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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락거려 보니 쥐가 튀어나와”···주택가 ‘쥐 출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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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6 11: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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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씨(43)는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집하장에 재활용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쥐를 보고 놀라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다. 박씨는 “바로 옆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리는데 포대자루에서 손바닥만한 쥐가 튀어나왔다”며 “살면서 그렇게 큰 쥐를 본 적이 없어 기절할 뻔 했다”고 말했다.
최근들어 서울 도심에서 쥐를 목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폭우로 인한 하수관 침수, 재개발 공사로 인한 서식지 이동 등이 쥐 출몰 급증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쥐 출몰에 따른 시민불안 및 감염병 매개 차단을 위해 쥐가 서식할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하수관로 2000㎞ 준설, 빗물받이 70만곳 청소, 노후관로 53㎞ 정비를 통해 쥐가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2030년까지 매년 노후 하수도를 기존 100㎞에서 200㎞까지 늘려 정비할 예정이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관리 강화를 통해 쥐들의 먹거리도 차단한다.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10년 대비 25% 감량됐고, 음식물류 폐기물 누출 방지용 밀폐용기도 확대 보급 중이다.
또 쥐 출몰 민원다발지역에 대해 집중 방제를 실시하는 한편 ICT기반 ‘스마트 트랩’ 등을 설치해 즉각적인 현장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재개발·철거구역 등 위생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정기 방역 등 맞춤형 처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쥐를 매개로 전염되는 감염병 관리는 안정적인 상황이다. 서울의 렙토스피라증·신증후군출혈열 등 주요 발생건수는 최근 몇 년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망사례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되면 근육통, 결막 충혈, 황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신증후군출혈열은 발열, 두통, 소변량 감소, 신부전,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올해 서울에 보고된 렙토스피라증 발생건수는 0건이며, 2023년 0건, 2024년 4건으로 극히 적다. 신증후군출혈열 역시 올해 3건이 보고됐으며, 지난해 9건 보고됐다.
시민들은 공공구역에서 쥐를 발견하면 직접 잡거나 만지지 말고, 120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시민들께서는 쥐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 요령 준수와 개인 위생 관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최근 출몰이 늘어난 야생 너구리도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발견 즉시 신고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년 전 10억 때 3359명 신고1인당 평균 양도차익 ‘28억’양도세 6억6300만원씩 부담
10억~50억 보유자 2536명정부, 세수 2000억 증가 예상차규근 의원 “시장 영향 제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 이상’이던 2023년 약 3400명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인당 평균 28억원을 양도차익으로 거둬 6억6000여만원의 세금을 냈다.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더라도 과세 대상에 추가되는 인원은 전체 투자자의 0.0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5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23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3359명으로, 총 2조2000억원의 세금을 냈다. 1인당 평균 28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로 6억6300만원을 부담한 것이다.
대주주 기준은 2019년 종목당 15억원에서 2020~2023년 10억원으로 기준이 강화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부터 50억원으로 완화됐다. 같은 기간 대주주들의 1인당 양도차익은 2019년 14억5500만원에서 2023년 28억19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결정세액도 3억2400만원에서 6억6300만원으로 증가했다.
대주주들이 ‘대주주 과세 기준’을 회피하지 않고 세금을 낸 이유로는 이미 수익률이 높고, 대주주 기준을 회피할 경우 생기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23년 신고자들은 평균 11억원에 매수한 주식을 39억원에 팔아 약 2.5배(28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세금보다 수익률을 기준으로 주식 처분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주주 회피 리스크’도 있다. 양도세를 안 내기 위해 주식 일부를 팔면 원하는 시기에 매도하지 못하는 기회비용이나 다시 살 때의 가격 등을 고려할 때, 세금을 내는 편이 더 이익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세제 개편을 통해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면 추가로 최소 2500여명이 과세 범위로 들어온다. 차 의원이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서 받은 자료(2023년)를 보면,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 이상이던 2023년 말 기준 종목당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상장주식을 보유한 개인은 2536명(중복 제외)이었다.
여기에 여러 종목을 보유한 경우까지 포함해 종목 기준(예탁결제원)으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코스피 상장주식 보유자는 1만1017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023% 수준에 그친다. 이는 1인당 여러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여러 명으로 중복 계산한 수치라 실제 과세 인원은 1만1017명보다 적다. 보유 금액은 전체 개인투자자 코스피 주식 보유액의 4.6%인 20조6200억원이다.
