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임대 김건희, 구속 후 수갑 차고 첫 조사 나섰지만···“진술거부권 행사”

전원주택임대 김건희 여사가 14일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받으러 나왔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때문에 조사는 2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조기 종료됐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8시38분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53분 특검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도착했다. ‘4398번’ 수용번호가 붙은 미결수용자복 대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입었던 사복을 입고 출석했다. 수갑을 찬 상태였다. 다만 조사를 받을 때는 수갑을 풀었다고 한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연관된 부당 선거개입 및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오전 9시56분에 시작돼 오전 11시27분까지 진행됐고 그 사이 10~15분 정도 쉬었다. 점심식사 뒤 오후 1시32분 조사를 재개해 오후 2시10분에 마쳤다. 조사 시간은 총 2시간도 다 채우지 못했다. 김 여사는 오후 3시쯤 조서 열람을 마치고 특검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조사가 예정보다 일찍 끝난 건 김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것을 추궁하려고 했으나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김 여사는 명태균과 관련해 본인이 지시를 내리고 그런게 아니라는 취지 등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해 일찍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특검은 오는 18일 김 여사를 추가 소환하기로 했다. 당초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먼저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공천개입 의혹부터 조사하면서 18일 추가 조사에서는 어떤 사건을 조사하게 될 지 주목된다. 김 여사의 구속영장에는 공천개입 의혹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물품 수수 의혹 등 혐의가 적시됐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아닌 사건들에 대한 조사도 변수다. 문 특검보는 이날 “새롭게 시작하는 혐의를 다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구속에 결정적 역할을 한 ‘서희건설 명품 수수’ 사건도 조사 대상이라는 의미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김 여사가 과거 해외 순방 당시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구매해 준 당사자라고 자수했다. 진품 목걸이까지 특검에 제출했다. 이 목걸이를 포함해 총 3점의 명품 장신구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가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을 투자 받은 ‘집사 게이트’ 사건도 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기한이 최장 20일이고 줄줄이 조사할 사건이 산적해 있는 만큼 특검팀으로서도 조사에 속도를 내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응책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여사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출석 여부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지인인 40대 교사 A씨는 부동산 공부에 열심이다. 직장인 30대 B씨는 가상자산 유튜브에 꽂혔다. 두 사람이 부동산과 가상자산에 진심인 이유는 같다. “일해서는 돈을 못 모으니까”다. 웬만큼 번다는 직장인도 생활비, 교육비, 대출금 등을 내고 나면 지갑은 텅 빈다. 한 푼이 아쉬운데 따박따박 떼어나간 세금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다. 연말정산을 해도 돌려받는 게 얼마 없다. 상당 부분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액이 줄었다. 프리랜서나 비정규직도 다르지 않다. 기타소득의 경비인정비율이 대폭 축소되면서 몇해 전보다 세금이 눈에 띄게 늘었다. 방송작가인 1인 가구 C씨는 “벼룩의 간 빼먹기”라고 표현했다.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을 보며 퍼뜩 드는 생각이 있다. ‘일하는 사람만 바보다’이다. 주식 한 종목당 50억원 미만만 갖고 있다면 얼마를 벌어도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1억원을 벌어도, 10억원을 벌어도 세금은 0이다.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판 1주택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근로소득은 다르다. 신용카드, 의료비,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다르지만 1인 가구라면 대충 연소득 1500만원 이상, 3인 가구라면 연소득 2500만원을 넘어서면 세금을 낸다. 연간 1억원을 번다면 소득공제 정도에 따라 24% 또는 3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대충 1000만원 내외의 세금이 부과된다. 같은 해 똑같이 1억원을 벌었는데, 주식과 가상자산, 부동산으로 벌었다면 세금을 안 내고 일해서 벌었다면 1000만원가량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이다. 사업소득도 마찬가지다.
피땀 흘려가며 번 돈일수록 더욱 소중하다. 그런 돈에만 세금을 매긴다니 ‘일하는 게 죄냐’는 말을 할 만하다.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간명하다. ‘소득’이 생겼기 때문이다. 근대 국가가 형성된 이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중요한 과세원칙이 됐다.
주식은 자본시장을 키우기 위해, 부동산은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세금 감면의 특수성이 있다는 논리가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노동소득부터 감면해야 한다.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야 생산이 늘어날 것 아닌가. 생산이 위축된 시장에서 자본시장이 커질 수 없고, 의식주도 보장받기 힘들다.
노동 기피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승진을 기피하는 현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승진을 한들 일만 많아지고 소득 증가는 체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직급 간 월급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 누진과세로 인해 세금까지 떼이고 나면 보수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일할 맛이 나지 않는 사회, 이른바 근로의욕이 낮은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과세에서 우대할수록 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굳이 감세를 단행해야겠다면 차라리 소득세를 인하하는 게 그나마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여당이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은 조치들이다. 정 그렇게 금융과세가 어렵다면 차제에 소득세부터 1억원 비과세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 최소한의 소득 간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자산 과세도 줄이고, 소득세도 줄이면 국가 재정은? 답은 뻔히 보인다. 모두가 감세를 원하고 그 결과 정부 수입이 줄어든다면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국채를 발행해 빚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재정지출을 줄인다면 복지가 축소돼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정부부채가 늘어난다면 재정건전성이 나빠져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 정녕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미래일까.
과세원칙은 단순하다. 원천이 무엇이든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내는 것이다. 그러면 된다. 적어도 정상적인 국가를 계속 유지하기를 바란다면. 그렇다면 지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세목은 무엇일까, 정부는 그것만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왜 그 세목에서 증세를 해야 하는지, 그렇게 마련한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지난 4일 참여연대의 설문조사를 보면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2.1%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록 내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싫어도 마음 한편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세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공법이 답이다.
