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기고]증권거래세 인상, 세수 확보 위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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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0 15:1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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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정부는 지난주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율 인상과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를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리고, 증권거래세는 현행 0.15%에서 0.2%로 인상하며, 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은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2년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것인데,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장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는 반대라는 여론이 있다. 증권거래세 인상에 대해서는 매도 시 비용을 증가시켜 거래 활성화와 시장 유동성 공급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도 세율을 인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결정의 내막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6년간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왔다. 실제로 2019년 0.30%였던 증권거래세율은 매년 인하돼 현재 0.15%까지 낮아진 상태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2020년 6월 도입을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자본시장 과세를 주식 거래 자체에 대한 과세에서 주식 양도차익, 즉 소득에 대한 과세로 변경하려 했다. 그러나 금투세 도입이 소위 ‘국장’, 즉 국내 주식시장 포기라는 개인투자자 반발과 증시 위축 우려가 대두되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과세당국은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그 후에도 주식 시황이 개선되지 않자 2024년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고, 금투세는 그해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결국 폐지됐다.
그런데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해온 증권거래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세수에 공백이 발생했다. 실제 증권거래세 징수액은 2020년 약 8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8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증권거래세 감소가 2023~2024년 약 8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될 정도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결국 자본시장을 통한 세수 확보 차원에서 증권거래세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둘째는 과세 형평성 측면이다. 현재 근로소득은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 투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에는 사실상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도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노동소득에 비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 인상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당위성이 인정된다.
반면 증권거래세 인상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투자자의 이익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의 매도 거래에 부과되므로, 증권거래세율 인상 시 거래 비용 증가로 증권시장 활력과 투자 심리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자칫 국내 투자자의 해외 이탈과 국내 상승장을 꺾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정책 당국도 증권거래세율 인상 결정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2019년 수준(0.3%)이 아닌 0.05%포인트 인상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증권거래세율 인상은 정부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동시에,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세수 확보에 그치지 말고 국민 설득과 시장의 신뢰 회복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개편안 발표 시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3년간 급속히 약화된 세입 기반의 정상화가 필요”함과 동시에 “확보된 재원으로 인공지능(AI) 등 초혁신 기술 투자 확대 등 ‘진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듯이, 증세를 통한 재원 확보가 단순한 세수 증대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디딤돌이 되도록 후속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7일 오전 7시50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버티면서 실패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기한은 이날까지다. 특검팀은 지난 1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직후 “다음번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 영화계 성평등에 공헌한 영화인으로 배우 이혜영, 이미랑 감독, 김수연 작가, 이안나 안나푸르나필름 대표가 선정됐다.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은 8일 한국 콘텐츠 속 양성평등 재현을 돌아보는 페스티벌 ‘벡델데이 2025’가 선정한 영화 부문 올해의 인물(벡델리안) 4인을 공개했다.
영화 <파과>(민규동 감독)에서 노인 여성 킬러 조각 역을 맡은 배우 이혜영이 배우 부문 벡델리안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 구정아 프로듀서는 “노년의 여성이, 그것도 액션을 수반하는 역할로 중심에 서야 하는 영화의 기획 자체가 모험이었을 것”이라며 “이혜영 배우는 이 모험적인 시도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성공한다”고 평했다.
감독 부문에선 <딸에 대하여>를 연출한 이미랑 감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혜진 작가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레즈비언 딸과 그 엄마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심사위원 성찬얼 씨네플레이 기자는 “(소설 원작의) 문학적 섬세함과 영화적 세심함을 모두 담아내는 데 성공한 작품”이라고 했다. 이어 “모녀 관계와 유사모녀 관계를 빗대 각 세대의 불안한 심정을 균형감 있게 풀어냈다”며 “전적으로 각본과 연출을 한 이미랑 감독의 이해도가 거둔 성취”라고 설명했다.
