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원 1표, 대의원 17표는 100% 위헌···의원들과 공개 토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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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0 23:26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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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과 당원의 투표 비율을 ‘1 대 1’로 통일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 중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이와 관련한 국회의원들과의 토론은 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1인 1표 안이 만들어지면 의원들과도 의원총회에서 토론하게 될 텐데, 이때는 활짝 열고 라이브 중계를 하겠다”며 “만약에 1인 1표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의원이 있다면 왜 그런지 당원들이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 17표가 대의원 1표와 동일하게 계산되는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가 “100% 위헌”이라며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선거는 누구나 다 1인 1표”라며 “민주 정당에서 헌법에 반하는 일이 벌어지는 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치러진 당대표 선거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을 크게 앞섰지만, 대의원 표심에서는 소폭 뒤졌다. 그는 “국민 여론과 당원 여론은 대부분 일치한다”면서 “대의원들 표심이 다르게 나타난 것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지는 않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1인 1표 당헌·당규 개정은 ‘당원 주권 정당’을 내건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다. 정 대표는 개정 작업을 전담할 당내 기구로 당원주권정당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장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파과> 등 10편의 한국영화가 영화 속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벡델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벡델 테스트는 미국의 여성 만화가 앨리슨 벡델이 영화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1985년 고안한 세 가지 지수다. ①영화 속에 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가 최소 두 사람 나올 것 ②여성 캐릭터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것 ③이들의 대화 소재나 주제가 남성 캐릭터에 관한 것만이 아닐 것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영화감독조합(DGK)는 5일 이러한 기준을 통과한 10개 영화 ‘벡델 초이스 10’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매년 ‘벡델 데이’를 열고 한국 영화의 성평등 정도를 점검해온 DGK는 기존 벡델 테스트에 ‘감독,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촬영감독 등 주요 스태프 중 1명 이상이 여성 영화인일 것’과 같이 현대 영화계의 상황을 반영한 기준을 추가해 총 7가지 항목에서 영화를 검토한다.
DKG는 5일 이러한 기준을 통과한 10개 영화 ‘벡델 초이스 10’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극장에서 개봉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오리지널로 공개된 영화 125편 중 10편을 추린 결과다.
상업 영화에서는 기존에 남성 주인공이 흔한 장르에서 여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작품들이 이름을 올렸다. 사제가 아닌 수녀를 퇴마의 주체로 설정한 <검은 수녀들>(권혁재 감독)과 범죄 느와르 액션물을 여성의 시선으로 해석한 배우 이혜영 주연의 <파과>(민규동 감독), 배우 전도연 주연의 <리볼버>(오승욱 감독) 등이 포함됐다.
히어로물로 여러 명을 캐스팅하면서도 10대 태권소녀 완서(이재인)를 주인공으로, ‘야쿠르트 아줌마’ 선녀(라미란)를 조연으로 등장시킨 <하이파이브>(강형철 감독)도 유의미한 여성 서사를 갖춘 작품으로 평가됐다.
성평등한 서사와 캐릭터를 꾸준히 만들어 온 독립영화 진영에선 더 다양한 캐릭터와 관계성을 갖춘 작품들이 선정됐다. 쌍둥이 남매를 낳은 여자 주인공 상연(김재화)이 쌍둥이 중 둘째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생기는 일을 그린 <그녀에게>(이상철 감독)는 “(상연은) 단순히 좋은 어머니라는 인물을 넘어 경력 단절의 문제까지 고민하는 입체적 캐릭터”라는 심사위원평을 받았다.
한국을 살아가는 젊은 여성의 시각을 통해 차별이 일상화된 사회를 그린 <한국이 싫어서>(장건재 감독), 성소수자를 향한 사회의 혐오를 현실 스릴러로 만든 <럭키, 아파트>(강유가람 감독)도 선정됐다.
