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집 “장관 참모가 ‘재검토 위한 사건 이첩 보류’ 물어 ‘가능하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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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2 10: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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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집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던 날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통화하면서 “사건 재검토를 위한 사건 이첩 보류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특별검사팀에서 진술했다. 특검은 김 단장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를 수사하라는 상부의 지시와 대통령실 사이의 관련성도 인지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단장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2023년 7월31일 오후 박 전 보좌관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진술했다. 김 단장은 당시 “보고된 사건을 재검토하기 위해 사건 이첩을 보류하는 게 맞느냐”는 취지의 통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재검토 및 보류 사건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김 단장은 채 상병 사건이 현안이었기 때문에 박 전 보좌관이 언급한 사건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라고 짐작했다고 한다.
박 전 보좌관의 질문에 김 단장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이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해 이첩 보류 및 사건 재검토 지시가 하달되는 과정에 김 단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특검은 이 통화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와 관련해 격노한 당일 이뤄졌다는 점에서 김 단장이 윗선의 채 상병 사건 개입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2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 지시에 대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윗선과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도 진술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그날 경북경찰청에서 박 대령이 이첩한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했고, 동시에 박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김 단장이 지난해 7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했던 내용 중 상당수에 위증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당시 김 단장은 “(박 대령 항명 혐의) 수사와 관련해 어떠한 지시나 지침을 받은 기억이 없고 수사팀 논의를 거쳐 제가 전적으로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해선 ‘기록을 고의로 지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까지 김 단장을 여섯 번째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김 단장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것은 본인의 판단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제 판단”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대장들만 채 상병 사건의 혐의자로 적시하는 것이 경찰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나’라는 물음에는 “생각 안 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중령)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중령은 채 상병 순직 전날인 2023년 7월18일 회의에서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며 부대원들이 ‘수중수색을 하라’고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최 중령을 상대로 채 상병 사망 이전 수색 지침을 바꾼 이유와 상급자의 지시 내용 등을 캐물었다.
“한번 더 누군가를 믿을 수 있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 A씨가 “이제야 전세사기의 악몽에서 벗어난 것 같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는 2년전 전세사기로 전재산인 1억3000만원을 모두 잃을 처지에 놓였다. 앞날이 보이지 않던 시절, 같은 처지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최근 A씨는 조합을 통해 피해금액 대부분을 돌려받았다.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결성한 ‘탄탄주택협동조합’이 출범 2년여 만에 사기 피해금을 사실상 전액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대응에 나선 것도,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도 모두 국내 최초 사례다.
20일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지난 5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 조합원 21명(총 피해금액 29억3000만원)에게 전세 보증금 및 조합 출자금 반환을 완료해 최종 93.57%의 피해복구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복구되지 못한 6.43%는 최초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해당 주택의 매매가 보다 보증금이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금액으로, 조합을 통해 회수 가능한 금액은 모두 돌려받은 셈이다.
조합은 전세사기가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2023년 5월 12일 출범했다. 당시 동탄지역에서도 170억원대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층이었다. 피해자들의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이전받든가, 언제 확정될지도 모르는 정부의 대책을 기약없이 기다려야하는 처지였다.
이때 한국사회주택협회가 피해자들을 모아 협동조합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 복구를 시도했다. 조합이 피해자 대신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아 기존 전세를 ‘반전세(전세+월세)’로 전환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으로 피해를 복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피해자 21명이 참여한 탄탄주택협동조합이 탄생했다.
반전세를 통해 얻는 월세 수익이 크지 않은 탓에 당초 조합은 피해 복구까지 10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조합 결성 소식이 전해진 뒤 도움과 연대의 손길이 이어졌다. 사회적기금과 지역신협 등으로부터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융자받은 돈을 기반으로 예정보다 훨씬 이른 2년여 만에 피해복구에 성공했다.
조합 소유로 남은 오피스텔 21호는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사회주택’으로 운영된다. 기금 등에서 융자받은 금액은 이 사회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으로 차차 갚아갈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융자 상환 이후 추가 발생하는 수익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조합을 통해 경제적 피해 회복은 물론 “사회적 치유도 받았다”고 입을 모은다. 피해자들을 괴롭힌 건 경제적 막막함뿐만아니라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 여기서 비롯되는 깊은 절망도 있었다.
