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다운로드 “정부 ‘2035 NDC’는 졸속”…NDC 결정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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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0 06:1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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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다운로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가 14일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결정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35년 NDC 결정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2035년 NDC 결정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대리인단과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단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청소년·시민·어린이·아기들이 제기한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6년 2월 28일을 기한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2031~2049년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다.
개정 운동본부는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할 때 단기 이익에 치우친 판단을 하기 쉽고 미래에 부담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쉽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2023~2049년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감축목표는 설정되지 않았다”며 “NDC 관련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반드시 헌법이 요구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설정돼야 한다”며 “현재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NDC 결정절차를 중단하고 공개된 논의와 검토를 통한 입법안 마련과 함께 그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을 하던 50대 관광객이 숨진 채 발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7일 오전 2시쯤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옥돌해변 인근에서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족과 함께 선유도를 방문한 A씨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인근 갯바위, 해변 등에서 해루질하던 중 실종됐다. 일행은 A씨가 보이지 않자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 수색 결과 A씨는 일행이 마지막으로 목격한 장소로부터 약 30ｍ 떨어진 해안가에서 발견됐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내란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참고인 조사 대상을 넓히며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백 의원은 이날 오후 4시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백 의원은 “그때(계엄 당일)는 정말 긴박한 순간이었고 누구라도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와서 표결해야 할 상황이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바로 옆에 있는 원내대표실에 10명 이상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표결을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특검에서 묻는 것에 (대해) 충실하게 아는 선에서 대답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알고 있거나 갖고 있는 서류가 있으면 충실히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날 백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할 때 전후 상황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은 당시 시민들 도움을 받아 봉쇄된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4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정황도 포착해 통화 내용과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홍 전 수석, 한 전 총리와 통화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관련 논의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서도 ‘계엄을 사전에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만 들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진상 파악을 위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민의힘 소속)을 비롯해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4일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도 수사 협조 요구서를 보냈으나, 현재까지 추가로 응한 의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일단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을 마친 뒤에 법리 적용과 피의자 조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참고인 중심으로 조사 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나 당 행사 등으로 출석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단계는 참고인 중심으로 조사 협조 요청을 하고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단계에서 진술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며 “조만간 피혐의자 중심으로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엔비디아의 보급형 인공지능(AI) 칩 ‘H20’을 둘러싼 미·중 신경전에 국내 반도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H20 수출 재개 결정에 반사이익 기대감이 커졌지만 중국의 ‘사용 자제령’이 변수로 떠올랐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양국의 반도체 대립 속에서 업계는 향후 생산·판매 전략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14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H20 대중 수출 재개로 업계가 수혜를 입을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엔비디아는 AI 성능을 끌어올리는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80%에 이르는 반도체 설계기업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즈는 지난 9일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H20 수출 면허 발급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H20은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만든 보급형 AI칩이다. 조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고성능 AI칩의 중국 수출이 금지되자 이를 우회하려고 일부러 성능을 떨어뜨렸다.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4월 H20 수출마저도 가로막았으나 3개월 만에 수출 재개를 허가한 것이다. 다만 엔비디아는 H20 재수출 대가로 관련 매출의 15%를 트럼프 행정부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재개 소식에 국내에서는 기대감이 터져나왔다. H20에는 고대역폭 메모리반도체 HBM3E 8단이 탑재되는데, 주로 SK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H20 생산을 대폭 늘리면 SK하이닉스 생산량이 확대될 수 있다. 아직 품질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삼성전자에게도 기회가 열릴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자국 국영·민간 기업에 “H20 사용을 자제하라”는 통지문을 보낸 사실이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블룸버그 12일 보도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은 한풀 꺾였다. 중국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보안’이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H20에 위치추적·원격종료 기능이 포함된 ‘백도어(비밀 접근 장치)’가 내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엔비디아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가 그간 H20에 위치추적 기능을 내장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공식 언급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의 H20을 둘러싼 ‘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답답함을 호소한다.
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져 생산·판매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짜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서 “특히 삼성·SK하이닉스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납품하는 중소 협력사의 고민이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도 “양국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에 국내 반도체 업계가 엮인 형국”이라면서 “두 나라 신경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일단 수출이 재개되긴 했으니 어느 정도 수혜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반도체 다툼의 불확실성 탓에 전문가 전망도 온도차가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통지문을 보낸 이상 H20 수출이 재개되더라도 (엔비디아) 매출이 그리 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자제령일 뿐이기 때문에 어쨌든 H20 구매자는 나올 것”이라면서 “한국 업계에 나쁜 소식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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