DKG 측은 “여성 간의 연대를 묘사한 작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김혜진 작가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레즈비언 딸과 그 엄마의 이야기를 그린 <딸에 대하여>(이미랑 감독), 사제지간의 교감을 그린 <최소한의 선의>(김현정 감독), 치어리딩 동아리 친구들의 우정을 그린 <빅토리>(박범수 감독) 등이 그 예시다. 심사위원단은 “남성 캐릭터 간의 이해와 소통이 주를 이루던 작품들과 달리 여성 캐릭터 간 상호작용을 통해 캐릭터의 입체성을 발견했다”고 세 작품을 평했다.
이화정 벡델데이 2025 프로그래머는 올해 선정작에 대해 “남성 감독이 여성 캐릭터를 주연으로 만든 작품이 증가했다”면서 “창작자의 성별과 관계 없이 여성이 매력적인 서사의 중심으로 인정받았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인감독의 진입이 저조한 산업의 위기 속에 여성감독의 상업 영화 진입이 더 많이 가로막혀 있는 점은 한국 영화계가 당면한 과제”라고 했다.
벡델데이 2025는 다음달 6~7일 서울 광진구 KU시네마테크에서 열린다. 영화 부문 심사위원에는 이 프로그래머와 영화 제작자 구정아 붙미디어 대표, 민용근 감독, 성찬얼 씨네플레이 기자 등이 참여했다. 시리즈 부문 ‘벡델 초이스 10’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중 심사위원 토론을 통해 ‘벡델리안’(감독·작가·배우·제작자 4개 부문)을 선정한다.
▼ 전지현 기자 jhyun@khan.kr
8월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할 수도 있다는 미국 전직 외교 당국자의 관측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서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을 역임했던 로버트 조지프는 5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즈재단 주최 한반도 안보 관련 온라인 세미나에서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는 쪽으로 굴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핵무장한 북한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조지프 전 차관은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이 대북 억제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이 북한보다 10배 더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정부 내부에서 해당 논의가 실제 이뤄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비핵화를 주장하는 미국을 향해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 백악관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목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라고 재확인한 바 있다.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BIC) 2025’의 온라인 페스티벌을 8일 개막했다.
올해 온라인 페스티벌은 8일부터 29일까지 총 3주간 BIC 공식 누리집(bicfest.org)에서 진행된다.
누리집은 국내외 250여종의 인디게임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전시 공간으로 구성됐다. 표 1장으로 행사 기간 언제든지 접속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전시작은 루키·일반·커넥트·퍼블릭·스폰서·파트너 부문으로 구성됐다. 개인 창작자부터 글로벌 플랫폼사의 전시작까지 다양한 개발자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일부 출품작은 온라인에서만 체험 가능한 전용 게임으로 오직 온라인 페스티벌에서만 만날 수 있다. 또 오프라인 페스티벌에서 놓쳤던 작품을 다시 즐길 수 있어 양 축제를 연계한 관람 흐름도 가능하다.
단순 관람을 넘어 관람객이 게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온라인 페스티벌 기간에는 전시작을 즐긴 뒤 소감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예매자를 대상으로는 SNS 인증, 전시작 추천 등 참여형 행사가 주간별로 진행된다.
주성필 BIC 조직위원장은 “온라인 페스티벌은 전 세계 누구나 인디게임을 접할 수 있는 열린 창구”라며 “오프라인에 참여하지 못한 관람객, 해외 게이머에게도 BIC를 경험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태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은 “BIC 온라인 페스티벌은 관람객과 개발자가 직접 소통하며 함께 게임을 완성해가는 장”이라며 “개발자와 사용자가 긴밀히 연결되는 교류의 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전 장관은 구속이 유지된 상태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이날 오후 4시10분부터 1시간40분가량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 전 장관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에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도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는 절차다. 지난 1일 구속된 이 전 장관은 지난 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특검 측은 이날 심문에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그 외 검사 4명을 투입했다. 특검팀은 심문에서 이 전 장관 구속 후 추가로 조사한 내용 등을 담은 85장 분량의 PPT(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워 이 전 장관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11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승직 변호사 등이 심문에 참여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담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 전 장관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불법 계엄과 관련해 구속된 두 번째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이다.
