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계좌만들기 검찰, 경찰에게 뇌물 주고 사건 수임한 변호사 구속기소

주식계좌만들기 경찰관에서 금품을 주고 사건을 수임한 부산의 한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최근영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부산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A씨를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경찰이 수사한 형사 사건의 변호를 맡으려고 경찰관 B씨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A씨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부산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지난 1일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국고보조사업·지역현안 수요에 배분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집중 투입”
부산시는 올해 기정 예산 17조6106억원 대비 6.2% 증가한 1조883억원 규모의 2025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시는 정부 2차 추경에 반영된 국고보조금, 기금 여유 재원, 지방채 발행 등으로 추가 확보된 재원을 활용한다.
우선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국비 8706억원과 시비 638억원 등 9344억원을 편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상금에도 83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동백전은 이번 달까지 환급률을 최대 7%로 운영했으나 9월부터는 최대 13%로 확대한다.
애초 1년에서 2년으로 지원 기간이 연장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104억원을,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에 49억원을,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27억원을 각각 추가 편성했다.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에 100억원, 도시철도 무선통신망(LTE-R) 구축 지원사업에도 82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그 외 야간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비, 야간시간대 취약계층의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2028 세계디자인수도 준비, 지역 내 정규직 일자리 유지와 채용 촉진에 총 28억원을 배정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추경 예산은 신속하게 경기를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했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가 광복80주년을 맞아 홍제천 인공폭포 옆 ‘카페폭포’를 찾은 국가유공자들에게도 음료 이용금액을 할인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용요금 할인은 15일부터 적용된다.
카페폭포는 65세 이상 어르신, 다자녀 가족, 장애인 등에게는 커피류와 기타 음료류를 각각 1000원, 500원씩 할인하는데 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할인 대상자는 카페 방문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광복절을 기해 카페 폭포 할인 대상에 국가유공자분들까지 확대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대문 카페폭포 누적방문객은 2023년 4월 개장 이후 현재까지 260만 명을 돌파했다. 구는 카페 수익금으로 209명의 지역 학생들에게 4억100만원의 행복장학금을 지급했다.
경북 울릉군의 한 해수풀장에서 초등학생이 취수구에 팔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울릉군 공무원과 해수풀장 관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박광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수풀장 설계, 시공, 감독 관계자 5명 중 설계 관계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게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어린이 해수풀장 지름 13m짜리 취수구에 덮개 그물망 설계, 시공, 검사, 관리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23년 8월 1일 울릉군 현포 어린이 해수풀장에서 한 초등학생이 물을 펌프로 끌어올리는 취수구에 팔이 끼였으나 높은 수압에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당시 풀장 취수구 압력은 18m로 아파트 7층 이상의 높이까지 물기둥을 솟아오르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강했다.
사고가 난 취수구와 펌프 등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관리자가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설계에서 취수구 덮개 그물망이 누락됐지만 심각한 과실로 보기 어렵고 설계상 과실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명에 대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취·배수구에 덮개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끼임 사고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소모품인 이물질 유입을 막는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은 시공, 감독 관계자 책임이 있으나 준공 이후에 유지·관리를 담당한 공무원 책임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우연히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누가 담당자가 되더라도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공무원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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