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1억 안전 장비 없이 일하다…전남 농어촌 이주노동자 이틀 새 3명 숨져

전세1억 이틀 새 전남에서 이주노동자 3명이 숨졌다. 사망자 모두 안전장치와 보호장비 없이 작업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노동력이 부족한 지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고위험 노동을 대신하다 사고를 당하는 ‘위험의 이주화’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
11일 경찰과 노동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고흥군 새우양식장에서 감전사한 태국인 A씨(28)는 사고 당일 처음 현장에 투입됐다. 사고로 함께 사망한 베트남인 B씨(33)는 앞서 고용돼 일을 해왔다.
사고는 3.5m 깊이의 양식장 바닥을 청소하다 발생했다.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배수를 위해 전기가 통하는 수중 모터를 손으로 만지다 감전됐다. 두 사람 모두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고, 절연장갑과 방수화 등 제대로 된 보호장비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에는 곡성군의 한 농로에서 베트남 국적 C씨(30대)가 자신이 몰던 지게차가 전도돼 숨졌다. 그는 2년 전 계절노동자로 입국한 뒤 파견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해당 농가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게차 운전 자격은 없었다. 지난 3월에는 전남 영암의 한 돼지농장에서 네팔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농장주의 폭언과 폭행 등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고(유족급여 승인 기준)는 2022년과 2023년 각 85명에서 지난해 102명으로 20%(17명) 증가했다. 특히 지방에 많은 농업·임업·어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고가 2023년 8명에서 지난해 19명으로 갑절 이상 늘었다.
계절·단기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안전관리·감독 의무에서 벗어나는 구조적 취약성이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이지만, 사고사망자 중 외국인 비율은 12.3%로 훨씬 높다.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 고용 및 관리의 사각지대 문제, 그리고 사회적 무관심이 빚은 ‘인재’라고 지적한다. 감전사고가 발생한 새우양식장만 해도 어업 현장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많아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는 안전교육·건강검진·근로감독 의무에서도 비켜가고, 미등록 인력을 산재보험 없이 투입하는 구조가 반복된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대부분의 사고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문제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고, 직업소개소·브로커 단속, 계절이주노동자 제도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교육 업계 일타강사나 입시 컨설턴트를 패널로 등장시켜 ‘교육 컨설팅’을 제공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 입시가 갖는 중요성이나 현실적인 사교육 의존도를 감안하더라도, 이런 방송들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낮추고 고가의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방영을 시작한 tvN <일타맘>과 채널A <티처스2> 등 ‘교육 예능’을 표방한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모두 고가의 사교육을 ‘가격 대비 효과적’이거나 일반적인 학습 방법으로 묘사한다. 일례로 지난달 31일 방송된 <일타맘>에는 ‘엄마표 영어’로 원어민처럼 영어를 구사하게 된 중학생과 엄마가 등장했다. 이들은 영어책 독서로 영어를 잘하게 된 비결과 함께 ‘해외 한 달 살기’ 경험을 소개했다.
초5 때 필리핀 세부로 단기 어학연수를 다녀왔고,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도 알아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해외 어학연수를 ‘비용 대비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는 어학원 등록 시 월 600만원 비용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널들은 “가성비가 좋다” “나도 가고 싶었다” 등 반응을 보였다.
입시 컨설턴트는 방송에서 출연자들의 학습 고민 해결사로 그려진다. 첫 내신 시험을 치른 고1 학생이 보호자나 담임 교사와의 대화에선 별다른 자극을 받지 못하지만, 입시 컨설턴트를 만난 뒤에는 비로소 자신의 공부 문제가 무엇인지 자극을 받고 깨닫는 식이다.
방송에선 특목고가 명문대 진학을 위한 발판이라는 인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지난 3일 방영된 <티처스2>에선 외고 전교 1등 학생의 고민을 다루며 담임 교사와 학부모 상담 내용을 공개했다. 담임은 “어머니가 한의대를 생각한다고 들었다”며 “매년 한의대 1명씩은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한의대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고 말한다. 외국어 인재 배출이 설립 목적인 외고의 교육 취지에서 벗어나는 말이다.
