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월세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조례안 입법예고···도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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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0 12:1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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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월세 서울시가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거복지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주택진흥기금’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기금의 설치와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택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그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해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재원은 일반회계·특별회계·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납부하는 이익 배당금,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전입금, 사업 시행자가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해 시에 납부한 현금,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입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일반회계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의무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의 10% 이상을 가져오도록 했다.
기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시행자의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 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지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주거복지 향상과 공공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에 쓸 수 있도록 했다.
기금운용관은 서울시 주택실장이 맡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주택실장이 맡고, 시 의회 의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8일까지로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은 전국 최초의 지자체 설치 주택기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월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해 공공기금형 주택공급 모델을 점검한 후 기금 도입 계획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16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도 빈의 사례처럼 더는 규제완화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면서 “민간의 토지매입부터 공사비, 임대운영까지 기금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연간 2000억원씩 기금에 적립해 10년간 총 2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조례안에는 기한이 2030년 말로 지정됐다.
지난달 말 서울에서 50대 배달 라이더가 세상을 떠난 지 닷새 만인 5일 경기 군포에서 또 다른 배달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최근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산재 1위인 라이더들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이라는 이유로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이츠 배달 업무를 하던 라이더 A씨(45)는 지난 5일 밤 10시 군포의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정차 후 출발하던 버스와 골목에서 우회전하던 오토바이가 서로를 제때 인지하지 못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밤 서울 반포역 인근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버스와 충돌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 만에 비슷한 사고가 또 벌어진 것이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쿠팡이츠 리워드 상위 그룹인 ‘골드플러스’ 조건을 맞추기 위해 2주간 400건 이상 배달하고, 콜 수락률 90% 이상을 유지했다. 리워드그룹이 6일 갱신되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 조건을 채우기 위해 폭염 속 심야 배달까지 하며 과로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인은 매일 14시간 안팎의 장시간 노동을 이어가며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온 가장이었다.
라이더유니온은 “누적된 피로와 집중력 저하가 겹친 상황에서 과로를 강제하는 구조가 만든 죽음”이라며 “리워드와 수락률 조건은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집중력 저하와 과로를 구조적으로 유발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배달노동자의 산재 사고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4년 연속 산재 승인이 가장 많은 기업으로 꼽혔다. 올해 1분기 기준 산재 사상자 수 1위는 우아한형제들(527명), 2위는 쿠팡이츠(241명)였다. 건설업계보다 더 높은 순위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식 배달노동자 산재 승인은 2019년 537건에서 2022년 3879건으로 4년 간 7배 이상 증가했다.
플랫폼 기업의 낮은 배달 단가 체계와 배차 알고리즘, 리워드 경쟁 구조 등이 산재 위험을 높이는 구조적 요인으로 꼽힌다. 폭염 속 각종 프로모션과 미션 등도 배달노동자 사고와 온열질환을 유발하고 있다. 낮은 단가를 보완하기 위해서 라이더들은 더 많은 콜을 받아야 하고,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플랫폼이 만든 리워드 시스템은 과속과 과로를 일상화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노동자에게 리워드·등급제를 통한 경쟁과 과로를 강요하는 구조를 즉시 중단하고, 기본 배달 단가를 정상화해 더 빠르고 더 많이 일해야만 버틸 수 있는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위험에 돈이 몰리는 프로모션 구조 역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배달 플랫폼 업종을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으로 지정하고, 오프라인 안전교육 의무화, 이륜차 면허 체계 정비, 라이더 자격제 도입까지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는 산재에 엄격 대응하고 있지만, 라이더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등에서 중대재해 조사가 이뤄지는 것과 달리 배달노동자의 사망 사고는 교통사고로 취급돼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들은 특고·플랫폼 노동이라는 이유로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오민규 해방 연구실장은 “일본처럼 라이더 사망도 재해 관련 조사와 근로감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오는 12일 사고 지점에서 대통령실 앞까지 오토바이 추모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대선을 전후로 통일교 측에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이 구속된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고, 권 의원 측이 특검 수사 상황과 관련해 윤 전 본부장과 통화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친윤 핵심이던 권 의원이 돈을 받았다면 윤석열의 대선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여부는 물론 그 사용처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에게서 받았다는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이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기거하는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두 차례 방문해 쇼핑백을 받아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네주는 걸 봤다. (권 의원이) 한 총재에게 큰 절을 하고 받아갔다”는 것이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 “권성동, 전성배 등에게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며 권 의원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 액수를 수억원으로 기재했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씨 선물용이라며 6000만원대 그라프 다아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넨 인물로, 통일교 금품로비 의혹의 키맨으로 꼽힌다.
권 의원 측이 윤 전 본부장이 구속되기 전 통화를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권 의원의 한 보좌진은 지난 달 22일 권 의원 측에 택배를 배송한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아까 전화 통화했던 권성동 의원 비서인데 조사받고 나오시면 의원님이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신다”고 했다. 이에 택배기사가 “저하고요?”라고 묻자 이 보좌진은 “윤 본부장님하고”라고 했다. 택배기사가 다시 “저는 배송 기사”라고 하자 보좌진은 “죄송합니다”라며 전화를 끊었다. 권 의원 보좌진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한다는 걸 택배기사에게 잘못해 벌어진 일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 측도 특검에 출석한 날 권 의원 측 전화를 받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저는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 대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윤 전 본부장과는 왜 통화하려고 했나. 특검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말을 맞추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통일교는 2022년 대선 때 교인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윤석열의 대선 후보 선출을 도왔다는 의혹도 받는다. 그러고는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통일교 현안과 관련한 각종 청탁을 시도했다. 특정 종교가 이권을 노리고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뿌리고, 금품로비를 벌였다면 이것이야말로 대선농단이요, 국정농단이다. 특검팀은 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포함한 통일교 관련 의혹의 전모를 규명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단해야 한다.
충주 충주의 한 인도에서 땅 꺼짐 사고가 발생해 20대 여성이 다쳤다.
6일 오후 4시13분쯤 충주시 칠금동 한 인도에 깊이 2.5ｍ, 넓이 5㎡ 규모의 땅 꺼짐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길을 지나던 20대 여성 A씨가 구덩이에 빠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신고 8분 만에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손목에 찰과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충주시는 사고 발생 지점 아래 매설된 우수관로에서 누수가 생겨 땅 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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