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M 전국법관대표회의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대법관 증원’도 논의할까

CCM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법안 처리 등 사법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5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관련 주제에 관해 작성한 보고서를 사전에 공유하고 그에 대한 의견 수렴과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분과위원회는 토론회의 세부 주제는 밝히지 않았지만 상고심 제도 개선과 함께 최근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등 사법개혁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앞서 지난 1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사법제도와 상고심 구조 개편은 국민의 권리의무 및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일단 바뀌면 불가역적으로 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상고심의 모습에 대해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면서 대법관 증원의 규모와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대법관 증원(14→30명)’,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통일교 관련 청탁을 위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 여사를 동시에 활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권 의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해외도박 의혹에 관한 수사정보를 윤씨에게 미리 알려줬다고도 판단했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지난달 18일 윤씨를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씨가 이미 권 의원을 통해 윤석열 측에 통일교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었지만, 한 총재의 승인 아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 측으로도 각종 요청을 할 수 있는 소위 ‘투트랙’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씨가 대선 전인 2022년 1월5일 세계일보 부회장을 통해 권 의원을 소개받았고 같은 날 권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 통일교 측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교단 지구장들을 동원해 국민의힘에 약 2억원을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윤씨와 김 여사 사이에 다리를 놔준 건 건진법사 전씨였다. 특검은 윤씨가 2022년 3월4일 김 여사와 친분이 두텁다는 전씨를 소개받았으며 “향후 윤석열 정권에서 김 여사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가방 등을 전달했다고 본다.
윤씨 공소장에는 권 의원이 통일교에 대한 수사정보를 미리 알려준 정황도 기재됐다. 권 의원이 2022년 10월3일 윤씨에게 연락해 “경찰 쪽 찌라시(정보지)인데, 한 총재 등 통일교 임원들이 미국에서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통일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고 알렸다는 것이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2022년 한 총재 등이 교단 자금을 횡령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내사를 진행 중이었다. 윤씨는 이튿날 한 총재에게 이 정보를 보고했고, 회계 기록 일부 삭제 등을 지시했다고 특검은 지적했다.
통일교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한 총재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부정한 자금거래나 청탁, 선물 제공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거래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주에도 단속에 걸렸어요. 벌점 합계가 40점이면 면허정지인데…. 벌점은 빼주시면 안 돼요?”
경찰관이 “벌점은 없다”고 하자 운전자는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부산 서면 광무교 교차로는 자동차 꼬리물기로 상습정체가 발생하는 곳이다. 단속 첫날인 지난 1일에도 앞차에 바짝 붙어 꼬리물기를 하던 승용차가 잇따라 적발됐다. 단속 경찰은 운전자들의 하소연에도 원칙대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경찰청이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5대 반칙운전’을 단속하면서 부산시내에서도 출근시간대 법규위반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미 7~8월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반칙운전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5대 반칙운전은 교통질서를 해치는 대표적인 행위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불법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꼬리물기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교차로로 밀고 들어가는 행위로, 교통마비를 유발한다.
부산경찰청이 이날 출근시간대를 중심으로 하룻동안 19곳에서 적발한 반칙운전은 모두 99건에 달했다. 광무교 등 꼬리물기가 심각한 지역 5곳에서 32건, 문현교차로 등 10곳에서 끼어들기 50건이 적발됐다. 대남교차로 4곳에서는 새치기 유턴을 한 운전자 17명이 단속에 걸렸다.
이날 꼬리물기로 적발된 운전자 대부분은 “충분히 교차로를 지나갈 수 있을 줄 알았다”라고 했다.
새치기 유턴을 하다 적발된 한 운전자는 “(맨 앞차와) 같이 돌아도 되는 줄 알았다”라고도 말했다. 일부 운전자는 “앞차가 너무 꾸물대서 어쩔 수 없었다”며 남 탓을 하기도 했다.
범칙금은 꼬리물기 4만원, 끼어들기 3만원, 유턴위반 6만원이다. 모두 벌점은 없다. 단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단속은 캠코더, 암행순찰차, 무인단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무질서한 형태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운전을 연말까지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상습 위반 장소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택시·버스·화물 등 운수업체 관계자 안전교육 시행 등 안전의식 개선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24시경 경찰이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언론사 건물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해줘라”라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계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1일 경향신문이 국회에서 입수한 특검의 이 전 장관 공소장에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이 선포된 직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이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을 보면 허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7분쯤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로 지시를 받은 뒤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화했다. 허 청장은 “장관한테서 전화가 왔다. 언론사 몇 군데를 말하면서 경찰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우리가 협력해서 도와주라고 한다”며 소방청이 취할 조치에 관해 논의했다.
허 청장은 지시사항을 일선에 하달하게 했고, 이 차장은 오후 11시40분쯤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전 본부장은 오후 11시42분쯤 고모 서울소방재난본부 당직관에게 전화해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고 당직관은 오후 11시44분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할 소방서에 ‘[긴급]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출동대비태세 철저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일선 소방서에서 단전·단수 관련 경찰의 요청에 즉각 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특검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 “검열 등 언론 통제를 넘어 물리적으로 언론보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시키는 여론을 왜곡시킴으로써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계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며 “그 자체로도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 언론사의 비상계엄 관련 언론보도를 막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법령상 근거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언론사) 근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오후 8시36분쯤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았고,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을 만나기에 앞서 오후 7시쯤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가 담긴 문건을 건네며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출동할 텐데 경찰에서 잘 협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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