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영화어플 보은·동문·회전문 인사 논란 유정복, 이번엔 적폐·내란 인사 정무직 등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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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2 18:4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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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영화어플 유정복 인천시장의 인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유 시장이 고교 동문 등을 정무직으로 영입한 것을 놓고 “보은인사, 동문인사”라고 비판 중이다.
19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민선 8기 유 시장 취임 이후 정무직 명단을 공개했다.
유 시장과 같은 인천 제물포고교 출신이 여럿 이름을 올렸다.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이상범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 박호군 인천연구원장 등이다. 유 시장과 고교 동창인 제갈원영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사장은 최근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연장됐다. 조명조 인천로봇랜드 이사장도 동창이다.
연대 측은 보은·회전문 인사문제도 지적했다. 민선 6기 비서관과 민선 8기 비서실장을 했던 박병일 인천아트센터 대표, 민선 6기 소통담당관과 민선 8기 인수위원을 역임했던 백응섭 인천글로벌시티 대표 등을 거론했다.
시 안팎에서는 행적에 논란이 있는 인물을 유 시장이 영입하려한다는 소문도 돌고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비서관을 전략기획수석(2급)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실의 정무협력비서관인 이충현씨를 정무수석(2급)에 임명할 것이란 소문이다. 인천시에서 2급 직위는 전체 일곱 자리 밖에 없는 최고위직급에 해당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만약 유 시장이 정호성·이충현을 정무직으로 인선한다면 적폐·내란과 관련된 중요 인물이 인천시 공무원이 되는 셈”이라며 “인천시민들은 이런 인물이 인천시 공무원이 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씨와 이씨 등은 후보로 거론될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성과 파국은 없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웃음과 농담이 오가는 가운데 비교적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례 없는 ‘외교적 참사’로 기록된 지난 2월 정상회담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지난 회담 때 군복 스타일의 옷을 입었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옷깃이 있는 재킷과 셔츠 등 정장을 입고 백악관에 도착했다.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맞춤 의상이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악수를 하고 어깨와 등을 두드리며 친밀감을 나타냈다. 지난 2월 “오늘 잘 차려입었네”라고 비아냥거린 것과 대조됐다.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왜 양복을 입지 않았냐”고 질문했던 보수 성향 방송 ‘리얼아메리카보이스’의 브라이언 글렌 기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정장 차림이 멋지다”고 칭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도 똑같은 말을 했다”고 답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글렌에게 “그런데 당신은 (2월에 입었던 것과) 똑같은 정장을 입고 있다”고 농담을 건네는 여유를 보였다.
뉴욕타임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바뀐 옷차림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자신의 ‘승리’이자 자신이 “쇼를 주도하고 있다는 신호”로 여겨졌을 것이라고 평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하며 분위기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신(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하자 좌중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웃으며 “이 편지를 갖고 싶다”고 농담했다.
지난 2월 회담에서 J D 밴스 미 부통령에게 “감사할 줄 모른다”는 면박을 당했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유럽 지도자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노력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눈 것에도 감사를 표했다. 앞서 멜라니아 여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러시아에 납치된 어린이 등을 염려하는 서한을 보낸 것에도 감사를 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뿐 아니라 백악관에 동행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 유럽 정상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거듭 감사를 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발언한 4분30초 동안 약 11차례 감사를 표했다며 “유럽 및 나토 지도자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며 감사의 합창을 펼쳤다”고 전했다. WP는 “젤렌스키와 그의 유럽 동맹들은 트럼프를 우크라이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트럼프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를 표하는 전략을 고수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젤렌스키 대통령을 맹렬히 비난하며 ‘매복 공격’을 펼쳤던 밴스 부통령은 6개월 전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침묵을 지켰다. 언론에 공개된 발언 시간 내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만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을 2차 압수수색했다. 감사원이 이 사건에 대해 진행한 감사·재감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13일 첫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압수수색 때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받으러 간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13일 특검팀이 제시한 자료 목록을 준비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준 것”이라며 “의혹 관련 감사 자료뿐만 아니라 재감사 자료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한 끝에 감사에 들어간 지 2년 정도 지난 지난해 9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 15곳에 하도급을 주는 등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여러 관계 법령을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감사원은 핵심 의혹인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등 윗선 개입 여부는 파악하지 않으면서 부실 감사 논란이 일었다. 결국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 2월부터 감사원은 재감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된 회사와 대표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과 이 회사 대표 김모씨의 자택, 제주에 있는 원담종합건설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모씨 자택,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에스오이디자인 사무실과 회사 대표 다른 황모씨 자택,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자택 등 8곳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19일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설계 용역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와 직원 2명이 대상이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14일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장관실과 동해종합기술공사·경동엔지니어링 등 당시 용역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해당 업체 등이 국토부와 함께 고속도로 종점을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으로 변경해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토끼몰이 단속 사망 사건 때경찰 손배 책임 이끌어내
성형대출·유흥가 화재 등성매매 구조적 문제 잘 알아임명 땐 관련 정책 추진 예상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성매매 피해 여성 사건을 직접 지원해온 ‘현장의 변호사’라고 평가받는다. 여성계는 성매매를 주요 여성폭력에서 제외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피해자 관점에서 성매매 방지 제도를 추진할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20일 원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을 보면 그는 성매매 피해 여성을 다수 대리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등에서 활동하며 성매매 여성이 성착취 구조의 피해자라고 보고 국가 책임을 촉구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8년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숨진 성매매 여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원고는 2014년 경찰의 함정단속을 피하려다 숨진 20대 성매매 여성의 유족이었다. 당시 남성 경찰 6명은 티켓다방에 전화해 성매수 남성인 척 성매매 여성을 요청했다. 이후 돈을 지불한 경찰은 여성이 씻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 갑작스레 임의동행을 고지했다. 여성은 창문을 통해 나가려다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인이 갑작스러운 단속을 당해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껴 정상적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우발적 사고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경찰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성매매 여성을 알선업체나 성매수자와 같이 피의자로 보는 경찰의 단속 관행을 지적하는 계기가 됐다. 2004년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됐으나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 행위자’로 보고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원 후보자가 지원한 사건들을 보면 선불금이나 고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을 옭아매는 성산업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도 보인다. 원 후보자는 2020년 ‘성형대출’ 피해 여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성형대출은 성형수술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에게 접근해 고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변제를 독촉하며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를 알선하는 것을 뜻한다.
당시 원고이던 성매매 여성은 성형대출 일당의 제안을 받아 성형수술비 등 2700만원을 34.9% 고리로 대출받았다. 일당은 대출금 변제를 위해 근무할 유흥업소를 소개했고, 여성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성형수술 사실과 술집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원 후보자는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성형외과 의료진 등이 성매매 알선업자와 공모하는 등 구조적으로 협업했고, 이 때문에 성형대출이라는 불법 행위가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자는 2005년 서울 하월곡동 ‘미아리텍사스’ 화재 참사 관련 소송도 맡았다. 생존자와 유족들은 성매매 여성을 가뒀던 업주와 이를 묵인한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 후보자는 당시 “여성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불법 사안에 대한 국가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의 관점은 성매매 여성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범죄 행위자로 처벌해온 기존 법리와 다르다. 원 후보자는 장관 내정 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성매매 같은 폭력 문제”를 꼽았다. 윤석열 정부에선 여가부가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하며 성매매는 폭력 유형에 포함하지 않았다. 스토킹과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그 이면에는 성매매 여성이 성산업 구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보는 인식 때문이란 지적이 있었다.
신지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는 “성매매가 여성 폭력이라는 분명한 관점을 가진 사람이 장관이 된다면 적극적 정책이 나오리란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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