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유료 여당, 이번주부터 쟁점 법안 ‘속도’

영화유료 여당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부터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본회의 때 필리버스터가 이뤄졌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각각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 의석(재적 의원 5분의 3)을 확보하고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료는 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 이후부터 가능하다.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23일 노란봉투법, 24일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는 (국민의힘과의 협상) 계획이 없다”며 “예정대로 (법안 처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의 기간 연장이나 수사 범위 확대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특검 수사가 시간에 쫓겨 부실조사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당내 공감대는 있다”며 “지도부 차원의 논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다”라며 “일방폭주를 멈추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우리 광복80주년 정기예금’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상품은 별도 우대금리 조건 없이 기본금리 연 2.6%를 제공한다. 100만원부터 1억원까지 100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총 판매한도는 1조원이다.
오는 28일까지 선착순으로 한정 판매한다. 고령자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영업점 창구 전용 특판 상품으로도 출시해 누구나 가까운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8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최고 연 8.15% 금리를 제공하는 특별 상품인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하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1899년 설립된 한국 최초 민족자본은행인 대한천일은행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126년 역사에는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를 관통하며 금융독립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발자취가 담겨있다”며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특판 정기예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오는 10월부터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를 지정해 건강관리를 전담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범도입한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새 정부 출범 후 두 달만에 시행이 확정됐다.
제주도는 6개 읍면(대정읍·안덕면·애월읍·표선면·성산읍·구좌읍)과 2개 동 지역(삼도 1·2동)에서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나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장애인, 특정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한 바있다. 광역 지자체에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한 건 처음이다.
건강주치의 제도는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먼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동네의원(일차 의료) 의사를 주치의로 정해 정기적으로 진찰받으며 진료, 만성질환 관리부터 질병 예방까지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의료서비스다.
도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건강위험평가, 만성질환관리, 건강검진·상담,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진료의뢰, 회송관리, 요양·돌봄 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치의로 등록한 의료기관에는 환자 등록·관리료와 방문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보상으로 제공한다. 올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지방비로 5억4400만원을 확보했다. 다음달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 공포된다.
이 사업은 당초 올해 7월 시행이 목표였다. 도는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 우려가 있다” 등의 이유를 들며 다섯 차례나 협의를 반려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재개된 협의에서는 일사천리로 논의가 진행된 끝에 6월 16일 협의가 완료됐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2017년에 지자체 중 최초로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한 이력이 있다. 이 대통령의 대선 중앙 공약에도 ‘맞춤형 주치의제도’가 들어있다.
도는 건강주치의제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정부의 ‘1차의료 강화 정책’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1차의료에 기반한 만성질환, 정신건강 관리를 하고 의료비·간병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제주 주치의제도 사업에 탄력이 생김은 물론 향후 국가 시범사업이 진행될 경우 제주도가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다음달 중순 참여 의료기관 공모, 건강주치의·지원인력 교육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치의 수행 의료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범사업 지역 내 대상 의원은 70여개로 파악되며, 이중 어느 정도가 신청할지 아직 알 수는 없다”면서 “주치의 1인당 등록환자수는 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사업이 안착되는 내년 700~1000명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예정돼있다. 이후 도와 정부는 등록환자의 진료비 증감, 입내원 일수, 의료서비스 질 등을 평가한 후 사업 지속 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나를 잘 아는 우리 동네 주치의’를 통해 예방·교육·상담·치료가 연계된 포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면서 “병원·치료 중심의 기존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지역 사회 기반한 질병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혁신 모델”이라고 밝혔다.
충북도가 청년 1인가구의 이사를 지원한다.
충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 충북청년희망센터는 청년 1인 가구 이사 지원 사업 ‘이사해DREAM’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사해DREAM’은 ‘이사해 드림’과 ‘청년의 꿈(Dream)’을 합친 것으로 새로운 거주지로 향하는 청년의 시작과 꿈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충북도는 설명했다.
도는 청년의 짐을 덜고 새로운 공간으로 꿈을 함께 옮긴다는 취지로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를 받은 정식 이사업체인 똑똑이 익스프레스와 KT 익스프레스의 재능기부로 진행된다.
충북도는 희망자를 모집해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매달 2명씩 6명에게 무료 이사를 도울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가진 청주 시내 이사 예정 청년 1인 가구다. 이사 예정 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이어야 한다.
신청은 충북청년희망센터 홈페이지( 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29일개별 통보한다.
곽인숙 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임대차 만기, 직장 이동, 불가피한 주거 변동 등으로 이사 비용 부담이 커진 청년들에게 지역 이사업체와 협력해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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