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판매 [포토뉴스] 반지하 폭우 참사 3주기…“불평등이 재난”

게임기판매 반지하 폭우참사 3주기 추모행동 활동가들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재난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 파견 △자카르타무역관장 박해열 △뉴욕무역관장 김락곤 △바르샤바무역관장 염승만 △암스테르담무역관장 조일규 △뭄바이무역관장 김준한 △쿠웨이트무역관장 강신학 △부쿠레슈티무역관장 윤정혁 △리야드무역관장 채희광 △무스카트무역관장 김성재 △도쿄무역관 해외IT지원센터운영팀장 홍석균 △프라하무역관장 이인규 △시카고무역관장 이정훈 △밀라노무역관장 김호준 △밴쿠버무역관장 김재우 △쿠알라룸푸르무역관장 문진욱 △첸나이무역관장 최명례 △보고타무역관장 성기주 △아테네무역관장 민유지 △워싱턴D.C.무역관 홍용택 △충칭무역관장 정진우 △모스크바무역관 부관장 홍승아 △민스크무역관장 박건원 △카사블랑카무역관장 염기혁 △콜롬보무역관장 공태원 △시안무역관장 이형직 △베이징무역관 부관장 이대용 △창춘무역관장 고성호 △카라치무역관장 황성운 △후쿠오카무역관장 박영환 ◇국내 보임 △글로벌공급망실장 고상영 △무역투자정보실장 전우형 △정보화혁신실장 빈준화 △글로벌인재실장 은지환 △투자기획실장 이정훈 △홍보실장 임성주 △해외투자·국내복귀지원실장 김주철 △지역통상조사실장 김준규 △수출역량강화실장 송익준 △서비스ICT실장 김형일 △고객가치실장 이성기 △KOTRA아카데미 FTA교육과정담당연구위원 홍정아 △〃 지방협력담당연구위원 이승수 △수출현장지원실 해외진출상담센터장 이정상 △물류지원실장 안유석 △지역통상조사실 구미CIS팀장 고일훈 △디지털플랫폼실장 직무대리 및 디지털플랫폼실 디지털사업팀장 전병주 △고객가치실 빅데이터팀장 김영상 △무역투자정보실 해외정보관리팀장 이영희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장 유재욱 △수출현장지원실 지방협력팀장 김한승 △기획조정실 기획팀장 김남욱 △글로벌공급망실 글로벌공급망지원팀장 유석천 △〃 글로벌공급망사업팀장 김우정 △감사실 검사역 이형석 황현정 △서비스ICT실 서비스산업팀장 장윤성 △소비재바이오실 바이오의료팀장 이성호 △개발협력실장 송지영 △투자기획실 투자홍보팀장 남환우 △인재경영실 인사팀장 문은혜 △글로벌공급망실 소재부품장비팀장 강민정 △지역통상조사실 아시아중아팀장 이도형 △해외프로젝트실 온실가스국제감축팀장 김은희 △KOTRA광주전남지원본부장 김두식 △KOTRA대구경북지원본부장 정석수 △KOTRA대전세종충남지원본부장 최현수
■한국자동차연구원 △경영총괄 부원장 임광훈 △산업연구소장 김현용 △경영전략본부장 이순웅 △산업정책본부장 김세엽 △기업성장본부장 김지운 △AI·자율주행기술연구소장 이재관 △탄소중립기술연구소장 구영모 △빅데이터·SDV연구본부장 곽수진 △지능제어·안전연구본부장 이혁기 △커텍티비티·보안연구본부장 정원선 △플랫폼연구본부장 노기한 △동력제어연구본부장 김덕진 △전기동력연구본부장 이봉현 △수소동력연구본부장 김명환 △소재연구본부장 정선경 △신뢰성연구본부장 위신환 △시험인증연구본부장 윤종식 △전파환경연구본부장 최범진 △대경분원장 손영욱 △광주분원장 최성진 △전남분원장 정창현 △경기분원장 양정직
■우먼타임스 △편집국 부국장 장준형
경남도는 ‘경남동행론’ 출시 한 달 동안 810명이 대출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월 30일 출시된 경남동행론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이용이 힘든 도민에게 최대 150만원까지 빌려준다.
현재 도민 810명이 대출을 신청했으며, 280명이 대출받았고 100여명은 심사 중이다.
경남동행론은 신용등급 하위 20%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금융기관 연체기록 없고 소득 증명이 되어야 대출받을 수 있다.
도는 이와는 별도로 연체자·무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8월 말 출시한다.
도는 지난해 ‘긴급생계비 대출이 절실하다’는 배달업 종사자 제안을 받아들여 경남동행론을 설계했다.
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이 금융기관을 찾거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면 최소 50만원에서 연 8.9% 금리, 2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최대 150만원까지 빌려준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경남동행론 보증을, 18개 시군은 보증금(대손비용·운영경비 등)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100조원 투자’.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으며, 얼마 전 재천명한 핵심 국정과제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정부 투자 사업이다. 물론 100조원을 모두 정부 예산으로 마련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재정은 마중물이 되고, 대부분은 공공과 민간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조달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든 공공·민간 자금이든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돈일 테니, 어찌 됐든 시쳇말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정부 투자 민간 지원사업임은 분명하다.
