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해안사구’ 태안에 샌드뮤지엄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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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1 21: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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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해안사구’ 신두사구가 있는 충남 태안에 ‘샌드뮤지엄’이 조성된다.
태안군은 2030년까지 신두사구가 위치해 있는 원북면 신두리에 모래조각 전용 전시실과 교육·체험장 등을 갖춘 ‘샌드뮤지엄’을 건립한다고 20일 밝혔다.
투입되는 사업 예산은 190억원이다.
군은 올해까지 설계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2027년 첫 삽을 뜰 예정이다.
뮤지엄은 신두리 일원에 있는 6349㎡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2360㎡ 규모로 지어진다. 실내 전시실과 체험장을 비롯해 테라스와 휴게 데크, 외부체험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군은 샌드뮤지엄이 태안에 들어서면, 관광객들이 계절과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모래조각 체험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의 모래 자원과 문화적 특색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해 충남도의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 사업 공모 선정(93억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7억원)를 통해 뮤지엄 건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이어 올해 초 샌드뮤지엄 조성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최근에는 기본계획과 건축기획 용역을 마무리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최근 체류형 관광이 단순한 숙박을 넘어 지역의 문화와 일상에 스며드는 여행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샌드뮤지엄이라는 새로운 로컬 체험형 콘텐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용역보고회 등을 통해 나온 각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최고의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전력 공급 계획에 대해 “탄소중립 정책과 충돌한다”며 “전력 공급 및 연료 조달의 책임 문제를 계약 단계부터 명확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가 21일 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리스크 진단’을 보고서를 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들어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총 16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이 필요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 728만㎡ 부지에 대규모 반도체 제조공장 6기와 60개 이상의 협력기업이 입주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보고서는 우선, 좁은 지역에 엄청난 양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부터 어려운 과제라고 봤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 16GW는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전력 수요(약 97GW)의 16.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024년 서울·남서울 변전소 피상전력 35 GVA(기가 볼트암페어)의 60%인 21 GVA를 서울 면적의 1.9%에 불과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해야 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면적당 전력은 서울의 32배에 달한다. 입법조사처는 “좁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변전소 집중설치, 송배전망의 이중화·지하화가 필수”라며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시뮬레이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전기 중 재생에너지 전기 비중을 100%까지 높인다는 RE100을 선언한 상태다.
RE100 구현은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방식과 전력 시장에서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이 있는데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어렵다. 클러스터 산업단지 내에는 태양광을 설치할 여유 부지가 없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용인에 입주할 반도체 회사의 RE100 이행 방법은 인증서 구매방식만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대로라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은 보이지 않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공급 계획만 확인된다. 필요한 전력 16GW를 화석연료 에너지로 공급한다면 탄소중립 정책과 역행하게 된다.
입법조사처는 “수도권은 재생에너지 입지가 부족하고 수송 경로도 이미 혼잡 상태”라며 “지방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전력 시장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쳉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송전선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국 외교사령탑인 왕이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인도를 방문해 국경 문제를 논의한다.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 중국과 인도의 해묵은 국경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새로운 ‘중국·인도·러시아’ 연대 가능성도 점쳐진다.
중국과 인도 외교부에 따르면 왕 주임은 18일부터 20일까지 인도를 방문해 ‘제24차 중국-인도 국경문제 특별대표 회의에 참석’한다.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과도 회동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국경 무역 재개를 포함한 실질통제선(LAC) 인근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한 여러 신뢰 구축 조치를 검토하고,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수용 가능한 틀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23차 회의에서 평화·안정 유지와 교류 강화 등 6가지 원칙적 항목에 합의했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문제 삼아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이뤄진다.
인도 매체 힌두스탄타임스는 “왕 주임의 이번 방문이 인도 외교일정에 중요하게 여겨진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 이후 인도는 외교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는 지난달 5년 만에 중국인의 관광비자 발급을 재개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인도가 중국에 더 전향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도와 러시아 관게도 활발해지고 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20~21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인도 외교부는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올 연말 인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달 31일~9월 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회의(SCO) 정상회의에는 나롄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두 참석한다.
인도는 경제협력체 성격이 강한 브릭스(BRICS)와 달리 안보협력체 성격이 강한 SCO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참여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시절 인도는 미국·호주·일본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4개국 협의체인 쿼드에 참여했다.