특검팀은 평시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수장인 이 전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불법적인 계엄을 방조하고 계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본다.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동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내란죄의 공모공동정범이라고 본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받은 특검팀은 조만간 이 전 장관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연일 다른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이 전 장관 혐의와 관련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해 추가 소환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연장된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다다음주 초쯤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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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1인 1표 안이 만들어지면 의원들과도 의원총회에서 토론하게 될 텐데, 이때는 활짝 열고 라이브 중계를 하겠다”며 “만약에 1인 1표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의원이 있다면 왜 그런지 당원들이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 17표가 대의원 1표와 동일하게 계산되는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가 “100% 위헌”이라며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선거는 누구나 다 1인 1표”라며 “민주 정당에서 헌법에 반하는 일이 벌어지는 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치러진 당대표 선거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을 크게 앞섰지만, 대의원 표심에서는 소폭 뒤졌다. 그는 “국민 여론과 당원 여론은 대부분 일치한다”면서 “대의원들 표심이 다르게 나타난 것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지는 않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1인 1표 당헌·당규 개정은 ‘당원 주권 정당’을 내건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다. 정 대표는 개정 작업을 전담할 당내 기구로 당원주권정당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장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파과> 등 10편의 한국영화가 영화 속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벡델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벡델 테스트는 미국의 여성 만화가 앨리슨 벡델이 영화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1985년 고안한 세 가지 지수다. ①영화 속에 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가 최소 두 사람 나올 것 ②여성 캐릭터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것 ③이들의 대화 소재나 주제가 남성 캐릭터에 관한 것만이 아닐 것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영화감독조합(DGK)는 5일 이러한 기준을 통과한 10개 영화 ‘벡델 초이스 10’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매년 ‘벡델 데이’를 열고 한국 영화의 성평등 정도를 점검해온 DGK는 기존 벡델 테스트에 ‘감독,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촬영감독 등 주요 스태프 중 1명 이상이 여성 영화인일 것’과 같이 현대 영화계의 상황을 반영한 기준을 추가해 총 7가지 항목에서 영화를 검토한다.
DKG는 5일 이러한 기준을 통과한 10개 영화 ‘벡델 초이스 10’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극장에서 개봉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오리지널로 공개된 영화 125편 중 10편을 추린 결과다.
상업 영화에서는 기존에 남성 주인공이 흔한 장르에서 여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작품들이 이름을 올렸다. 사제가 아닌 수녀를 퇴마의 주체로 설정한 <검은 수녀들>(권혁재 감독)과 범죄 느와르 액션물을 여성의 시선으로 해석한 배우 이혜영 주연의 <파과>(민규동 감독), 배우 전도연 주연의 <리볼버>(오승욱 감독) 등이 포함됐다.
히어로물로 여러 명을 캐스팅하면서도 10대 태권소녀 완서(이재인)를 주인공으로, ‘야쿠르트 아줌마’ 선녀(라미란)를 조연으로 등장시킨 <하이파이브>(강형철 감독)도 유의미한 여성 서사를 갖춘 작품으로 평가됐다.
성평등한 서사와 캐릭터를 꾸준히 만들어 온 독립영화 진영에선 더 다양한 캐릭터와 관계성을 갖춘 작품들이 선정됐다. 쌍둥이 남매를 낳은 여자 주인공 상연(김재화)이 쌍둥이 중 둘째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생기는 일을 그린 <그녀에게>(이상철 감독)는 “(상연은) 단순히 좋은 어머니라는 인물을 넘어 경력 단절의 문제까지 고민하는 입체적 캐릭터”라는 심사위원평을 받았다.
한국을 살아가는 젊은 여성의 시각을 통해 차별이 일상화된 사회를 그린 <한국이 싫어서>(장건재 감독), 성소수자를 향한 사회의 혐오를 현실 스릴러로 만든 <럭키, 아파트>(강유가람 감독)도 선정됐다.
DKG 측은 “여성 간의 연대를 묘사한 작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김혜진 작가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레즈비언 딸과 그 엄마의 이야기를 그린 <딸에 대하여>(이미랑 감독), 사제지간의 교감을 그린 <최소한의 선의>(김현정 감독), 치어리딩 동아리 친구들의 우정을 그린 <빅토리>(박범수 감독) 등이 그 예시다. 심사위원단은 “남성 캐릭터 간의 이해와 소통이 주를 이루던 작품들과 달리 여성 캐릭터 간 상호작용을 통해 캐릭터의 입체성을 발견했다”고 세 작품을 평했다.
