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CPRO 정부 농정 ‘오락가락’···농민단체 “공공비축미 방출 철회하라”

LOGICPRO 정부가 논콩·가루쌀 재배 정책을 대폭 축소하고 공공비축미 방출 방침을 밝히자 농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책 일관성을 잃은 ‘오락가락 농정’이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1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스스로 추진했던 전략작물 확대 정책을 불과 몇 년 만에 뒤집더니 이제는 공공비축미 3만t 방출까지 강행하려 한다”며 “농민들을 기만하고 피해를 떠넘기는 무책임한 농정”이라고 규탄했다.
윤석열 정부는 쌀 과잉 문제 해소를 내세워 논콩·가루쌀 재배를 확대했지만 최근에는 수매·보관·판로의 어려움을 이유로 재배 면적과 수매량 축소 방침을 내놨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는 “정부 말을 믿고 벼 대신 콩과 가루쌀을 심은 농민들이 배수 개선과 장비 구매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투자했다”며 “이제 와 정책을 뒤집는 것은 농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농민단체는 또 “이번 조치는 선제적 수급 조절과 농가 지원을 명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정부가 내세운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비축미 방출 결정에 대해 “올해 쌀값은 지난해보다 상승했지만 그 이익은 농민이 아니라 농협과 대형 유통업체가 대부분 가져갔다”며 “수확기를 앞두고 비축미를 풀면 농민이 기대한 쌀값과 적정 이윤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생산비 보장과 공정가격 합의가 핵심인 농업 4법 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정부는 생산비 근거부터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정부의 오락가락 농정은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라 농업 현장을 파탄 내고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빼앗는 폭력 행위”라며 “논콩·가루쌀 수요 확대와 판로 대책 마련, 공공비축미 방출 계획 철회, 중장기 식량 자급 계획 재수립, 농식품부 책임자 사퇴” 등을 촉구했다.
#지난해 6월 북극 근처 그린란드 해역 상공을 지나던 미국 항공우주국(NASA) 인공위성 카메라에 ‘이상한’ 사진 하나가 찍힌다. 흰 구름 사이로 보이는 바다에서 녹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얼룩이 촬영된 것이다.
얼룩 길이는 수백㎞에 달했다. 그린란드는 인구 밀도가 낮고 공업화도 거의 돼 있지 않다. 산업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 물질은 아니었다. NASA 분석 결과, 녹색 얼룩의 정체는 엄청난 양의 식물성 플랑크톤이었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바다를 둥둥 떠다니는 매우 작은 크기의 미생물이다.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녹색을 띤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육지로 따지면 나무나 풀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진은 가벼운 볼거리가 아니었다. 바다가 기후변화 영향으로 전에 없던 새로운 환경에 처했다는 ‘표시등’이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NASA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연구진은 이달 초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어스 앤드 인바이런먼트’를 통해 그린란드 근처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의 원인을 분석해 발표했다.
최근 그린란드 해역에서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폭증하고 있다. 늘어나도 너무 늘어나는 상황이다. NASA 위성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식물성 플랑크톤이 무려 57% 증가했다.
연구진은 이 기이한 일의 원인을 찾기 위해 세계 바다의 수온·염분·수압 자료와 지구 궤도에서 찍은 위성 사진을 조합한 연구용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분석 결과, 예상치 못한 원인이 나왔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다량 증식한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에 녹아내린 빙하에서 나온 맹물, 즉 담수였다.
그린란드에는 지구에 존재하는 담수 7%가 꽁꽁 언 빙하 상태로 존재한다. 그런데 그린란드는 최근 기후변화로 나타난 기온 상승의 직격탄을 맞았다. 전기 공급이 끊긴 냉장고 속 얼음처럼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다.
그린란드에서 사라지는 빙하는 매년 2660억t에 이른다. 올림픽 규격 수영장(길이 50ｍ, 폭 25ｍ, 수심 2ｍ) 1억640만개를 채울 만큼 막대한 양의 물이 해마다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빙하에서 나온 담수가 어떻게 식물성 플랑크톤의 양을 늘렸을까. 비밀은 담수 자체가 아니라 담수의 거친 움직임에 있었다.
그린란드 빙하에서 흘러나오는 담수는 수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바다로 콸콸 쏟아지듯 유입된다. 폭포와 유사하다. 이 때문에 담수는 바닷속을 위아래로 강하게 휘젓는 효과를 낸다.
연구진은 이 역동적인 현상 때문에 깊은 해저에 쌓여 있던 철과 질산염이 수면으로 올라온다는 점을 알아냈다. 밥을 지으려고 쌀을 씻을 때 손을 위아래로 강하게 저으면 물속에서 쌀알이 수면으로 떠오르는 것과 비슷하다.
