적으로 결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투란도트 공연 리허설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던 기간 이스라엘 방공호에서 진행됐고, 이로 인해 공연을 포기하고 심리 치료를 받은 단원도 있었다.
이날 결정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영국 예술가 연합인 APUK는 “문화계 전반에 걸쳐 많은 기관들이 집단학살에 침묵해왔다”며 “RBO 직원들이 보낸 서한은 필수적인 윤리적 저항”이라고 환영했다.
현재 INO 웹사이트에 RBO와의 협연 소식은 삭제된 상태다.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1층에 A씨 부부가 2층에 아들 내외가 살고 있다. 손녀를 돌보고 있는 A씨가 수시로 2층을 오르내려야 해 3년 전 야외 계단 캐노피(덮개)를 설치했는데,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10년 전 송파구 빌라를 매입한 B씨는 이전 집주인이 계단식 베란다에 설치한 샷시를 그대로 두고 쓰다가 재작년 위반건축물로 적발됐다. 2년째 이행강제금을 낸 B씨는 건축법 개정으로 부과 상한(5년)이 폐지돼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할 처지라 샷시 철거를 고민하고 있다.
서울시가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해 이행강제금 감경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설치와 차양·비 가림을 위한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지원 대상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위반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000건으로 이 중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로 집계됐다. 주거 위반건축물 중 위반 규모가 10㎡ 미만인 사례가 46%였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샷시와 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해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행강제금은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이행강제금을 75% 감경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감경 조건은 30㎡ 미만 소규모 위반이거나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사례, 임대차 계약 등으로 위반 사항을 바로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다.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확대 조례는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8월 중 시의회에 상정된다.
시는 25개 자치구·서울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또 건축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시설도 위반으로 간주하는 불합리한 생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인구 1400만명의 경기도 지사를 지내 실물경제 경험이 풍부하다. 취임사에서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보수의 언어인 시장주의를 품었다. 초대 내각에 대기업 출신 장관만 3명에 이르니 재계에서는 친기업 시대의 도래에 대한 기대가 컸을 법하다. 그런데 요즘 국민의힘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단체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세법 개정안을 두고 비난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 정부가 출범 2개월 만에 반기업, 반시장 정부로 돌변한 것인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다.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란 이들의 주장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노란봉투법은 10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법안이 아니고 이제 매듭지을 때가 됐다. “1년 내내 수십, 수백개 하청기업과 교섭해야 하니 산업현장이 혼란에 빠질 것” “공장 증설이나 해외투자도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과도하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사측의 살인적인 손배와 가압류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시행에 들어가 이번 개정안은 흔히 2차 상법 개정안으로 불린다. 재계는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란 논리를 내세워 반대한다. 대주주가 이사 선출을 독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막고,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회복하는 순기능은 외면하고 있다. 대주주의 사익추구 관행에 제동이 걸릴까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외환위기 후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고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도 당초 재계의 반대가 심했다. 지금은 보편화됐지만 도입 당시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란 걱정이 많았던 것이다. 1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도 재계 안팎에선 주주들이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것이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쏟아졌다. 현재는 코스피 3000 돌파의 동력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개혁 법안이 시행되고 점진적 보완이 이뤄지며 안착해가는 과정은 한국 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꼭 필요하다.
지난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 4개 과세표준(과표) 전 구간에 대해 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면서 최고세율을 25%로 높이는 것이 핵심 중 하나다. 법인세율이 정부 색깔에 따라 높아졌다 낮아졌다 오락가락한 것은 사실이다. 기업들이 느낄 피로감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법인세 부담을 줄여도 기업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미미하고 사내유보금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 상당수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다. 또 법인세를 많이 걷어 소득재분배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면 경제 선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공평 분배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돕고, 성장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역설적으로 기업 옥죄기는 보수정권에서 두드러졌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해외 순방마다 그룹 회장들을 대동해 뒷말이 많았다. 한 기업인이 윤 대통령과의 조찬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달라”는 말을 듣고 ‘찍혔나’ 아연실색했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의 핵심은 비선실세로 군림한 인사가 기업들로부터 천문학적 기부금을 강제로 받아낸 것이었다. 친기업 정책이라 해도 공동선의 관점에서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정경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여당이 개혁조급증이나 독선의 늪에 빠져선 안 될 일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꾸준히 소통하며 애로를 청취하는 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실용을 취하되 결코 놓을 수 없는 원칙과 가치들이 있을 것이다. 노동·지배구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 기업을 성심껏 도와주는 것이 양립 불가능하지도 않다.
실용적 시장주의는 앞으로도 계속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쓴소리를 해준 사람의 진정성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 앞으로 5년, 10년 뒤 “돌이켜보면 이재명 정부 시절이 기업 하기 좋은 때였다”는 평가가 나오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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