국제학교 진학이나 과도한 사교육을 ‘상위교육’인 양 포장한 연출도 두드러진다. ENA <내 아이의 사생활>은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영어학원을 나와 국제학교에 다니는 이들끼리 해외여행을 가고 현지인들과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국제학교는 1년 학비만 4000만~5000만원 수준이다. 초3 자녀를 둔 오주연씨(43)는 “국제학교나 영어유치원에서 어릴 때부터 경험한 것들이 어른이 돼서도 자산이 될 걸 생각하면 우리 아이와 출발부터 다르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방송들은 과거보다 노골적으로 사교육을 부각한다. 2019년 방영된 MBC <공부가 머니?>는 19조원이 넘는 당시 연간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기획의도였지만, 입시 컨설턴트를 자문단으로 섭외하고 선행학습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 <일타맘> 등은 프로그램 소개에서 ‘상위 1% 엄마들의 입시 노하우’와 ‘대치동 입시 컨설턴트의 맞춤형 로드맵’을 노골적으로 내세운다. 현재 연간 사교육비는 약 30조원에 달한다.
미디어가 학원과 국제학교 등 사적영역의 교육 방법을 ‘교육 해법’으로 묘사할수록 공교육 신뢰는 저하된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방송에서 사교육 종사자나 학원 강사들이 나와 해법을 제시한다는 건 결국 학원을 홍보하는 의미가 있다”며 “사교육이 필수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사교육이 일반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건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의존을 키운다”고 말했다.
제21회를 맞은 아시아 유일의 음악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JIMFF)가 다음달 4일부터 9일까지 충북 제천 일대에서 열린다. 개막식을 기존의 청풍호반이 아닌 제천비행장에서 여는 등 제천 도심에서 주요 프로그램을 진행해 접근성을 높였다.
영화감독인 장항준 JIMFF 집행위원장은 서울 중구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 6일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잠깐 와서 영화 한 편 보고 떠나는 영화제가 아니라, 와서 머물고 ‘쉴 수 있는’ 영화제라는 게 이번 JIMFF의 달라진 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집행위원장에 선임된 장 감독은 “영화제의 얼굴, 장항준입니다”라며 유쾌하게 운을 뗐다. 그는 “(직 제안을 받았을 때) 영광이지만, 해보지 않은 일이니만큼 고사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러다 불현듯 반장·부반장도 해보지 못한 제가 죽기 전에 한번 관을 써야겠다 생각했다. 기왕 관을 쓸 거라면, 남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실적을 보여드려야겠다 싶다”고 흥행 의지를 다졌다.
영화제에서는 ‘다 함께 JIMFF’라는 슬로건 아래 36개국 134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개막작은 프랑스 감독 그레고리 마뉴의 신작 <뮤지션>이다. 폐막작은 홍콩 시나리오 작가 출신 감독 량례언의 첫 연출작 <라스트 송 포 유>다.
올해는 2006년 출범해 올해까지 703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제천영화음악아카데미(JIMFA)가 20주년을 맞는 해다. 영화감독이 아닌 영화음악가에게 상금을 수여하는 한국 경쟁 부문에서 기성 영화 음악감독을 대상으로 하는 ‘뮤직 인사이트’는 올해 JIMFA 수료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 그중 102명이 투표에 참여해 <대도시의 사랑법> <빅토리> 등 7편이 본심에 선정됐다.
영화음악가에 대한 공로상인 제천영화음악상은 <그랑블루> <레옹> <007 골든아이> 등을 만든 프랑스 영화음악가 에릭 세라에게 수여됐다.
다음달 6일에는 제천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에릭 세라가 직접 이끄는 밴드의 라이브 연주로 그의 대표작을 만나는 특별 콘서트도 열린다.
올해 영화제 홍보대사(짐페이스)는 <야당> <84제곱미터> 등에서 활약한 배우 강하늘이다. 그는 “음악도, 영화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 팬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듯하다”며 “장항준 감독님이 얼굴을 맡아주셨으니 저는 몸통을 맡아 밑에서 팔다리를 열심히 움직여보겠다”고 했다.
8일 오전 11시쯤 울산시 남구 수암로 공업탑 방향 차로에 도로 파임 현상(포트홀)이 발생했다.
이날 남구 등에 따르면 해당 포트홀은 지름 약 50㎝, 깊이는 2.5~3ｍ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포트홀이 발생한 1개 차로를 통제 중이다.
남구는 도로 아래에 있는 오래된 우수관이 파손되면서 일부 토사가 내려앉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 남구는 우선 내려앉은 땅을 메워 놓는 등 응급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후 자재를 확보한 뒤 우수관 교체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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