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종목 특검, 전날 국민의힘 압수수색 실패···재집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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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8 03:2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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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종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해 당원명부를 확보하려고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중단됐다. 특검은 조만간 관련 자료 확보를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통일교 고위 관계자 윤모씨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데, 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확보해 앞서 통일교로부터 확보한 교인명부와 대조하려 했다. 윤씨와 전씨가 집단가입을 논의한 2022년 11월 전후로 국민의힘에 가입한 이들 중 통일교인들이 여럿 있다면 강제입당이 실현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이 “망신 주기 수사”라며 협조하지 않으면서 압수수색 시도는 이날 오전 12시43분쯤 중단됐다.
압수수색 종료 후 국민의힘과 특검은 수사 방식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500만에 이르는 전 당원의 개인정보, 이름,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까지 모조리 내놓으라는 개인정보 무단강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반면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명부 전체를 요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정점식 의원은 “범죄사실 부분에 기재된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부분”이라며 “특정인의 정당 가입 부분이 정치자금법과 알선수재가 정한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통상 정부 기관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받을 때처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압수수색 형식으로 전산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조만간 다시 당원명부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기술적, 효율적 방안 및 제출방식을 국민의힘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의 풍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적인 갱단, 피에 굶주린 범죄자들, 마약에 취한 미치광이, 노숙인들이 점령했다”고 묘사한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여느 때처럼 평화롭게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워싱턴의 범죄율이 통제 불능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워싱턴 경찰국을 연방정부 통제하에 두고 테리 콜 마약단속국장을 임시 경찰국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컬럼비아특별자치구법은 대통령이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연방정부가 워싱턴 경찰을 최장 30일까지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주방위군 800명을 워싱턴에 동원하고 필요하면 인원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백악관 앞에는 팻말과 현수막을 든 1인 시위자들이 늘어났다. 성조기 무늬 옷을 입은 여성이 활짝 펼쳐 든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워싱턴에서 범죄자를 쫓아내겠다고? 그러면 엡스타인 파일(조사)부터 시작하라.” 자신을 네이든이라 소개한 이 여성은 격앙된 목소리로 “범죄자는 바로 트럼프”라면서 “수십건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범죄율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소리를 높였다. 네이든은 “워싱턴에서 벌어질 ‘범죄와의 전쟁’에선 결국 흑인 청소년이 표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네이든 옆에는 남녀가 “이민세관단속국 반대, 주방위군 반대”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있었다. 난민 지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케이트는 “트럼프 정부가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워싱턴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보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파시스트 정권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한국이 했던 것처럼 더 많은 사람이 거리에 나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흑인과 이주민이 주요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이들의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워싱턴 시장 “트럼프 ‘범죄 소굴’ 발언 사실 아냐…자치권 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범죄자의 상당수는 애초에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어야 할 사람들”이라면서 “그들은 베네수엘라 출신이고 세계 곳곳에서 왔다”고 언급했다. 전국노숙인법률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쫓아내겠다고 한 워싱턴 노숙인의 85%가 흑인이라는 점에서 이는 의도적”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워싱턴 시내에 주방위군이 배치되면 시민들의 반발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은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7%가량에 불과했을 만큼 친민주당 성향이 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투입이 다른 도시로 확산할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뉴욕, 시카고, 볼티모어 등의 상황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가 거론한 도시들은 모두 민주당 지지 기반이 탄탄하고 흑인 민주당원이 시장으로 선출된 곳이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는 살인율이 높은 공화당 지지 성향 도시들, 즉 멤피스나 세인트루이스, 뉴올리언스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워싱턴에서 최근 가장 폭력적이었던 2021년 의회 폭동도 모르는 척했다”고 지적했다. 의회 폭동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일이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령상 대통령이 워싱턴에 공공안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 지시에 따를 것을 요청하면 시장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워싱턴이 범죄 소굴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워싱턴의 자치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축소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지난해 워싱턴 범죄율은 전년 대비 35% 감소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장악 시도가 “전례 없고 불필요하며 불법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 공무원들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평양 참다랑어는 고급 초밥과 회의 주요 재료로 오랫동안 수요가 높았다. 그 결과 2010년대 초 태평양 참다랑어는 사실상 상업적 붕괴 직전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놀랍게도 현재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은 불과 15년 전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회복을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이 회복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 제주도 인근과 동해안 지역에서 고등어 등 다른 어종을 주로 조업하는 근해 기선 저인망 어선들과 다양한 어구를 사용하는 어선들이 태평양 참다랑어 조업을 하고 있다.
올해는 태평양 참다랑어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이처럼 중요한 어종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지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참다랑어는 한때 남획으로 자원이 거의 바닥나 상업적 붕괴 직전까지 갔던 어종이다. 참다랑어 수요는 급증했지만 이를 제어할 강력한 관리 장치는 없었고, 결국 2010년에는 원래 자원량의 2%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태평양 전역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어획이 이어졌고, 참다랑어는 과잉 어획의 압력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
이런 위기를 계기로 2016년 한국과 일본, 멕시코, 대만, 미국 등 5개국은 ‘태평양 참다랑어 공동작업반(Joint Working Group)’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어획량을 줄이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자원 회복을 목표로 어획량을 대폭 줄이는 계획을 세웠고, 불과 몇년 만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 발표된 자원 평가 결과(2024년 기준)를 보면, 참다랑어 자원은 이제 초기 상태의 20%를 넘는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비교하면 꽤 의미 있는 반등으로, 참다랑어에 의존하는 지역 사회와 어업 종사자 모두에게 희망적인 소식이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며, 참다랑어 자원 회복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매년 태평양 참다랑어 조업 규칙을 정하는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는 어획량과 향후 관리 조치를 논의한다.
지난 7월9~12일에 서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동태평양참치위원회(IATTC) 회원국들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이 일본에서 만나 새로운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렇다고 늦은 것은 아니다. 올해 안에 다시 만나 장기적이고 과학에 기반한 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다른 회원국들이 공통의 입장을 도출하고, 단기적 이해관계보다 종 장기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과거 참다랑어가 위기에 빠졌던 이유도 경제 논리에만 의존한 결정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다시 위험한 판단으로 되돌아가기보다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 자원을 지켜가겠다는 약속을 중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업계 역시 어업의 안정화를 이루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수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북태평양 국가들이 다음 회의에서 태평양 참다랑어에 대한 ‘과학 기반의 최종 관리 절차’를 채택한다면, 참다랑어 자원과 어업의 미래를 지키는 데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디디게 될 것이다. 수산자원의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어획량이 조정되는 이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자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참다랑어 자원이 빠르게 회복된 지금, 그리고 그 회복을 가능하게 한 국제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지속 가능한 수산 관리의 글로벌 리더로 나설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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