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사과 수입 빨라지나…정부,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 전담직원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0 14:31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소통 강화 차원이라며 추가 개방이 아니라고 손사래 치고 있으나 농민들은 “시장 개방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US데스크)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북미·중동 등 대륙별로 인원을 배정했는데, 미국만 맡는 직원을 따로 두겠다는 것이다. 미국 측이 관세협상에서 검역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내 수입 검역 절차는 위험성 평가 등 총 8단계로 구성된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생략할 수 없다. 다만 인력 충원 등으로 단계별 소요 시간을 줄일 수는 있다.
정부는 보통 수출국과 협의를 통해 먼저 검역 절차를 밟을 품목을 정한다. 미국은 수입 절차를 밟고 있는 약 15개 품목 중 감자를 먼저 처리해달라고 요구해 현재 미국 감자는 8단계 중 6단계까지 진행됐다. 조만간 감자 검역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 측과 새로 우선순위 품목을 협의할 계획이다.
미국산 수입 전담 데스크가 생기면 사과·배 등 수입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과는 1993년에 수입을 처음 신청했으나 미국 측이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 검역 절차 진척도가 낮았다. 미국이 배(3단계)·아기당근(4단계)·천도복숭아(5단계) 등 상대적으로 진척도가 높은 품목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감자는 2007년에 신청했지만 곧 검역이 마무리될 예정인 반면, 사과는 1993년에 신청하고도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하지 않아 진행이 상대적으로 덜 된 측면이 있다”며 “미국 측 우선순위에 따라 품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쌀과 쇠고기, 과채류 등 추가 시장 개방 논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검역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인 분석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측에서 절차를 과학화·합리화 해달라고 해 인공지능 활용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면 사실상 추가 개방 수순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과 농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임성무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농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면서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왜 미국만 특혜를 주느냐’며 추가 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LAFC에 입단한 손흥민을 향해, 로스앤젤레스를 연고로 하는 스포츠팀도 환영을 보냈다.
메이저리그(MLB)의 LA 다저스는 7일 LAFC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게시물에 댓글로 “웰컴 투 LA(Welcome to LA)”라고 적은 뒤 손흥민의 계정을 태그하고 “화이팅!”이라는 한글도 함께 썼다.
다저스는 한국 스포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구단이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가 전성기를 보냈고 류현진이 활약했으며, 지금은 김혜성이 뛰고 있어 한국 팬들에게 가장 친숙한 MLB 팀이다.
여기에 미국프로농구(NBA)의 LA 클리퍼스 또한 손흥민의 영입을 발표한 글에 “레츠 고!! 웰컴 투 LA”라는 댓글을 올렸다. 여기에 미국프로풋볼(NFL)의 LA 차저스가 “월클 쏘니!!!”라는 한글 댓글을, LA 램스가 영문으로 “LA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인사글을 남겼다. 타이거 우즈(미국)와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의 주도로 출범한 스크린 골프 리그 TGL에서 LA를 연고로 둔 팀인 LA GC도 “LA는 당신을 보유하게 돼 행복하다”고 적었다.
스포츠팀 뿐만이 아니다. 손흥민처럼 유럽에서 활약하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로 넘어와 활약한 전·현직 선수들도 손흥민의 LAFC 입단을 환영했다.
과거 LA 갤럭시에서 활약했고 현재 리오넬 메시가 뛰고 있는 인터 마이애미의 구단주이기도 한 데이비드 베컴은 LAFC 인스타그램 댓글에 “MLS에 온 것을 환영해 친구, LA에 온 것도”라고 적었다. 벨기에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인 크리스티안 벤테케(DC 유나이티드)도 자신의 SNS에 “쏘니, MLS에 온 것을 환영해, 우린 서로 따라다니는 것을 좋아하나 봐”라는 글을 적었다.
벤테케는 크리스털 팰리스에서 뛰던 2020년 토트넘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경기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당시 EPL 경기 시작 전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의미로 진행된 ‘무릎 꿇기’ 도중 벤테케가 경기가 시작된 것으로 착각해 전력 질주를 시작하자 근처에 있던 손흥민도 본능적으로 수비에 나섰다가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무릎을 꿇어 웃음을 선사한 적이 있다.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를 지난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기소한 첫 사례다. 이들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팔아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의혹이 무성하던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심증을 지우기 어렵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건희씨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2023년 5월14일 해병 출신들 단체대화방 ‘멋쟁해병’에 “내일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삼부토건 주가를 보고 매매 여부를 결정하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그 이틀 뒤인 5월16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방한했고, 윤석열은 5월17일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그 닷새 뒤인 5월22일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삼부토건 관계자들이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함께 참석했고, 5월23일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시 및 폴란드 건설업체 등과 재건 사업 관련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공개했다. 윤석열 부부는 7월15일 나토·폴란드 순방을 마친 뒤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 재건을 지원하기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합의했다. 그러는 사이 5월 중순 1000원대에 머물던 삼부토건 주가는 7월 중순 5500원까지 치솟았다. 윤석열 부부, 원 전 장관의 외교 행보가 주가조작을 도운 셈이다.
