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G추천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가해자 ‘직장내괴롭힘’ 확인…사업장 ‘임금체불’ 및 ‘근로시간 위반’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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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2 13:4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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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G추천 동료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인권침해를 저지른 가해자가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나주 벽돌 제조 사업장에 벌어진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A씨(31)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노동자 B씨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 했다. B씨는 특수감금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도 이미 입건된 상태다.
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사건이 알려진 직후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이 투입돼 사업장 전반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 업체는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외에 장시간 근로와 근로조건 미명시 등 12건의 법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노동부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입건해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의 보호에 있어 다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이 취약한 농촌 지역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
A씨 사건은 지게차 사건 이후에도 작업장에서 괴롭힘이 이어지자 A씨가 시민단체에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사업장 밖으로 나온 상태다.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이른바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누적 114조원을 일시적으로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2일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올해 7월 한 달간 한은에서 25조3000억원을 일시로 빌렸다. 올해 1~7월 누적 대출은 113조9000억원으로, 종전 역대 최대였던 1년 전(105조1000억원)보다 8.4% 늘었다.
7월 말 누적 기준으로 코로나19 대유행 때인 2020년의 90조5000억원, 2년 연속 세수 결손을 냈던 2023년의 100조8000억원보다 많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7000억원,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다만 정부는 7월 중 43조원을 한은에 갚았다. 7월 말 잔액은 2000억원 정도다.
정부는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기 불일치로 일시적 자금 부족에 시달리면 한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러한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자주 활용할수록 돈을 쓸 곳보다 거둔 세금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뜻이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일부를 되돌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늘어난 세수보다 재정 확장 폭이 더 크다면 ‘한은 마통’이 활용될 가능성도 커진다.
30대인 A씨는 지난 6월 “과거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가입비를 돌려주겠다”는 B씨 연락을 받았다. 자신을 증권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B씨는 명함과 함께 정부기관 명의의 ‘가입비 환불’ 공문을 보내 A씨의 의심을 누그러뜨렸다. 이후 B씨는 “환불은 가상자산(코인)으로 이뤄진다”며 ‘가상자산 지갑 사이트’ 가입을 권유했다. 가입을 마친 A씨는 지갑 화면에 실제 코인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되자 B씨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풀었다.
B씨는 “코인이 과다 지급됐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요구했다. “지급된 수량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매수자를 찾아주겠다”며 추가 매수까지 유도했다. 이 말을 믿은 A씨는 총 1억24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돈을 받은 B씨는 종적을 감췄다.
과거 금융투자 손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코인으로 보상해준다며 접근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접수된 가상자산 투자사기 제보는 105건으로, 지난 1월(66건)보다 59.1% 증가했다. 최근에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주식 리딩방 가입자에게 가입비 환불을 미끼로 접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주로 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코인을 무료로 지급한다고 피해자를 속인다. 이후 예정보다 많은 코인이 지급됐다며 입금을 요구하거나 발행 원가로 코인을 살 수 있다며 추가 매수를 권유한다. 자금이 부족한 피해자에게는 대출을 적극적으로 권한 뒤 투자금이 입금되면 잠적한다.
금감원은 “낯선 사람이 전화, SNS 등에서 ‘투자 손실을 보상해준다’고 접근하면 무조건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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