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티비 [속보]서울 강남 세곡동 화훼단지 화재···소방 대응 1단계 발령

지니티비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화훼단지 비닐하우스 등에서 22일 오후 2시10분쯤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이날 화재 직후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다. 소방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재산 피해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오후 3시 현재 화재 진압으로 세곡동 사거리에서 복정교차로로 향하는 도로 3개 차선이 통제 중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초진된 상태다. 초진은 소방활동으로 화재 확대의 위험이 현전히 줄었거나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소방은 완진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가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송 3법’ 중 하나인 이 법안은 국민의힘 요구로 지난 임시국회 회기 중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됐고 회기 마지막날인 지난 5일 자정에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경우 그 다음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방송법을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방식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여당은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순차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여야는 국민의힘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예정된 22일에는 쟁점 법안을 추가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도 진행된다. 법사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표결이 실시된다.
전임 법사위원장은 주식 차명거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이다. 앞서 이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도 탈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 공격에서 의기투합했던 자신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전쟁영웅”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밤 방송된 보수 성향 언론인 마크 레빈의 라디오쇼 인터뷰에서 지난 6월 미국과의 공조 하에 이란 핵시설 등을 공격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좋은 사람(good man)”이라고 평가한 뒤 “그는 전쟁 영웅”이라면서 “내 생각에 나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 전투기들을 보냈다”고 했다. 자신의 지시로 지난 6월22일 미군 폭격기가 벙커버스터 등으로 이란 핵시설 3곳을 타격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에 발생한 가자지구 민간인 인명 피해 등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고, 가자지구 완전 점령 방침으로 논란을 빚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전쟁에 참여하거나 군 복무를 한 적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뒤꿈치 뼈 돌기 증상에 따라 합법적으로 입대를 연기한 것이었다고 과거 대선 선거운동 당시 해명했지만 여러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대할 수 있는 건강 상태였음에도 복무를 회피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워싱턴포스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베트남전 당시 입대하지 않은 데 대해 “항상 일부 죄책감을 느껴왔다”고 말했고, 2019년에는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것을 “보상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며 9개 거점국립대 1곳당 연간 9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는 국립대 교원에게 인건비 상한을 초과해 월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수체계 개편안도 만들었다. 이런 방안들이 시행되면 고등교육 체제 개편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거점국립대 1곳당 연간 900억원가량을 투입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다만 예산 배분 방식은 정하지 않았다. 국립대 9곳에 균등 배정할지, 3~5곳을 선정해 집중 투자할지는 정부 판단에 맡겼다. 연도별로 지원 대상 거점국립대를 늘려가는 안도 검토됐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지원 범위를 정하는 것은 교육부의 몫”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거점국립대에 재원을 투입해 학부·대학원을 동시에 지원하는 구상을 정부에 제시했다. 학부 지원은 거점국립대 9곳에 동일하게 가더라도, 연구분야를 특화한 대학원 지원은 한정된 대학에 집중될 수 있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거점국립대 지원 확대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2~3개 국립대의 대학원을 지역 관련 산업과 연관된 분야로 육성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립대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해 규제 특례 활용, 인사혁신처 협의를 통해 인건비 상한액 초과 보수 지급’ 방안도 담았다. 실적이 좋은 교원의 경우 총장보다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아 인재 유출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최근 4년간 국립대 9곳의 교수 323명이 대학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초중등 교육 분야에선 청소년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다룰 때 학내 1차 진단과 관계 회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부각된 위기학생의 증가가 꼭 과잉경쟁이나 학업 스트레스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 위기학생이 늘어나는 이유를 면밀히 파악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는 점에 집중했다. 홍창남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는 “학교의 대응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늘려, 병원 연계에 집중하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봤다”고 했다.
국정기획위에선 사교육비 경감 정책이나 특목고·자사고·외고 존폐 등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에선 사실상 특목고·자사고·외고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여부를 두고도 논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경제분과에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고, 사회분과에서는 반대했다. 경제분과에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자치·행정자치를 통합해 교육재원을 지방자치 재원에 흡수하려 하고, 교육계에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교육자치 및 교육감 직선제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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