<최소한의 선의>(김현정 감독)를 쓴 김수연 작가가 작가 부문 벡델리안에 선정됐다. 난임으로 힘들어 하던 고등학교 교사 희연(장윤주)이 반 학생 유미(최수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벌어지는 일을 그렸. 심사위원 민용근 감독은 “실제 삶에서 마주할 법한 현실의 인간들이 변화하는 그 지난하고도 기적 같은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냈다”며 “성급하지 않게 현실의 제약과 마음의 연약함을 아우른 김수연 작가의 따뜻한 필력이 돋보인다”고 했다.
벡델데이가 뽑은 올해의 제작자는 <빅토리>(박범수 감독)와 <하이파이브>(강형철 감독)를 제작한 이안나 안나푸르나필름 대표다. <빅토리>는 섬마을 치어리더들의 우정을 그리고, <하이파이브>는 하루아침에 초능력을 얻게 된 평범한 영웅들의 활약을 보여준다. 이화정 벡델데이 프로그래머는 “두 작품은 약하고 평범한 캐릭터가 선사하는 힘을 간과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제작자의 소신에 있어 공통점이 있다”며 “한국 영화계에서 작지만 꼭 호흡해야 할 쉼표 역할을 하는 안나푸르나필름 작품의 특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벡델데이는 ‘벡델 테스트 7’을 기반으로 성평등 관점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보인 10편의 한국영화를 ‘벡델초이스 10’으로 선정했다. <검은 수녀들>, <그녀에게>, <딸에 대하여>, <럭키, 아파트>, <리볼버>, <빅토리>, <최소한의 선의>, <파과>, <하이파이브>, <한국이 싫어서> 등 10편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극장에서 개봉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오리지널로 공개된 영화 125편 중 10편을 추린 결과다.
벡델 테스트는 미국의 여성 만화가 앨리슨 벡델이 1985년 영화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지수다. 영화에 이름을 가진 여성 인물이 최소 두 사람 나올 것, 이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것, 이들의 대화 내용이 남성 캐릭터에 관한 것만이 아닐 것 등 세 가지다.
벡델데이는 여기에 감독·제작자·시나리오 작가·촬영감독 중 1명 이상이 여성일 것, 여성 단독 주인공 영화이거나 남성 주인공과 여성 주인공의 역할 비중이 동등할 것, 여성 캐릭터가 스테레오타입으로 재현되지 않을 것,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시선을 담지 않을 것 등 네 가지 기준을 추가해 ‘벡델 테스트 7’을 고안했다. ‘벡델리안’은 ‘벡델 초이스10’에 참여한 영화인 중에 선정한다.
올해 벡델데이는 다음달 6일부터 7일까지 서울 광진구 KU시네마테크에서 열린다. 벡델초이스 10 작품 무료상영과 특별 기획 토크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충북 진천군이 지역 제빵업체와 손잡고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보재 이상설 선생(1870~1917)을 기리는 빵을 출시했다.
진천군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제빵업체 미잠미과와 이상설빵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독립운동가를 기리기 위한 빵을 만들자는 진천군의 제안에 미잠미과가 응하면서 이 빵이 탄생했다.
이상설빵은 8월 말까지 미잠미과 매장에서 쌀빵 4개들이 한 상자가 1만원에 한정 판매된다.
상자 윗면에는 삼일 만세운동을 본떠 남녀노소가 함께 태극기와 빵을 들고 만세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앞면에는 진천의 대표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의 모습과 서훈 승격 서명운동 참여 QR코드를 새겼다.
개별 빵 포장지에는 진관사 태극기 스티커도 부착돼 있다.
보물 ‘서울 진관사 태극기’는 일장기를 먹으로 덧칠해 만든 것이다.
이상설 선생은 진천군 덕산면 산척리에서 태어난 독립운동가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고종황제의 밀사로 파견되기도 했다.
1906년 만주 용정에 최초의 근대 민족교육기관인 서전서숙을 설립했고, 1910년 경술국치 이후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벌이며 민족교육에 앞장서다 1917년 3월 2일 망명지인 연해주 니콜리스크에서 48세로 서거했다.
진천군은 현재 건국훈장 대통령장인 이상설 선생의 서훈 승격(대한민국장)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