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무료영화 지난해 건설사고 절반, 공공 발주 공사에서 발생했다

일본무료영화 지난해 건설사고의 절반가량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이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망자는 민간 발주 공사에서 공공 발주보다 1.6배가량 더 많이 발생했다.
24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발간한 ‘국토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6180건의 건설사고 중 3082건(49.9%)가 공공이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 기업이 발주한 공사에서는 이보다 16건 많은 3098건(50.1%)의 사고가 났다.
건설사고는 공사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보고한 조사결과에 따라 집계됐다.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사망·부상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인명피해 총계는 공공이 3121명, 민간 3124명으로 비슷했다. 사망자는 공공 발주 공사에서 74명, 민간 발주 공사에서 121명 발생해 민간이 1.6배가량 더 많았지만, 부상자는 공공(3047명)이 민간(3003명)보다 많았다.
지난해 진행된 건설공사 전체 건수는 공공이 8만7616건으로 민간(7만5283건)보다 많았다. 전체 공사 대비 사고 비율은 공공이 3.5%, 민간이 4.1%로 민간이 소폭 높았다.
공사비 규모별로 보면, 1000억원 이상 대규모 현장에서 건설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총 2087건의 사고로 41명이 숨지고 2067명이 다쳤다. 다만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공사 규모는 10억∼50억원대로, 사망 53명·부상 687명이었다.
인명피해가 많은 1000억원 이상 공사 건수는 민간(1527건)이 공공(637건)을 크게 웃돌았다. 공공 발주 공사는 도로, 교량, 터널 등 사회기반시설(SOC)를 짓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많은 영향이다.
최근 조사 결과가 발표된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도 공기업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전도방지시설을 임의 제거한 하청업체뿐 아니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발주청과 시공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사고에서 위험을 야기한 객체로는 임시시설(1644건)이 26.6%로 가장 많았다. 임시시설 관련 사고로 지난해 49명이 숨지고 161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원인별로는 ‘안전수칙 미준수’가 5천건(80.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에 따른 사망자는 129명, 부상자는 4906명이었다.
170억원 규모 가상자산 사기 범행 후 도피해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던 남성은 순찰 중이던 경찰에 단속됐다가 신분이 발각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수배자인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전 11시30분쯤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급히 도망가는 A씨를 발견했다. 당시 경찰은 관계성범죄 취약지인 신림역 일대에서 흉기 소지 의심자와 거동수상자를 상대로 불심검문을 하는 등 예방활동을 하고 있었다. 단속을 위해 붙잡자 A씨는 “한 번만 봐달라”며 택시를 타려 했고, 수상히 여긴 경찰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신분증을 보여주지는 않고 “봐달라, 돈을 주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척하면서 현장에서 도망치려고 하기도 했다.
끈질기게 추궁한 경찰은 그가 사기와 폭행 등 총 10건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2018년~2019년 다중피해 가상화폐 사기로 1300여명으로부터 약 17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20년부터 이날 검거되기 전까지 약 5년간 도피 중이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으로 A씨를 인계했다.
서울경찰청은 2023년 7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관계성 범죄, 이상 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신림역 일대에 기동순찰대를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관이 21일 압수수색 중인 서울 강남구 웰바이오텍 본사에서 나오고 있다.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로로 진입한 작업자들에게 열차진입을 알리는 무전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2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당시 철로에 있던 작업자들이 무전기를 갖고 있었던 만큼 무전만 제대로 전달됐어도 참극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결과 사고 당시 남성현역과 작업자들 간에 무전교신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철로에서 작업이 있을 경우 해당 역의 로컬관제원은 현장 작업자에게 무전으로 열차진입 등을 전파한다.
사고 발생일인 지난 19일 오전 10시45분쯤 작업자 7명은 무전기 1대와 열차접근 경보장치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단말기 4대를 휴대하고 선로로 진입했다. 이후 불과 7분만인 오전 10시52분쯤 뒤따르던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열차는 당초 남성현역에 오전 10시44분쯤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폭염으로 4분가량 운행이 지연되면서 오전 10시48분에 남성현역을 지나쳤다. 열차는 앞서 3분 전에 철로로 진입한 작업자들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코레일 측에서는 이를 알리는 무전을 보내지 않은 것이다.
사고 생존자인 작업자 A씨는 “당시 열차접근 경보장치(앱)가 울렸으나, 육안으로 기차가 보이지 않아 오작동인 줄 알고 선로 위로 걸었다”고 증언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해당 앱은 오류가 잦아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 작업자들이 앱 경보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떄문에 코레일이 작업자들에게 열차접근을 무전으로 알렸다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고와 판박이인 ‘밀양역 사고(2019년)’ 당시에는 작업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지만, 당시 코레일측은 무전을 통해 열차 접근을 수시로 알려 차이가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사고 이듬해인 2020년 11월 발표한 ‘한국철도공사 경부선 밀양역구내 사상사고 조사보고서’를 살펴보면 밀양역은 열차감시원에게 “00분 밀양도착 있습니다” 등의 무전을 여러차례 전달했다. 다만 당시에는 작업 소음으로 작업자들이 무전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작업 중인 작업자가 ‘00 확인’ 등의 답신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무전 수신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열차감시원에게도 사고의 책임을 물었다.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가 당시 철로에 작업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밀양역 사고 이후에도 상례작업(열차 운행 중 시행하는 선로·시설물 유지보수 작업) 시 관행적으로 기관사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이번 사고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사조위와 경찰은 기관사가 열차 운행 당시 철로 위를 걷던 작업자를 언제 처음 목격했는지, 발견 당시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김중진 대구안전시민실천연합 공동대표는 “작업 구간을 미리 알고 있다면 기적을 미리 울리는 등의 안전운행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코레일의 안전대책이 2019년보다 퇴보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작업자 7명 중 2명이 당초 작성된 작업계획서 내 과업 참여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작업 예정 장소 인근에 코레일이 관리하는 안전 출입문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코레일이 해당 출입문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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