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15평 [사설]‘과거사 동결’ 아쉬운 한·일 정상회담, 일본 후속조치 나서야

원룸15평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17년 만에 공동발표문을 발표하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계 안정화를 통한 일본의 협력을 끌어낸 것은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거둔 성과로 볼 수 있다. 다만,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가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채 ‘동결’된 것은 유감스럽다.
두 정상은 정상 간 외교를 포함한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5대 분야에서 미래를 위한 협력 청사진과 실행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속에서 전략적 소통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래산업인 수소와 인공지능 분야 협력, 양국의 공통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출범을 약속한 것이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서로에게 도움 되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했고, 이시바 총리도 “양국 관계 발전은 이 지역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했다. 미국발 통상질서 개편과 미·중 전략경쟁, 북·러 밀착 등 국제정세의 격랑 속에 한·일 간 협력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 정상이 17년 만에 문서 형식으로 협력을 다짐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그러나 미래 협력 못지않게 관심이 컸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데 그친 것은 실망스럽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5일 “지난 전쟁에 대한 반성”을 언급했으나 이번 회담에선 “이웃 나라이기에 어려운 문제도 존재한다”고 했을 뿐이다. 이 대통령이 방일 전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마음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절차”를 기대했으나 화답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패배로 이시바 총리의 정국 주도력이 약화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결과다. 이래서는 “실용외교라는 명분에 역사정의가 가려진 정상회담”(정의기억연대)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다만,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에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에는 1942년 조세이 해저탄광 붕괴로 조선인 탄부 136명이 수몰돼 있다. 한·일은 2004년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조선인 유골 반환에 합의한 바 있다. 북한과 미국 같은 적성국 간에도 이뤄지는 인도적 조치인 유골 반환 협력에 일본 정부가 나선다면 한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관이 21일 압수수색 중인 서울 강남구 웰바이오텍 본사에서 나오고 있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리박스쿨 연계 의혹을 받는 넥스트클럽사회적협동조합의 지역 청소년기관 위탁 운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대전인권행동은 20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박스쿨과 연계돼 돌봄교육 쪽에 발을 내뻗고 있는 넥스트클럽이 대전·세종에서 10개 청소년 기관과 공공사업을 맡아 청소년들 사이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다”며 “넥스트클럽의 청소년기관 위탁 전면 철회와 재위탁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넥스트클럽은 2011년부터 대전에서 비영리단체로 활동해 온 보수 기독교 성향 단체다. 이 단체는 각급 학교에서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해오다 2023년부터는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와 세종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여러 청소년 관련 기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
넥스트클럽은 지난 대선 직전 댓글 조작과 늘봄학교 침투 의혹이 제기된 극우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활동이 논란이 되면서 함께 도마에 올랐다. 넥스트클럽을 운영하는 남승제 목사가 리박스쿨 주도로 지난해 출범한 ‘함께행복교육봉사단’에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리는 등 두 단체가 활동을 함께 해 온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넥스트클럽이 서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 사업자 모집에 지원한 것도 논란이 됐다.
대전인권행동은 이날 “넥스트클럽은 특정 종교신앙에 기반한 공교육 장악을 전국적으로 선동하는 등 위험도수가 리박스쿨보다 더 높다”며 “극우 정치세력과 결탁한 종교 권력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교육하고 인권증진의 성과를 모두 무위로 돌려버리는 넥스트클럽은 공기관과 학교 현장에서 퇴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인권행동은 대전시에 청소년기관 위수탁 심사 과정 공개도 요구했다. 이들은 넥스트클럽이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 기관으로 선정될 당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심사가 있었고, 센터 수탁 운영이 넥스트클럽의 세력 확장 기반이 됐다고 보고 있다.
양해림 대전인권행동 공동대표는 “보수 개신교 목사가 주도하는 넥스트클럽은 ‘혼전 순결주의’ 같은 낡은 구호를 들고 성평등과 청소년 인권을 뿌리째 부정하는 시대착오 집단으로, 특정 종교의 편향된 교리를 앞세워 청소년 기관을 장악하고 서울 진출까지 기도하다 좌절됐다”며 “이 모든 길을 열어준 장본인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책임을 지고 위수탁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넥스트클럽은 이장우 현 대전시장 취임 이후인 2022년 11월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 기관으로 선정됐다.
한편 넥스트클럽은 논란이 된 리박스쿨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넥스트클럽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함께행복교육봉사단 활동 중 리박스쿨 관계자를 알게 됐으나 조직적 연계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억측이며 사실 왜곡”이라며 “대표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극우’ 또는 ‘혐오 단체’로 낙인찍는 것은 명백한 종교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제19회 경향실용음악콩쿠르 수상자 시상식이 서울 마포구 웨스트브릿지 라이브홀에서 열린 21일 김석종 경향신문사 사장, 박경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과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보컬, 악기, 작곡·싱어송라이터 부문에서 총 989명이 경연을 펼쳤고 이시우(중·고등부 작곡·싱어송라이터)· 이주연(고등부 보컬)·김가연(대학·일반부 보컬, 작곡·싱어송라이터)·이수정(대학·일반부 악기) 등 각 부문 대상 수상자를 비롯해 총 26명이 상을 받았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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