톱니바퀴처럼 돌아간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우연이겠는가. 삼부토건이 윤석열 정부의 재건 사업 참여 방침을 사전에 알았는지, 알았다면 그 정보는 누가 흘렸는지, 윤석열 부부와 원 전 장관이 삼부토건에 사업상의 특혜를 주려 했는지, 그걸 삼부토건이 주가조작 소재로 활용한 건지, 윤석열 부부가 주가조작 계획을 알고도 도운 건지 밝혀내는 게 이 수사의 핵심이다. 만약 윤석열 부부가 삼부토건에 특혜를 주려고 했다면 그 자체가 국정 사유화요, 국정농단이라고 할 것이다. 주가조작을 도왔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천인공노할 국사범이 아닐 수 없다”(홍준표 전 대구시장)는 말이 과하지 않다.
삼부토건 주가는 주가조작 이후 300원대까지 폭락하다 올해 4월1일 거래정지됐다. 삼부토건 오너 일가가 370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긴 대가로 개미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렸다. 특검팀은 이 거대한 부조리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지난 1일 ‘검은 금요일’을 겪으면서 폭락했던 코스피가 5일 이틀 연속 오르면서 3200선 회복을 눈앞에 뒀다. 미국 고용지표 부진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데다 여당이 세제개편안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지수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0.25포인트(1.60%) 오른 3198.00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39.40포인트(1.25%) 오른 3187.15로 출발해 한때 3200선을 웃돌았지만 장중 오름폭을 줄였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952억원, 945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개인은 4718억원 순매도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고용보고서 충격으로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회복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정책(세제개편안) 우려 완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실적 개선 모멘텀(동력)도 더해지며 코스피가 1%대 상승했다”고 말했다.
삼성SDI(10.22%), SK바이오팜(15.92%), 에코프로비엠(15.28%) 등은 호실적 발표로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특히 에코프로비엠은 2분기 영업이익이 급등하면서 2차전지주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졌다.
SK하이닉스(2.13%)는 엔비디아 강세로 3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26만원을 웃돌았다. 삼성전자(0.29%)는 장중 ‘7만 전자’를 기록했지만 오름폭이 줄면서 6만9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에 급락했던 KB금융(3.69%), 신한지주(3.19%) 등 금융주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이틀 연속 올랐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14.54포인트(1.85%) 오른 798.60에 장을 마쳤다.
인기 드라마의 대본집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일이 최근 들어 잦아지고 있다. 최근엔 드라마 <미지의 서울> 대본집 세트가 출간과 동시에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5위에 올랐다. 지난해엔 한 드라마의 대본집이 종합 1위를 차지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드라마 대본집과 영화의 각본집 등이 독서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교보문고에서 2020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약 5년간 대본집과 각본집으로 등록된 책들 가운데 판매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책들을 살펴봤다. 1위는 지난해 출간된 <선재 업고 튀어 대본집 세트>였다. 지난해 7월 발매된 이 책은 당시 대본집 최초로 종합 1위에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어 <기생충 각본집 & 스토리보드북 세트>, <그해 우리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오펜하이머 각본집>, <멜로가 체질 대본집>, <시맨틱 에러>, <우리들의 블루스>, <옷소매 붉은 끝동>, <비밀의 숲> 순이었다. 10위권에 영화 각본은 <기생충>과 <오펜하이머> 두편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드라마였다.
기본적으로 인기 작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드라마의 경우 ‘명대사’가 회자된 작품, 영화는 감독이 직접 각본을 쓰는 작가주의 성향 감독들의 작품이 많이 판매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생충>과 <오펜하이머>는 각각 감독인 봉준호와 크리스토퍼 놀란이 직접 각본을 썼다.
<미지의 서울>은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살자고 하는 짓은 다 용감한 거야” 등 청춘의 삶을 응원하는 대사들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등 캐릭터와 드라마의 성격을 한 눈에 보여주는 대사들도 드라마와 함께 오래도록 기억된다.
<미지의 서울 대본집 세트>를 구매했다는 한 30대 여성은 “대사가 워낙 좋았다. 책을 통해 등장인물의 상세한 설정을 찾아보거나 작가가 책에 뽑아준 비하인드를 읽는 재미가 있었다”며 “대본집이 드라마가 끝낸 아쉬움을 달랠 굿즈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최근 드라마 업계의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본집 제작과 판매가 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 대중에게 팔린 드라마 대본집의 시초라 여겨지는 작품은 2004년 출간된 <대장금> 시나리오집이다. 당시 5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끈 작품을 책으로 읽어보고 싶다는 시청자의 목소리가 커지자 한권의 책으로 나왔다. 54부작이었던 드라마를 한권의 책으로 엮다보니 1016쪽에 달하는 등 가독성이 좋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엔 드라마 회차가 짧게는 6부에서 길어야 16부작 정도로 줄어들면서 사진을 포함한 가독성 있는 편집을 하면서도 두세권 정도면 대본집을 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대본집이 한권으로 출간된 <시맨틱 에러>는 8부작, 두권으로 출간된 <미지의 서울>은 12부작이었다.
드라마 평론가인 윤석진 충남대 국문과 교수는 “과거엔 김수현, 노희경 등 일부 작가를 중심으로 대본집 출판이 이뤄졌는데, 최근 몇 년 사이 대본집이 드라마의 아쉬움을 달래는 ‘굿즈’를 넘어서 독서의 대상으로 확장됐다는 느낌이 든다”며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방송 극본과 영화 시나리오가 희곡과 함께 수록된지 오래다. 젊은층에게는 대본이 독서의 대상으로 인식된지 오래된 것도 대본집이 대중과 친숙해진 이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