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서버개발 “이스라엘·미, 5개국과 가자 주민 이주 논의···인니 등과 진전”

게임서버개발 이스라엘과 미국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방안을 5개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N12 방송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12는 소식통을 인용, 이스라엘과 미국이 인도네시아, 남수단, 리비아, 우간다, 미승인국 소말릴란드 등과 이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 소말릴란드와 일부 진전이 이뤄지는 등 가자지구 주민을 수용하는 데에 이전보다 더 개방적인 곳이 있다고 이 소식통은 언급했다.
다만 N12는 “어떤 국가와도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며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인 인도네시아는 팔레스타인 독립을 지지하며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도 맺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이달 초 가자지구의 부상자 2000명을 자국으로 데려와 치료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4월에는 가자지구 전쟁 난민을 임시 수용하겠다며 1차로 1000명가량을 데려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날 AP 통신도 동아프리카의 남수단이 이스라엘과 주민 이주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AP는 이스라엘이 수단, 소말리아, 소말릴란드 등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수용시키는 방안을 타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i24 방송 인터뷰에서 “전쟁법에 따르더라도 주민들이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한 뒤 그곳에 들어가 남은 적들과 온 힘을 다해 싸우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고 ‘중동의 리비에라(해안가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며 가자지구 주민을 타국으로 이주시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또다시 가자지구를 다른 국가로 이주시키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발적 이주”라고 말했지만, 전쟁으로 황폐해진 가자지구에서 주민들을 강제로 내모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간인 강제이주는 국제법 위반일 뿐 아니라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이날 샤렌 하스켈 이스라엘 외무차관이 남수단을 찾아 살바 키르 대통령을 비롯해 외무장관, 의회 의장 등을 잇달아 만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정부 대표가 남수단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남수단 외무부는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남수단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의 재정착과 관련해 이스라엘과 논의 중이라는 최근 언론 보도를 강력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2차 내수 활성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소비 회복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통상 질서에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소비 회복 내수 시장 육성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한 마중물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소비 회복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대책’에 보다 많은 국민께서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핵심 산업 가운데 하나인 석유화학이 상당히 큰 위기에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며 “신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 창출을 서두르는 동시에 또 우리가 강점을 가졌던 이런 전통산업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로 하여금 석유화학 사업 재편, 설비 조정, 기술 개발 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관련 기업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 확대를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직접 만나 서울시만 유일하게 해당하는 ‘국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경기도와 동일 생활권으로 인구와 경제 규모, 재정 여건 등이 유사함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에만 국비 차등보조율이 적용돼 매년 약 3조170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2025년 지자체 재정력지수’에 따르면 경기도(1.180)와 서울시(1.032)의 재정력 지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두 곳 모두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재정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기업체 수도 최근 5년 증가율이 경기도가 서울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경기도의 국비 보조율은 90%였지만, 서울시는 75%만 적용돼 경기도 대비 3500억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도 국고보조율이 낮아지고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서울시는 2026년 1062억원에서 2030년에 2836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 복지예산은 2015년 7조8000억원에서 올해 17조5000억원으로 124% 늘었고, 인프라 개선 수요도 2024년 2조원에서 2027년 이후 12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과 장기전세주택 공급, 안정적 주택 공급 확대 등 대도시 기능 유지와 시민 안전 확보, 도시경쟁력 강화에 국고보조 확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제를 당국 승인 없이 자기에게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으나, 2심 재판부는 “공익을 해치지 않았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3-3부 조상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교수는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 백신을 자기 몸에 투여해 신체 변화와 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자기실험’을 한 혐의가 적용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약사법은 사람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식약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자기실험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했다가 고발됐다.
약식기소에 불복한 A교수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약사법 위반은 인정된다. 다만 위법성이 중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 성행, 동기 등을 참작한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교수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봐 1심 결과를 뒤집었다.
A교수는 1심에서부터 줄곧 “자기실험은 약사법상 임상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자기실험도 임상시험에 포함되며, 식약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상시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기실험이 임상시험의 하나라고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이나 규제 회피 목적이 아닌 점, 공익상의 위해를 끼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병원에 입원해 공동연구자의 의학 자문을 받으며 실험을 진행했다”며 “실험은 오직 자신만을 대상으로 했고 바이러스가 유통되거나 실험정보가 유출되지 않아 공익상 위해나 중대한 안전·윤리 문제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항암제 개발자로서 동물 실험 후 실제 암 환자에게 투여하기 전에 안전한 투약 용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윤리적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며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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