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투자 정성호 법무 장관 “건진법사 관봉권 증거 유실, 조치 취하라”···대검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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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0 06:0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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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투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것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해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1억6500만원의 현금다발을 발견했는데 이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의 ‘관봉권’이었다. 관봉권은 5만원권 100장을 띠지로 묶고, 이 묶음을 10개씩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인 것을 말한다. 띠지와 스티커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이름 등이 적혀있다.
남부지검은 담당 수사관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일부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담당 수사관이 수사 경험이 적어 띠지를 분실한 듯하다”며 “당시 띠지를 분실한 후 분실 경위를 담은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검찰 수사에서 해당 관봉권과 관련해 “기도비로 받은 것”이라면서도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중국 외교사령탑인 왕이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인도를 방문해 국경 문제를 논의한다.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 중국과 인도의 해묵은 국경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새로운 ‘중국·인도·러시아’ 연대 가능성도 점쳐진다.
중국과 인도 외교부에 따르면 왕 주임은 18일부터 20일까지 인도를 방문해 ‘제24차 중국-인도 국경문제 특별대표 회의에 참석’한다.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과도 회동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국경 무역 재개를 포함한 실질통제선(LAC) 인근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한 여러 신뢰 구축 조치를 검토하고,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수용 가능한 틀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23차 회의에서 평화·안정 유지와 교류 강화 등 6가지 원칙적 항목에 합의했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문제 삼아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이뤄진다.
인도 매체 힌두스탄타임스는 “왕 주임의 이번 방문이 인도 외교일정에 중요하게 여겨진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 이후 인도는 외교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는 지난달 5년 만에 중국인의 관광비자 발급을 재개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인도가 중국에 더 전향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도와 러시아 관게도 활발해지고 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20~21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인도 외교부는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올 연말 인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달 31일~9월 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회의(SCO) 정상회의에는 나롄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두 참석한다.
인도는 경제협력체 성격이 강한 브릭스(BRICS)와 달리 안보협력체 성격이 강한 SCO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참여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시절 인도는 미국·호주·일본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4개국 협의체인 쿼드에 참여했다.
린민왕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싱가포르 매체 연합조보에 “중국·인도·러시아 간의 화해는 인도의 외교정책 변화에서 비롯됐다”며 “트럼프 정권 임기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리량푸 싱가포르 ISEAS 유소프이삭 연구소 연구원은 티베트·달라이 라마 문제에 대한 이견 차이가 커 중국과 인도의 관계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를 18일 구속 후 처음 불러 조사한다. 김씨의 개인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특검팀은 그를 상대로 사건의 본류인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같은 날 김 여사도 구속 후 두 번째로 소환 조사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당직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지난 15일 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씨의 횡령액을 총 33억8000여만원으로 적시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펀드 운용사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하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의혹이다. 현안이 있던 기업들로부터 대가·보험성 투자를 이끌어 낸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씨는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김 여사를 만나 친분을 쌓은 뒤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감사에 이름을 올렸다. 김씨는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 부탁을 받고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특검팀은 기업들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46억원이 김씨의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가진 IMS모빌리티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쓰인 점을 파악하고, 이 금액 중 일부가 김 여사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살펴보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지난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한 김씨를 체포한 뒤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까지 이틀간 조사하면서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아닌 개인 횡령 혐의를 주로 물었다고 한다. 김씨 구속영장에는 ‘김건희’라는 단어가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자신이 ‘집사’가 아니며, 기업 투자금이나 자신의 거둔 수익 등이 김 여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 측은 영장심사에서 “특검이 본건 수사를 위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닌 별건으로 김씨를 구속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이런 김씨로부터 김 여사 연루 의혹과 관련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느냐가 ‘집사 게이트’ 수사의 성패를 가를 거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023년 말 김씨를 직접 조사한 이후 김씨 해명만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주목하고 있다. 오는 18일 오전 10시 김씨를 구속 3일 만에 처음 소환하면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검팀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김 여사도 구속 후 두 번째로 소환 조사한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는데, 김 여사가 지난 14일 구속 후 첫 조사에서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미뤄볼 때 유의미한 진술을 할지는 미지수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1차 조사에 이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등 의혹을 조사할 계획인데, 집사 게이트 관련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김 여사와 김씨 간 대질조사는 당장은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통일교 등 관련 김 여사 청탁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같은 시간 불러 조사한다. 전씨가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미국으로 날아간 유럽 지도자들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연쇄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달래는 전략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쟁 해법을 두고 균열을 보여왔던 미·유럽 간 대서양 동맹도 표면적으로는 지켜냈다.
프랑스·독일·핀란드·이탈리아·영국 정상들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워싱턴에 집결했다.
뉴욕타임스는 “유럽 정상들의 총출동 외교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15일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에 유리한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유럽의 ‘보디가드 외교’로 이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익히 알고 있는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감사와 찬사를 쏟아내는 전략을 구사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친애하는 도널드”라 부르며 리더십에 감사를 표했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아동 납치 문제를 언급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평화를 원한다”며 “트럼프는 평화 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갖췄다”고 치켜세웠다. 미국 타임은 이를 두고 “마크롱이 다시 한번 ‘트럼프 달래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화답했다. 그는 뤼터 사무총장을 “훌륭한 신사”라고 했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는 “친구”라고 했다.
르몽드는 “연출된 단합과 카메라 앞에서 오간 상냥한 말들은 허영심 많고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퍼포먼스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미·우크라이나·유럽 다자회담은 한계도 명확했다. 르몽드는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영토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나머지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에 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정상들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기대를 충족한 것을 넘어 초과 달성했으며 이제 협상의 길이 열렸다”면서도 “앞으로의 단계는 더욱 복잡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젤렌스키와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양자회담이 한 걸음 전진될 수 있지만 푸틴이 평화를 원한다는 점에는 큰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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