피해자 B씨는 “같은 상처를 받은 분들이 함께 힘내고 있다는 생각에 일상을 지킬 수 있었다”면서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했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의 새로운 ‘전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도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해 경매에 부친 뒤, 여기서 나온 수익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다. 이 방식을 통한 피해복구율은 약 80%로, 조합의 피해복구율이 더 높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해당 주택을 낙찰받는 방식에 비해서도 조합 방식이 거주나 이주 등에 있어 더 자율성이 높고, 부동산 시세 변동 등에 따른 위험요소가 적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얻게되는 ‘사회적 치유’의 효용성은 다른 방식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성과다.
최경호 탄탄주택협동조합 감사는 “탄탄주택조합 출범 이후 이를 벤치마킹해 임대인들이 전세사기 예방의 차원에서 모인 ‘안심주택임대협동조합’이 출범하기도 했다”면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협동조합 모델을 시도하고 검증한 만큼 이젠 국가가 나서서 이를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코가 미래 신사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포스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1호 펀드’를 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CVC는 일반 기업이 출자해서 설립한 벤처캐피털을 말한다. 단순한 투자 수익뿐 아니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해 유망기업 발굴, 기술협력, 신사업 창출 등 전략적 협업도 목표로 한다.
포스코 CVC 1호 펀드는 디지털 전환(DX), 에너지 절감, 탄소 저감, 재생에너지 등 포스코의 미래 성장전략과 연계된 핵심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전체 펀드의 20%는 해외 유망 벤처기업에도 투자할 방침이다. 포스코는 검증을 통해 기술 가치, 재무 구조 등을 평가해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가 400억원, 포스코기술투자가 100억원을 출자하는 이 펀드는 오는 29일 결성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펀드 운용은 포스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포스코기술투자가 맡는다.
포스코 관계자는 “CVC 1호 펀드 결성을 통해 인공지능, 에너지 대전환, 탈탄소 등 전략적 연계성이 높은 미래 유망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포스코의 저탄소·스마트 제조 프로세스 혁신을 가속하고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제가 퀸엘리자베스 콩쿠르에 참가했을 때는 벨기에 국립오케스트라(NOB)와 본선 연주는 물론 콩쿠르 이후 순회 연주도 함께 했어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만나게 돼) 너무 기쁘고 설렙니다.”
1991년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4위, 1994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1위 없는 3위를 차지해 세계 무대에서 한국 피아니스트의 역량을 알린 첫 세대에 속하는 피아니스트 백혜선(60)이 오는 9월24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벨기에 국립오케스트라(NOB)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연주한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협력 오케스트라로 잘 알려진 NOB가 내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휘는 현 상임지휘자인 안토니 헤르무스가 맡는다.
백혜선은 1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종로아트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은 음악을 오래 들은 애호가와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 모두 사랑하는 곡”이라면서 “이 곡이 주는 에너지와 희망, 위로 같은 것들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곡”이라고 말했다.
백혜선은 미국 보스턴의 음악 명문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피아노과 학과장을 맡고 있다. 그는 예원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건너가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건반 위의 철학자’로 불리는 러셀 셔먼과 변화경 부부를 사사했다.
뉴잉글랜드 음악원에는 한국 스타 피아니스트들이 모여 있다. 뉴잉글랜드 음악원 출신 피아니스트 손민수가 2023년 한예종에서 뉴잉글랜드 음악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의 제자인 임윤찬도 스승을 따라 학교를 옮겼다. 지난 3월 롱티보 콩쿠르에서 우승한 김세현군도 이곳에서 백혜선을 사사하고 있다.
“요즘 피아노를 공부하는 한국인 학생들은 뉴잉글랜드 음악원으로만 오는 것 같아요. 셔먼 선생님과 변화경 선생님을 비롯해 피아노과 선생님들이 쌓아온 헌신과 열정이 꽃을 피우고 있다고 봅니다. 이걸 지켜나가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는 “학교가 잘 되려면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알아내서 학교가 해주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동양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연주자는 가슴을 울리는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클래식은 아는 만큼 들립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들어서 감동을 느낄 수있도록 음악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 연주자의 사명이죠. 연주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도록 하는 일이니까요.”
연주와 강의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연주를 포기할 수는 없다. 그에게 “음악을 연주하는 건 숨을 쉬는 것”이기 때문이다. “악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제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항상 피아노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야 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백혜선은 최근 국내에서 그의 제자인 김세현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뉴잉글랜드 음악원의 후배이자 동료 교수인 손민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자가 잘 하면 얼마나 자랑스워요. 하지만 선생도 연주자잖아요. 제가 설 자리가 제자들에 의해 없어질 수 있죠. 선생과 제자가 함께 무대에 많이 설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손민수는 특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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