이화정 벡델데이 2025 프로그래머는 올해 선정작에 대해 “남성 감독이 여성 캐릭터를 주연으로 만든 작품이 증가했다”면서 “창작자의 성별과 관계 없이 여성이 매력적인 서사의 중심으로 인정받았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인감독의 진입이 저조한 산업의 위기 속에 여성감독의 상업 영화 진입이 더 많이 가로막혀 있는 점은 한국 영화계가 당면한 과제”라고 했다.
벡델데이 2025는 다음달 6~7일 서울 광진구 KU시네마테크에서 열린다. 영화 부문 심사위원에는 이 프로그래머와 영화 제작자 구정아 붙미디어 대표, 민용근 감독, 성찬얼 씨네플레이 기자 등이 참여했다. 시리즈 부문 ‘벡델 초이스 10’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중 심사위원 토론을 통해 ‘벡델리안’(감독·작가·배우·제작자 4개 부문)을 선정한다.
▼ 전지현 기자 jhyun@khan.kr
8월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할 수도 있다는 미국 전직 외교 당국자의 관측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서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을 역임했던 로버트 조지프는 5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즈재단 주최 한반도 안보 관련 온라인 세미나에서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는 쪽으로 굴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핵무장한 북한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조지프 전 차관은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이 대북 억제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이 북한보다 10배 더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정부 내부에서 해당 논의가 실제 이뤄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비핵화를 주장하는 미국을 향해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 백악관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목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라고 재확인한 바 있다.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BIC) 2025’의 온라인 페스티벌을 8일 개막했다.
올해 온라인 페스티벌은 8일부터 29일까지 총 3주간 BIC 공식 누리집(bicfest.org)에서 진행된다.
누리집은 국내외 250여종의 인디게임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전시 공간으로 구성됐다. 표 1장으로 행사 기간 언제든지 접속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전시작은 루키·일반·커넥트·퍼블릭·스폰서·파트너 부문으로 구성됐다. 개인 창작자부터 글로벌 플랫폼사의 전시작까지 다양한 개발자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일부 출품작은 온라인에서만 체험 가능한 전용 게임으로 오직 온라인 페스티벌에서만 만날 수 있다. 또 오프라인 페스티벌에서 놓쳤던 작품을 다시 즐길 수 있어 양 축제를 연계한 관람 흐름도 가능하다.
단순 관람을 넘어 관람객이 게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온라인 페스티벌 기간에는 전시작을 즐긴 뒤 소감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예매자를 대상으로는 SNS 인증, 전시작 추천 등 참여형 행사가 주간별로 진행된다.
주성필 BIC 조직위원장은 “온라인 페스티벌은 전 세계 누구나 인디게임을 접할 수 있는 열린 창구”라며 “오프라인에 참여하지 못한 관람객, 해외 게이머에게도 BIC를 경험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태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은 “BIC 온라인 페스티벌은 관람객과 개발자가 직접 소통하며 함께 게임을 완성해가는 장”이라며 “개발자와 사용자가 긴밀히 연결되는 교류의 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전 장관은 구속이 유지된 상태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이날 오후 4시10분부터 1시간40분가량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 전 장관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에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도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는 절차다. 지난 1일 구속된 이 전 장관은 지난 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특검 측은 이날 심문에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그 외 검사 4명을 투입했다. 특검팀은 심문에서 이 전 장관 구속 후 추가로 조사한 내용 등을 담은 85장 분량의 PPT(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워 이 전 장관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11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승직 변호사 등이 심문에 참여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담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 전 장관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불법 계엄과 관련해 구속된 두 번째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이다.
특검팀은 평시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수장인 이 전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불법적인 계엄을 방조하고 계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본다.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동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내란죄의 공모공동정범이라고 본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받은 특검팀은 조만간 이 전 장관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연일 다른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이 전 장관 혐의와 관련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해 추가 소환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연장된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다다음주 초쯤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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