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소방관이 안전한 나라” 지시에 내년 소방 안전·연구개발 예산 대폭 확대

내년 소방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60% 넘게 늘어난다. 2028년까지 전국 노후 아파트 149만세대에 연기 감지기가 보급된다.
소방청은 이런 사업계획을 담은 3295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소방청은 “내년 소방청 예산은 올해(3311억원)보다 16억원(0.5%) 감소한 3295억원이 편성됐지만,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 이미 완료된 사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744억원(29.2%) 증액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소방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 대비 64.9% 증가한 503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미래 인프라 화재 위험 대응을 위한 소방 기술개발, 기후위기형 복합재난 대응 기술개발 등 총 17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소방 R&D 예산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선후보 시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방관 안전’을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하고, 더불어 소방관 보호를 위해 첨단 소방장비 도입에 필요한 소방 R&D 역량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참혹한 재난 현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도 강화한다.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18명을 추가 배치하고,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200명을 확대하는 등 보건·안전사업 예산으로 51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3월 시범진료를 시작하고 6월 정식 개원하는 국립소방병원 운영에는 394억원이 투입된다.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과 관련한 예산도 늘어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전국 노후 아파트 149만8000세대에 연기감지기를 보급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산림 인접 마을 2280곳에는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한다. 이는 주거지와 생활공간의 화재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최근 빈발하는 대형 산불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119특수구조대에는 182억원을 투입해 재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장비를 대폭 확충한다. 중형헬기 1대, 초대형 물탱크 차량 4대, 고성능 화학차 2대가 새로 창설되는 중앙119산불진화대의 장비로 활용된다.
이 외에도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144억원, 구조 구급장비 확충을 위한 응급의료기금 42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9209억원 등이 배정됐다.
오승훈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예산안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첨단 기술을 접목해 미래 재난에 대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반인권적’ 인사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으로 연달아 추천하자 시민단체가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인권위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상정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 교수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우 변호사는 ‘내란 옹호’ 이력이 문제가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에도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이어오던 지영준 변호사 등을 추천했다가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공동행동은 “현 상황의 원인은 인권위원의 구성, 추천 과정에서 시민들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제안했다. 현재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을 위원장 1명,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3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국회가 선출하는 인권위원은 현행 4명에서 9명으로 늘리면서, 기존 대법원장 몫이던 3명은 없애자고도 주장했다. 인권위원 추천에 법조인이 아닌 다양한 구성원들이 포괄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가 더 많은 인권위원을 추천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위원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도 국회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자는 제안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후추위)’를 인권위 산하에 만드는 구상도 담겼다. 대통령 몫의 인권위원 뿐만 아니라 국회 추천 인권위원 후보도도 후추위를 만들어 운영하자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후추위를 7명으로 구성하자고 했다. 후추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4명,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3인으로 운영하자고도 했다.
공동행동은 인권위원 후보 명단과 추천 이유 등도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자고 제안했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최근 후보 추천 절차에 정해진 것이 없어서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알려지고, 시민들이 저항하는 일이 반복됐다”며 “추천된 후보와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논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3일 중국 베이징에서 거행되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자리 배치에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상당한 예우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7일 중국 정부가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해외 정상급 인사를 발표할 때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호명됐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기념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 오른쪽에 앉고 김 위원장이 시 주석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크렘린궁 발표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본다. 전승절과 같은 대규모 행사에서 자리 배치는 정치적 상징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행사 막판까지 고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3국이 사전에 자리 배치를 발표하는 일은 드물다.
2015년 전승절 70주년 행사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리는 4차례 바뀌었다. 행사장에 입장하며 기념 촬영을 할 때는 시 주석의 옆에 섰다. 톈안먼 망루로 이동할 때는 시 주석을 가운데 두고 푸틴 대통령이 왼쪽, 박 대통령이 오른쪽에 섰다. 기념식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았다. 시 주석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자리다. 기념식 후 전체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는 시 주석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이, 왼쪽에 시 주석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섰으며 박 전 대통령은 펑 여사 바로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당시 자리 배치에 대해 전승절 열병식 참여란 이례적 결정을 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 역시 푸틴 대통령 다음 자리에 설 가능성이 있다.
북한·중국·러시아 지도자가 톈안먼 성루에 함께 서는 것은 1959년 중국 건국 10주년 열병식 이후 처음이다. 당시 보도사진과 영상을 보면 마오쩌둥 주석이 중간에 섰고 바로 옆에 호찌민 초대 베트남 국가주석, 저우언라이 당시 중국 국무원 총리, 김일성 주석 순으로 자리했다. 마오 주석의 다른 쪽 옆으로는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섰다.
김 주석은 1954년 중국 건국 5주년 열병식에서는 마오 주석 바로 옆자리에 섰다. 북한 정부의 중국 공산당 지원과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중국과 북한이 ‘혈맹’으로 불리던 시기였다. 김 주석이 중국 공산당과 가까웠던 연안파 세력을 숙청한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벌이고 중국군의 철군을 요구하면서 북·중 관계가 멀어졌다.
“마을 꽃길을 함께 조성하면서 귀농어귀촌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됐고, 이웃 간 대화도 많아졌다. 마을 분위기가 밝아져 주민 만족도가 높습니다.” 전남 나주 월해마을 김행중 이장은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이 불러온 변화를 이렇게 전했다.
전남도는 1일 “귀농어귀촌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이 지역 곳곳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입 10년 이내 귀농·귀촌 가구가 포함된 마을을 대상으로 경관 개선과 마을 융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민 간 화합과 정착을 돕는다. 마을 꽃길 조성, 벽화 그리기 같은 환경 정비와 선진지 견학, 악기 배우기 등 공감·소통 활동이 주요 내용이다.
올해는 12개 시군, 26개 마을이 참여했으며, 총 3억9000만원(도비 30%, 시군비 70%)이 투입됐다. 마을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123개 마을을 지원했고, 매년 40여 개 마을이 꾸준히 신청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장성 수산2리 박래영 이장은 “사업을 계기로 마을이 누구나 찾아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으로 탈바꿈했다”고 말했다. 2022년 경기도 고양에서 귀농한 한 주민도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사업을 통해 선배 주민과 소통 기회가 많아졌다”며 “지금은 든든한 이웃을 얻은 것 같아 정착에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올해도 ‘살고 싶은 농산어촌 구현’을 목표로 도시민 유치 활동과 귀농어귀촌인의 정착 지원을 확대한다. ‘전남에서 살아보기’, ‘만원 세컨하우스’, 창업 활성화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최종민 전남도 인구정책과장은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귀농어귀촌인과 주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전남형 공동체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3일 오전 11시 56분쯤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창원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해경은 오후 1시30분쯤 바다에서 심정지 상태의 30대 브라질 국적의 남성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이송된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건조 중인 선박(15만t급)의 선주 측 관계자로 알려졌다.
A씨는 하중 테스트 관련 작업이 진행되던 선박에 있다가 구조물이 휘면서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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