여론은 긍정적이다. 필요한 사업이며 잘하는 일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한창 외식 바람을 일으키는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4조원을 두고는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100조원에 이르는 초거대 사업에 대한 찬반 논쟁이 없는 것은 왜일까? 저쪽은 단기간에 쓰고 나면 없어지는 소비적인 것이지만, 이쪽은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생산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성장이 제일의 목표인 국가 운영에 익숙한 탓에, 우리 사회에는 모름지기 나랏돈은 소비가 아니라 생산을 북돋우는 데 써야 한다는 믿음이 충만하다. 이걸 두고 시비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 사업이 얼마나 생산적일지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
관료 조직, 혁신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친한 몇몇 경제학과 교수에게 이 사업을 어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모두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과거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반응이었다. 주류 경제학은 시장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 시장이 정부보다 효율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정부가 100조원을 조성해서 투자하면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기는 할 것이다. 문제는 펀드 조성과 투자를 정부가 주도하는 것과 시장이 맡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경쟁력 제고에 효과적이겠느냐이다. 정부가 펀드를 조성하면 민간 조성 펀드 규모는 줄어든다. 어느 쪽 펀드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지고 운용될까. AI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 필요하며 어느 기업이 잘할 수 있는지를 정부와 민간 자본시장 중 어느 쪽이 더 잘 판단할까. 정부 돈으로 사업할 때와 벤처캐피털 자금으로 사업할 때, 어느 경우에 기업이 더 열심일까. AI 100조원 투자를 지지한 경제학자들에게 이런 점들을 재차 물었더니 과거와는 여건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미국의 관세폭탄으로 시작된 신중상주의, 중국의 놀라운 도약 속에 급진전하는 AI 혁명. 이 와중에 머뭇거리다가는 영영 뒤처진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졌고 그로 인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게 된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것이 있다. 10여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화된, 정부의 경제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다. 요지는 시장에만 맡겨두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발전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최선의 결정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최선은 아니라는 것, 그러니 정부가 개입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와 발전을 이뤄가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패러다임 변화를 이끈 학자 중에 영국 런던대학의 마리아나 마추카토 교수가 있다. 그는 인터넷, 스마트폰, 자율주행 등 세상을 변화시킨 혁신 제품 등장에는 정부의 기여가 지대했음을 밝혔다. 그리고 기업만이 혁신을 주도하고 공공은 변화에 소극적이라는 관념은 잘못된 것이며,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과 공조하면서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내 생각에는 이 대통령의 정책개발 핵심 멤버 중 마추카토 교수의 저작을 읽고 공감한 인사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정부 투자로 혁신 성장을 이끌겠다는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그의 주장과 일치하는 게 많기 때문이다.
부정·비리 막을 투명한 공개도 필수
마추카토 교수는 기존 정부 지원 정책은 위험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초래했다고, 실패의 손실은 공공이 부담하되 성공의 이익은 기업이 독차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고는 정부가 투자했으면 성공의 과실도 공공과 나눠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K엔비디아를 육성해 수익을 국민이 누리게 하자고 제안한 내용과 일치한다. 또 정부 투자가 성공하려면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나 지원받는 기업은 공익에의 기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이번 AI 투자 사업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마추카토 교수는 지나치게 정부의 순기능만 강조하고 역기능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 역할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오늘날, 혁신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마추카토 교수가 제안한 요건들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그는 또한 정부가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관료 조직이 혁신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이를테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앨 것,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아래로부터 위로의 의사결정 체계를 갖출 것, 실패를 용인하고 오류 수정을 권장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할 것 등이다. 하나같이 쉽지 않지만, 행정학자로서 십분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이기는 하다. 그러니 이러한 관료 조직 개혁도 이번 정부에서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아 착실히 해나가면 좋겠다.
마추카토 교수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100조원 AI 투자 사업 성공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이다. 이권 있는 곳에는 부정과 비리가 끼어들기 마련이다. 며칠 전에도 국회 법사위원장이 AI 투자 사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서 사퇴하지 않았던가. 이를 원천 차단하지 못하면 ‘정부 돈은 임자 없는 돈’이라는 속설이 또 한 번 확인될 것이고, 신뢰 잃은 사업은 성공할 리 만무하다. 부정과 비리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투명한 공개이다.
자금 형성부터 투자 대상 선정과 배분, 성과 평가, 관련자들의 이해충돌 여부 등 제반 과정을 모두 밝힘으로써 부정과 비리가 끼어들 여지를 없애자. 기왕이면 정부 홈페이지에서 눈에 띄는 곳에, 알기 쉽게, 상세하게 공개하자. 전혀 어렵지 않다. 맘만 먹으면 바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100조원 중 10만분의 1만 떼어내서 멋들어지게 만들고 앱으로도 내려받게 하자.
나는 제반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100조원 사업 성공의 기틀이 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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