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감독 금감원의 ‘삼성생명 회계’ 간담회 참석자 구성 논란···금감원, 부랴부랴 추가 초청

음악감독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논란 이후 금융감독원이 처음 주최하는 ‘비공개 간담회’의 개최 방식과 참석자 구성을 두고 논란이일고 있다. 시민단체에서 참석자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자 금감원은 뒤늦게 참석자를 조정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20일 성명서에서 “삼성생명의 회계처리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전문가들은 간담회에서 배제됐다”며 “간담회 초청자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밝히고 비공개회의를 공개 회의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제민주주의21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이강일, 이정문 의원 등과 함께 지난 18일 국회에서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금감원도 이날 토론자로 초청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금감원은 오는 21일 학계, 회계법인,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따로 초청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회계기준원을 ‘정식’ 참석자가 아닌 배석만 하는 것으로 둔 것이다. 회계기준원 측도 이번 간담회에 초청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민주주의21은 “금감원이 다양한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간담회를 하면서 비공개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수상쩍다”며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회계기준원은 발언권 없는 배석만 허용했다. 참석자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논란이 일자 간담회를 하루 앞두고 회계기준원 측과 교수 등을 추가로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 회계처리 이슈는 회계뿐 아니라 보험감독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해서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다. 외부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교수, 회계법인,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회계기준원을 초청하지 않았던 건 기준원의 의견은 포럼 등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의 계열사 지분 회계처리 논란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지분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본격화했다. 보유 지분(15.43%)이 20% 미만이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관계사로 편입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생명이 ‘계약자지분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일탈회계’(예외허용)도 핵심 쟁점이다. 2023년 새 회계 기준에 따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보유 지분을 처리할 때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보험 부채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새 기준 도입 이후에도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배당재원을 계속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최근 5년간 벌에 쏘여 치료를 받은 환자가 9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8월에 벌 쏘임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2024년 최근 5년간 벌 쏘임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모두 9만1401명이었다. 2022년 2만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고, 2023년을 제외하면 벌 쏘임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월별로 8월에 벌 쏘임 환자가 증가했다. 5년간 8월에 2만4306명의 벌 쏘임 환자가 발생해 가장 많았다. 7월 2만1103명, 9월 1만9163명으로 벌쏘임 사고 대부분은 여름철에 집중됐다.
연령별로는 60대가 2만6590명(29%), 50대 2만2398명(25%), 70대 1만171명(13%), 40대 1만1417명(12%) 등의 순이었다. 등산이나 텃밭 가꾸기, 농사일 등으로 야외 활동이 많은 50대 이상에서 전체 벌 쏘임 사고의 71%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 벌이 천적으로 인식하는 어두운색보다는 밝은 계열 옷을 선택하고, 챙 넓은 모자와 긴 옷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야외에서 벌이 모여 있거나 땅속, 나뭇가지 등에서 벌들이 드나드는 모습이 보이면 벌집이 있을 수 있으니 접근을 피하고, 실수로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팔을 휘두르며 벌을 자극하지 말고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한 고교에서 발생한 여성 교사 대상 성폭력 메시지 사건을 ‘교권 침해’로 재인정하자 지역 교원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날 사건을 심의한 뒤 “방과 후 발생했다는 이유로 교보위가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교육활동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교권 침해로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교사의 수업·상담에 활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의하도록 했다.
사건은 지난 6월 전북 A고교에서 발생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으로 속여 교사에게 접근했고 교사가 수위를 넘는 대화를 거부하자 신체 사진과 성폭력적 메시지를 보냈다. 교사는 즉시 학교에 알렸고 학교는 학생을 긴급 분리한 뒤 교육지원청에 교보위 소집을 요청했으나 교보위는 “방과 후 SNS 대화는 교육활동과 무관하다”며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커졌다. 이번 사태는 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행위’만 교권침해로 한정하는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국회 피켓 시위와 의원 면담을 통해 교권침해 범위를 ‘학교 안팎 모든 행위’로 확대하고 교보위 처분 기한 명시, 강제력 보완 등을 요구했다. 전북교총 역시 “수업과 상담에 활용된 SNS에서 벌어진 성희롱은 명백한 교권 침해”라며 “교보위 판단 기준 명확화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도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이라며 피해 교사 지원과 학생 분리, 치유 지원, 공무상 질병 휴가 등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도영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교보위가 제 기능을 다 하고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2명을 성추행한 50대 중학교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제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처지에서 추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아이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1명과 원만히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 1명에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과 사건이 밝혀지고 곧바로 구속돼 일정 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모 중학교에서 학생 2명을 여러 차례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피해자들을 뒤에서 껴안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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