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출자 [속보]김건희 구속 후 첫 조사 2시간여 만에 종료···진술거부권 행사

연출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 후 처음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는 2시간여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14일) 피의자 김건희씨를 상대로 부당선거 개입과 공천 개입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오늘 오전 9시56분부터 조사를 시작해 오전 11시27분 오전 조사를 마쳤고, 오후 1시32분 조사를 재개해 오후 2시10분에 오후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18일 김 여사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자수익 등을 중심으로 은행권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4대 은행 직원들의 올 상반기 평균 연봉이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들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시중은행의 반기보고서들을 종합하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 직원들이 올 상반기 수령한 평균 급여액은 635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평균 급여액 6050만원 대비 300만원(4.96%) 증가한 수치다.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은 6800만원으로 다른 3개 은행(6200만원)보다 높은 추이를 보였다.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4대 은행 직원들의 올해 평균 연봉은 1억2000만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이들의 연봉 수준은 1억1800만원 가량으로, 전년 대비 약 200만원(1.7%) 증가한 수준이었다.
은행권의 급여가 해마다 늘어난 데는 은행들이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다. 4대 은행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8조968억원으로 전년 동기 6조9838억원 대비 15.9% 늘어난 바 있다. 은행별로는 신한이 2조2668억원, KB국민 2조1876억원, 하나 2조851억원, 우리 1조5573억원 순이었다. 실적이 개선된 이유로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모가 확대된 데 따른 영향이 꼽혔다.
일각에선 반기 기준 은행들의 평균 급여액이 주요 대기업들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상반기 공시를 보면 삼성전자가 6000만원, LG전자 5900만원, 카카오 5800만원, 현대차 4500만원 등이었다.
은행권이 탄탄한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주요 대기업을 넘보는 연봉 수준을 보이면서 ‘이자 장사’라는 일각의 비판은 심화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교육세법 개정 등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이자 장사’ 여론이 심화되는 것은 부담스런 요소다. 앞서 은행권은 교육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은행연합회는 지난 13일 세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의 교육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내는 교육세는 지난해 5063억원의 약 2배 가량인 연 1조원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알래스카 회담에서 “돈바스를 완전히 넘기면 현재 전선을 동결하겠다”고 제안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푸틴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였던 역사적 회담이 푸틴 대통령을 위한 ‘레드카펫’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 회담에 직접 관여한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 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에서 철수하면, 헤르손과 자포리자의 전선을 동결하고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새로운 공격은 시작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푸틴 대통령의 제안을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에게 전달하면서 “푸틴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로부터 단순 휴전을 끌어내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면서 “대신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면 러시아와 신속한 평화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뜻한다. 러시아는 현재 루한스크의 거의 전부, 도네츠크의 약 75％를 장악했으나 도네츠크 서부의 전략적 요충지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이 통제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아직 점령하지도 못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푸틴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매우 큰 강대국이지만, 그들(우크라이나)은 그렇지 않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거래를 성사시키라고 조언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알래스카 회담의 가장 큰 목표로 내세웠던 휴전안을 자기 손으로 직접 폐기했다. 회담 후 대러 제재에 대한 언급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석유 등을 구매하는 제3국에 최대 100%의 2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관한 질문을 받자 “2~3주 정도 후에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얼버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전까지만 해도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중단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과가 뒤따를 것”이라며 강력한 제재를 암시한 바 있다.
버락 오바마 정권에서 러시아 대사를 지낸 마이클 맥폴은 디애틀랜틱에 “보통 정상회담은 사전에 치밀한 의제 설정과 협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기 마련”이라면서 “하지만 이번 회담에는 성과가 전혀 없다. 평화프로세스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푸틴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트럼프 미스터리’가 다시 한번 되풀이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하는데 진지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알래스카 회담장에서 2분 만에 걸어 나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는 대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전쟁 범죄 혐의로 수배 중인 푸틴 대통령을 자신의 방탄 리무진인 ‘비스트’에 동승시키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연설할 기회를 줌으로써 자신과 동등한 지도자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로써 푸틴 대통령은 아무런 제재 위험 없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프리패스’를 부여받고, 외교적 고립에서도 탈피하게 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대사를 지낸 이보 달더는 뉴욕타임스에 “푸틴이 트럼프를 또다시 농락하는 데에는 레드카펫 위에서 2분, 비스트 안에서의 10분이면 충분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번 회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외교적 해법에 대한 물꼬를 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조지 비비 퀸시연구소 연구원은 포린폴리시에 “1년 전만해도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외교적 타결 방안에 대한 어떠한 논쟁도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그것은 혐오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가능하게 했고, 우크라이나가 소모전에서 러시아보다 오래 버틸 수 없다는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경우 합의 도달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푸틴 대통령이 주장하는 ‘근본 원인’ 제거에는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영토를 포기하라고 젤렌스키 정권을 어느 정도로 압박할지,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에 얼마큼 참여할지 등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종식될 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67-1번지 일대 노후 주거지가 인왕산과 조화를 이루는 877세대 규모 친환경 단지로 바뀐다.
서울시는 홍제동 267-1번지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88.2%에 달하고, 도로의 66.1%가 폭 4m 미만인 급경사지로 보행과 차량 진입이 매우 어려웠다. 반지하 주택 비율도 76.4%로 주거 환경이 열악했다.
2023년 9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이 추진됐고, 이번 확정으로 재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신통기획은 자연과 도시, 지역과 주민이 어우러지는 주거지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제3종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81을 적용해 용적률 299.73%, 최고 높이 28층(82m)으로 877가구가 들어선다. 세무서길은 기존 폭 10~12m에서 15m로 확장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개편돼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단지 내 순환형 보행 동선 체계를 구축하고, 단차를 활용한 입체형 지하주차장을 도입하기로 했다.
경관은 인왕산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했다. 인왕산 조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폭 15m 이상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지형에 순응하는 단차형 배치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시와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정비계획 입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 등을 통해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신통기획 확정으로 서울 내 신통기획 지역은 127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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