철과 질산염은 식물성 플랑크톤을 키우는 비료다. 육지에서 농부가 비료를 뿌리는 일을 그린란드 해역에서는 담수가 하는 것이다. 그린란드 빙하가 녹은 물이 바닷속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좋아하는 물질을 퍼 올리는 ‘천연 펌프’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 같은 이례적인 일이 바다에 끼칠 영향을 분석한 연구진은 일단 ‘처방’이 필요한 문제는 당장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오히려 “광합성이 확대되면서 그린란드 해역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예전보다 더 많이 흡수되고 있다”고 했다.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올리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는 뜻이다.
먹이사슬 하위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늘어나면서 먹이사슬 상위의 해양 동물, 즉 청어나 대구 같은 물고기가 증가할 수도 있다. 어획량이 늘어날 공산이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선순환만 나타날지는 의문이다. 바닷속에서 영양분을 끌어올리는 천연 펌프가 생긴 근본적인 이유가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라는 것이 문제다. 온난화는 해안 도시를 위협하는 해수면 상승을 일으키고 있으며, 지구 곳곳에서 폭염과 폭우 등을 유발하고 있다.
연구진은 “(담수 유입이) 바다 염분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바다의 짠 기운이 약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국 1위의 포도 주산지인 경북지역에서 수출 다변화 등을 위해 개발한 새로운 품종이 인기를 끌고 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국내 포도산업 구조에 변화를 주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세운 신품종이 국내·외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소비자의 선호에 맞춰 색과 맛, 향, 저장성을 갖춘 8개의 품종을 개발했다.
이중 ‘레드클라렛’(진한 적색·풍부한 과즙)과 ‘골드스위트’(고당도·황금색 과피), ‘글로리스타’(대과립·청량한 식감) 등이 내수 및 수출시장에서 주목받는다는 게 농업기술원의 설명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레드클라렛 등 3개 품종은 씨가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간편성과 차별화된 외관, 맛 등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들 신품종은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히 선보이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달 서울지역 백화점 여러 곳에서 판촉 행사 등을 열고, 온라인몰을 통해 라이브 판매방송 등도 진행했다.
수출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현재 레드클라렛 등 4개 품종은 홍콩·싱가포르·미국 등 7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지난해 수출량은 2023년과 비교해 3배가량 증가(2.5t→7.5t)하기도 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수출시범단지 등을 육성해 현재 150㏊ 수준인 신품종 재배면적을 2030년까지 500㏊로 넓힐 계획이다. 또한 품종별 재배기술 매뉴얼을 보급하고,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고품질 포도 생산과 신품종 조기 확산에도 힘쓰기로 했다.
경북지역은 포도 재배면적·생산량·수출량 모두 전국 1위를 자치하는 대한민국 대표 포도 주산지이다. 지난해 기준 경북지역의 포도 재배면적은 8206㏊(전국 56%), 수출량은 3726t(전국 78%)에 달했다.
다만 ‘샤인머스캣’이 전체 포도 재배면적의 약 59%(4829㏊) 비율을 보이고, 수출 품종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단일품종에 치중돼 있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경북에서 육성한 신품종은 포도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농가 소득과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기술력과 품종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포도시장의 판을 바꾸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삼성생명의 상반기 공시 이후 삼성화재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 논란이 심화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18일 시민단체들과 함께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과거 삼성의 회계 이슈를 앞장서 비판해온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으로 향후 금감원의 대응도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이강일·이정문 의원은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과 함께 18일 국회에서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문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손혁 계명대 교수가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쟁점–지분법과 일탈 회계처리’로 주제 발표를 하고, 이어 과거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김성영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발표한다. 참여연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이슈를 집중 제기했던 김경율 회계사도 패널로 참석한다.
삼성생명의 회계 논란은 최근 회계기준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삼성생명이 지분 15.43%를 보유한 삼성화재를 회계기준상 ‘관계사’로 보고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재무정보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시민단체 등에선 지분법을 적용하면 삼성화재의 수익 일부가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되며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배당 재원도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현 회계 방식은 지배주주를 위한 사내유보용이라는 주장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상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사’로 판단하려면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건 아니다. 그러나 학계와 전문가들은 ‘유의적 영향력’ 측면에서 관계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본다. 사실상 최대주주 지위에 있고, 그룹 차원에서 전략적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회계기준원이 최근 회계학과 교수를 상대로한 설문조사(108명 응답)에서 60% 가량(65명)이 ‘지분법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공시한 올해 상반기 사업보고서에서 15개 관계사 중 삼성화재를 포함하지 않았다. 삼성화재 지분은 지분법이 아닌 기존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했다. 삼성생명은 공시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당사가 삼성화재에 유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기존의 처리 방식을 고수하자 여권의 반발은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성명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은 특정 대기업의 편의가 아니라 투자자와 보험계약자 보호, 기업회계에 대한 신뢰 회복이 기준이 돼야 한다”며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모든 금융사가 같은 잣대를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새로 부임한 만큼, 금융당국이 삼성생명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 착수나 질의 등 보다 적극적 입장을 보일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재임 당시 논평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회계 이슈 등을 제기하면서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회계기준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고, 금감원장도 바뀌면서 논의가 뜨거워질 조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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