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M 입양에 3.5년 걸리는 인도···대법 “절차 간소화해 불법 입양 줄여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9 19:10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BIM 인도 대법원이 불법 입양된 아동이라도 키우던 양부모가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이례적 판결이다. 대법원은 불법 입양을 부추기는 현행 입양 제도의 구조적 문제 개선도 촉구했다.
14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지난해 텔랑가나주에서 불법 입양된 아동 4명의 양육권이 당국이 아닌 양부모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텔랑가나주 경찰은 입양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3세 미만 아동 4명의 양육권을 양부모에게서 박탈하고 이들을 아동복지위원회에 인계했다. 양부모들은 1956년 힌두 입양 및 부양법에 따른 합법적 입양이라고 주장했지만 당국은 2015년 제정된 청소년 정의법이 규정한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힌두스탄타임스에 따르면 양부모들은 대개 아이들이 생후 한 달이 채 되기 전 입양해 키워왔으며 친부모는 양육권을 포기한 상태다.
이날 대법원은 헌법 제142조에 따른 특별 권한을 행사해 양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아동들이 양부모와 함께 살며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했다”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양육권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정의법에 따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아동복지위원회가 양육권을 갖도록 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당국에 14일까지 양부모에게 아이를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인도 헌법 제142조는 ‘완전한 정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대법원에 특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재판부는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불임 부부들이 합법적 절차 대신 불법 경로를 택하게 된다”며 현행 입양 제도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인도 중앙입양자원국에 따르면 양부모들이 아이 입양까지 기다리는 기간은 평균 3.5년에 달한다. 또한 입양 희망 대기자는 3만6000여명에 달하지만 당국이 입양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아동은 2700여명에 불과하다.
경북도는 지역 국가 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활용을 위해 전문가 142명을 새롭게 선발해 문화·무형·자연유산위원회를 각각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문화유산위원회는 4개 분과(건축·동산·민속·박물관)로 나눠 전문위원 52명, 일반위원 46명 등 98명으로 구성됐다. 무형유산위원회는 24명(위원 13명·전문위원 11명), 자연유산위원회는 20명(위원 11명·전문위원 9명)이 배치됐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경북지역 유형별 국가 유산의 지정과 보존·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고 경북도의 국가 유산 정책 방향에 대한 심의,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또 우수한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발굴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의 등재 지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관리, 활용 등 지역 국가유산 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된다.
경북도는 학계 및 연구기관, 문화유산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인재를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기존 위원과 신규 위원을 적절히 안배했다고 덧붙였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와 함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유산 보존·활용 정책을 펼치고 지역의 유산이 세계인에게 사랑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달청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달청은 어디 소관이냐”고 물은 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이 기재부의 외청이라고 답하자 “조달청 개혁 방안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달 단가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조달 물품의 경쟁이 실제로 안 된다”며 “특정 업체 것만 독점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이상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에 조달 계약을 강제해 놓아서 품질도 안 좋은 비싼 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산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게 일종의 부조리”라며 “개혁 방안을 검토해서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도 조달청 업무보고를 받으며 조달청의 물품 구매를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조달청이 조달업무에 대한 여러 개선안을 가져왔지만, 대통령은 그 개선안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한 시간 넘게 보고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제주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다국어 계도장이 도입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달부터 한국어·영어·중국어가 병기된 다국어 기초질서 계도장 8000부를 제작해 현장에 배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다국어로 된 계도장이 도입된 것은 전국 처음이다. 이 계도장은 ‘재차 적발 시 최대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 기초질서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협조 문구와 함께 무단횡단, 음주소란,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불법침입, 공공장소 흡연 등 주요 질서 위반행위 관련 내용이 담겼다.
제주경찰은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다국어 계도장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한국 문화와 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엔데믹 이후 2022년 8만6400여명에서 2023년 70만9300여명, 2024년 190만5600여명으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26만4700여명이다.
외국인의 기초질서 위반 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3월23일부터 6월30일까지 100일간 외국인 범죄 특별치안활동을 벌여 무단횡단 4136건을 포함해 음주운전과 무단투기·안전띠미착용 등 기초질서 위반 사례 4347건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가 아닌 강력 단속을 병행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