이런 ‘상위 쏠림’ 현상 때문에 정부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려도 세수가 2000억원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매년 2조원 정도 걷히는데,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보유자의 주식 양도소득이 전체 과세대상 소득의 10% 정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진짜 ‘큰손’들의 신고 현황을 보면, 대주주 회피로 인한 시장 충격은 과장돼 있으며, 연말 매도 물량이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다는 근거도 없다”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 확대에 따른 추가 과세 대상도 일부에 불과하며 모두가 회피하는 것도 아니어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표 선거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 후보가 주말인 23일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안철수 의원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김 후보가 오는 24~25일 책임당원 모바일·ARS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앞두고 찬탄파인 안 의원 지지표를 흡수하기 위해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힘을 합쳐서 내년 지방선거를 이기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주로 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전당대회와 관련한 연대에 대해서는 “안 의원이 특별히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 내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안 후보가 혁신안으로 제안한 대선 백서 제작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안 의원과 함께 1차 경선 탈락한 조경태 의원에 대해선 “만날 것(계획)은 없는데, 통화로 수고 많이 했다고 했다”며 “우리 당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합쳐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번 회동이 지지 선언으로 해석되는 것에 선을 그으면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기자들에게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자 하는 회동이 아니다”라며 “단지 우리 당이 혁신해야 하고 윤 전 대통령, 계엄 옹호와 절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만났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절연에 대한 김 후보 반응을 묻자 “그냥 듣고 계셨다”고 했다.
안 의원은 결선 진출 실패에 대해선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 판결이 났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과반수라는 것에 좀 충격을 받았다”며 “이게 우리 당이 나아갈 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의 이날 회동은 결선 상대인 장동혁 후보와 더 적극적으로 차별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장 후보는 전날 전당대회 뒤 기자회견에서 조 의원을 겨냥,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말하며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분이 전대 이후에도 입장을 유지한다면 함께 갈 수 없다”면서 사실상 찬탄파에 입장을 바꾸든지 당을 떠나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김 후보와 장 후보는 결선 투표를 거쳐 오는 26일 최종 승자를 가린다.
충남 아산시는 한여름 밤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제6회 달그樂(락) 페스티벌’ 등 3색 여름 축제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9~30일 신정호정원 야외음악당 일원에서 열리는 ‘달그樂 페스티벌’은 아산을 대표하는 여름 음악축제다.
올해 축제에는 몽니와 크라잉넛 등 유명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오르며,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도 더해진다.
30일 도고면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광장에서 펼쳐지는 ‘도고 뮤직 포레스티벌’은 자연 속에서 유명 인디 뮤지션과 지역 아티스트들의 공연, 플리마켓·푸드존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소규모 뮤직 페스티벌이다.
축제는 데이·나이트권 각 1만5000원, 종일권 3만원 등 유료로 진행된다.
축제를 위해 천안아산역과 아산고속터미널 등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도 별도로 운영된다.
‘한여름밤의 신정호 별빛축제’는 다음달 6~7일 신정호정원 야외음악당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는 지역 예술인이 중심이 되는 ‘별빛 콘서트’와 별자리 관측, 야외 영화 상영, 체험 프로그램 등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도심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천체망원경을 활용한 별자리 관측은 아이들에게는 교육적 체험을, 성인들에게는 일상에서 벗어난 낭만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장에는 기존 푸드존 대신 배달음식 픽업존이 마련된다.
방문객들은 원하는 음식을 간편하게 받아 잔디광장에서 즐길 수 있다.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서울 마포구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법원 판결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마포구는 마포요양병원이 구를 상대로 낸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성산로 128에 위치한 옛 마포구의회 건물을 사용해 온 마포요양병원이 퇴거를 거부하며 지난해 10월 제기했다.
마포요양병원은 마포구의회가 상암월드컵경기장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지하 1층~지상 5층이 모두 공실이 되자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입주했다. 요양병원장은 이매숙 전 마포구의회 의장의 아들이다.
마포구는 당초 정한 5년의 요양병원 입주기간이 끝나면 제반정비를 끝내고 올해 1월부터 해당 부지에 최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구는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인 2023년 9월부터 요양병원측에 6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병원은 이를 거부하며 운영을 이어왔다. 입찰 당시 계약한 5년에 추가 5년 연장 사용을 구두로 약속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요양병원은 앞서 지난해 4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그해 7월 “행정재산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복지타운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마포구청의 의사결정은 타당하다”며 요양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요양병원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주장하는 ‘1회 갱신 보장’에 대해 어떠한 공적 견해도 표명된 적이 없으며, 애초에 입찰공고문에도 ‘공공 목적에 따라 사용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주장한 ‘마포구의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계획이 요양병원 환자 보호와 투자비용 회수에 비해 지나쳐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마포구가 건립계획을 밝힌 이후 (요양병원측에) 여러차례 원상복구를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병원이 충분히 이전을 준비할 시간과 갱신거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마포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요양병원의 퇴거 불이행과 지속적인 사용으로, 구의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지연돼 장애인과 가족들이 필수 복지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실제 마포구는 서울시 평균 대비 장애인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공간이 협소해 안전우려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마포뇌병변비전센터 역시 이용기간에 제한이 있어 시설이용이 종료된 장애인 가족의 돌봄공백 우려가 컸다.
다만 이번 1심 판결로 요양병원이 즉시 퇴거할 가능성은 낮다. 병원이 항소할 경우 법정다툼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마포구는 이번 행정소송과 별개로 요양병원을 상대로 명도소송도 진행 중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병원이 공공성을 내세워 공공재산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번 판결로 앞으로 장애인 돌봄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타운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은 뇌병변·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창작소, 장애인공방,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동센터,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마이스터 직업학교 등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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