나 같은 베이비붐 세대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경험하며 성·건강·삶의 방식 전반에서 ‘자기결정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다. 젊을 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매력적이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차 ‘죽음의 자기결정권’에 마음이 간다.
당연히 스콧 니어링에 매혹됐다. 그는 백 살 되는 날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결심하고, 6주간 단식 끝에 생을 마쳤다. 나도 니어링처럼 죽어야지. 그런데 어느 날 선배의 일갈이 날아왔다. “얘, 니어링처럼 평생 자급자족 육체노동을 하고, 자연식으로 간결하게 살아야 그렇게 죽는 거야. 과자도 못 끊으면서 어떻게 니어링처럼 죽니?” 아, 난 니어링처럼 죽기는 틀렸구나.
그다음엔 조력사(assisted suicide)에 관심이 갔다. 라몬 삼페드로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씨 인사이드>(2004, 스페인)에 감명받았기 때문이다. 그 영화에서 28년간 전신마비 상태로 살았던 주인공은 “삶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고 말하면서 자유가 없는 삶을 이제 마감하고 싶다고, 그러니 안락사를 합법화해달라고 법정 투쟁을 한다. 하지만 패소했고, 결국 친구들의 조력으로 생을 마감한다. 나도 저런 지경이 되면 조력사를 선택해야지. 그러면 스위스로? 알아보니 스위스행은 비용도 많이 들고, 자기 의사를 직접 영어로 밝혀야 했다. 아, 돈 없고 영어 못하면 이것도 힘들겠구나.
하지만 초고령사회, 다사(多死)사회 담론 속에서 예일대 경제학자인 나리타 유스케가 “일본 사회의 유일한 해법은 노인들의 집단 할복뿐”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이어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국가가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제도를 그린 영화 <플랜 75>(2022)가 나오자, 당황스러웠다. 이쯤 되면 그것은 죽음의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나치가 ‘사회 부담 경감’을 명분으로 장애인을 집단 학살한 ‘T4 프로그램’과 다를 바 없다.
‘자발적 선택’과 ‘구조적 강제’의 사이에서 존엄한 죽음을 생각하는 일은 법적·윤리적·철학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도 의사조력사를 다룬 드라마 <메리 킬즈 피플>이 방영되고 있다. 원작은 2017년부터 방송된 캐나다 드라마로, 2016년 의사조력사가 합법화된 캐나다에서 조력사 풍경을 가시화하고 논쟁을 확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비해, 아직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은 한국에서의 <메리 킬즈 피플>은 범죄 스릴러처럼 보인다. 주인공은 응급실 의사지만 병원 밖에서는 비밀리에 불법 조력사를 돕는다. 죽음을 선택한 이들의 사연은 제각각이다. 스위스행을 도모하다가 여의치 않아 국내에서 조력사를 택한 전직 운동선수, “오래 사는 것이 잘 사는 건 아니다”라며 바닷가에서 담담히 삶을 마무리한 노년 여성, 극심한 통증 끝에 아버지를 설득해 생을 마감한 2주 시한부의 말기 대장암 고등학생. 운동선수의 절망, 할머니의 평온, 학생의 결연함은 서로 다른 얼굴로 하나의 질문을 향한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인류학자 애니타 해닉은 미국에서 가장 먼저 의사조력사가 합법화된 오리건주에서 5년 동안 현장 연구를 했는데, 조력사망이 단순히 치사량의 약물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여러 관계가 함께 맞춰나가는 공동체적 사건임을 강조한다. 즉 “조력사망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으며,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게 하는지를 바꾼다”는 것이다.(<내가 죽는 날>)
비약적인 의료 발전에 따른 초고령사회에서는 죽음의 풍경이 바뀐다. 과거와 같은 ‘자연사’는 이제 불가능하다. 이런 세상에서 ‘존엄한 죽음’은 과연 무엇일까? 개인의 권리와 선택, 이에 입각한 죽음의 자기결정권 개념을 넘어서 좋은 죽음을 공동체적 사건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아가 의학과 의료가 생명뿐 아니라 죽음에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을까? 어툴 거완디의 말처럼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더 미룰 수 없는 중대하고도 시급한 시대의 화두이다. 진지하게 생산적 논의를 이어가자.
광복 80주년인 15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국민주권 대축제’ 행사에 4만여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행사장 안팎에 경찰·소방 등 공무원 약 2200명을 배치해 인파사고 예방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국민주권 대축제 행사 인파사고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기관별 대책을 점검했다.
15일 오후 8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국민주권 대축제에서는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도 함께 열린다.
행안부는 행사장인 광화문광장에 약 1만명의 공식 초청 인원이 모이고, 행사장 주변으로 축제를 즐기려는 시민이 몰리면서 4만~4만5000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행안부는 행사 전까지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야간 시간대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 행사장 안팎에 경찰·소방 등 공무원 약 22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행사 당일 정부서울청사 1층에 현장 상황실을 설치하고,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단체 대화방 운영 등을 운영하며 관계기관과 현장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또 상황관리관을 현장에 파견해 안전 펜스, 병목구간, 지하철 역사 등 인파 사고가 우려되는 구역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 협조를 얻어 행사장 주변에 경력을 배치해 질서 유지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지원하고, 소방은 구조·구급 요원과 구급차를 곳곳에 배치한다. 다만, 과거 ‘탄핵 찬반시위’ 등 대규모 집회 때 시행됐던 광화문역, 안국역 등의 지하철 역사 무정차 통과는 이뤄지지 않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사에 수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게 끝마칠 수 있도록 행사장 인파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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