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도 당했다···380억원 빼돌린 중국 국적 해킹범 태국서 강제송환

연예인·대기업 회장·벤처기업 대표 등 재력가와 사회 유명인사들의 명의와 개인정보를 해킹으로 빼낸 뒤 도용해 거액을 빼돌린 해킹조직 총책이 태국에서 강제송환돼 검거됐다. 피해자 중에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 등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2일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재력가 등 사회 저명인사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총 38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해킹조직의 총책급인 중국 국적의 A씨(34)를 이날 오전 5시5분쯤 태국 방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송환받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단체를 조직해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왔다. A씨는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무단으로 예금 등 자산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확인된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 국내 재력가가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에는 BTS 정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국은 입대 직후인 지난해 1월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 3만3500주를 탈취당했다. 다만 소속사가 피해 인지 직후 지급정지 등의 조처를 하면서 실질적인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는 서울경찰청·인터폴과 협력해 A씨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올해 4월 그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했다. 이후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와 인터폴 등을 통해 태국 당국과 긴밀히 소통한 끝에 2주만에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또 지난달 태국 현지에 검사·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태국 당국과 범죄인 송환 방식, 시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긴급인도구속 청구 후 4개월만에 A씨를 최종적으로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최근 발족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 등을 통해 해외 소재 해킹·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육부 장관에게 이른바 ‘7세 고시’ 등 과도한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교육부에 유아기 사교육 실태 조사를 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 영유아 대상 과도한 학원 입학시험 등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 영유아가 학원에서 극단적인 선행 학습을 하지 않도록 예방할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학원에 입원하기 위해 쳐야 하는 시험을 일컫는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대 입시 준비반(초등의대반) 등과 함께 ‘어린아이들에게 과도한 고통을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 826명은 반인권적 ‘7세 고시’를 근절할 방법을 마련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7세 고시’를 시행하는 학원은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교육부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7세 고시’ 등 극단적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발달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뇌에 과부하를 일으켜 뇌 구조를 손상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예로 들었다.
인권위는 과도한 사교육으로 어린 시절부터 분노와 불안이 쌓인 아이들에게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고도 봤다. 이른바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사는 9세 이하 아동의 불안장애 관련 건강보험료 청구 건수는 2020년 1037건에서 2024년 3309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인권위는 “너무 이른 시기 과도한 언어 교육 등으로 아이들에게 ‘소진 현상’이 발생한다”며 “극단적 선행학습이 아이들의 장기적 학습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또 ‘7세 고시’ 등 과도한 사교육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내 ‘놀이와 여가를 가질 권리’ 등 국제 규약과 아동복지법 등 국내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학원의 선행학습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지난 5월 30일 기준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법안은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학원의 선행학습 방지 조치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우리는 늘 소원을 품고 산다. 그것이 거대한 인류의 일이든, 지극히 개인의 일이든, 평생의 것이든, 일 년의 것이든, 단 하루의 것이든 가슴 깊이 품고 산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를 한다. 누군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면서” 소원을 빈다. 별똥별은 천사의 눈물, 신이 보낸 선물이라고 한다. 시인은 “소원을 빌 수 있도록 하늘에서 별똥별이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별똥별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또 헤맨다. 평생을 무언가에 이끌리듯 쫓고 또 쫓기면서 그것의 실체도 모르면서.
이 시는 13세기 페르시아의 시인 루미의 시 한 구절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당신을 찾고 있다”를 변주하여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로 제목을 붙였다. 그렇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어딘가에서 우리를 간절하게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시인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행운들도 사실은 우리가 “어딘가에 있을 행운”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 스스로 찾아가고 만들어갈 때, 소원은 행운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성 매수를 한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8차례 성 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가로는 현금 5만원이나 담배 2갑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과거 4차례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피해 청소년들은 A씨로부터 에이즈에 감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서 맨홀에서 작업하던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25일 강서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2분쯤 염창동의 한 맨홀 내부에서 작업 후 철수하던 A씨가 빗물에 휩쓸렸다가 인근 빗물펌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강서소방서는 이날 오전 8시57분쯤부터 염창동 등촌역 인근에서 맨홀 청소 작업을 하던 작업자 한 명이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 작업을 시작했다. 소방 당국은 9시42분쯤 A씨를 발견해 10시45분쯤 구조를 완료했다. A씨는 맨홀 청소 작업을 마치고 철수하던 중에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외에 4명의 작업자는 맨홀 바깥에 있어 사고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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