린민왕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싱가포르 매체 연합조보에 “중국·인도·러시아 간의 화해는 인도의 외교정책 변화에서 비롯됐다”며 “트럼프 정권 임기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리량푸 싱가포르 ISEAS 유소프이삭 연구소 연구원은 티베트·달라이 라마 문제에 대한 이견 차이가 커 중국과 인도의 관계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일본에서 산업재해로 배우자를 잃은 경우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을 두고 지급 요건에 남녀 차별이 있다며 위헌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시가현에 거주 중인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9일 현행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이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오쓰지방법원에 유족연금 미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시가현의 한 클리닉에서 의료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3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현지 노동청은 상사의 괴롭힘에 따른 정신질환이 원인이었다고 보고 A씨 아내 사망을 산재로 인정했다. 하지만 산재에 따른 유족연금은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아내가 살아있던 때보다 형편이 훨씬 어려운 상황이다. 미취학 아동 2명을 홀로 육아 중인 데다 가사 분담도 불가능해 기존 전일제 일자리를 떠나야 했다. 아내의 맞벌이 소득도 사라진 마당에 본인 근무시간까지 줄어들면서 소득이 크게 감소했다.
현행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상 남편의 죽음이 산재로 인정된 경우 아내에게는 연령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반면 아내를 잃은 남편은 55세 이상이거나 특정 장애를 안고 있는 상황이 아니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없다. 이같은 차이는 1965년 유족보상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바뀐 적이 없다.
지난달 이와테현 센다이지방법원에도 같은 취지의 소송이 제기됐다. 원고는 59세 남성 B씨로, 요양보호사였던 아내가 2020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산재로 인정되자 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내 사망 당시 B씨가 54세여서 연령 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였다. 지난해엔 도쿄지방법원에도 이같은 소송이 제기됐다.
2011년에도 중학교 교원이던 아내를 잃은 남성이 위헌 소송을 제기한 적 있으나 그때는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당시 쟁점은 남성의 유족연금 수급을 연령에 따라 제한한 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의 위헌 여부로,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을 둘러싼 최근 논란과 다르지 않다. 이 사건을 다룬 고등법원과 최고재판소(대법원)는 남녀 간 임금 격차 등을 고려할 때 남편을 잃은 아내 쪽이 혼자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유로 차별에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분위기는 다르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전문가회의체는 지난달 산재 유족연금과 관련해 성별 지급요건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중간보고서를 내놨다. 여성 취업률 상승, 맞벌이 가정 증가 등이 근거로 언급됐다. 배우자를 잃은 남편의 피해를 경시할 이유는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후생노동성은 내년 법 개정을 목표로 남편의 연령 요건을 폐지하는 방향의 논의를 진행 중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소송 제기 후 기자회견에서 “현행 제도는 낡은 가치관을 근거로 설계돼 있어 현대 가족 구성에 맞지 않다. 내 호소가 제도 개정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재정 지출 규모가 크면 국민이 많이 비판하는 게 ‘빚내서 경제 살리냐’는 건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측근이나 실세 인사는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인사 개입설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예산 운용 기조와 관련한 질문에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할 텐데, 국채 발행을 하느냐는 사실 정해진 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다만 “빚을 내지 않고도 (경기 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택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좋아지면 쉽게 갚아지는 것이 빚이기도 하다”며 “이런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봤으면 한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전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는데 지난 정부는 왜 건전재정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재정의 민생 지원과 경기 대응 역할을 도외시하고, 부유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감세 정책만 고집하고 버텨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 차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추진 가능성에는 “전혀 얘기된 바 없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이뤄졌던 6·27 대책 이후 상황에 대해 “거래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다시 상승 기미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여러 처방이 준비돼 있다.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보며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며 “피해 가거나 늦춰 간다고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절차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체계와 관련해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고, 적법한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 인사 검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측근과 실세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럴 때마다 많이 민망하다”며 “(대통령실) 인사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이다. 인사위원장인 제가 패싱돼서 벌어지는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 친인척의 감시 역할을 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하시겠다고 했다”며 “저희 안에 회초리가 있어야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을 받고, 대통령실이 보다 공공의 기능에 맞는 투명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지에 대해선 “대통령이 말한 만큼 (임명을) 피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해두진 않았으나, 연내에는 이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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