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윤의 섬]북극항로 개척하며 500년 남해안 뱃길도 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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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0 04: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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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에서 여수까지 시외버스로 3시간이 걸렸다. 두 도시 간의 거리는 127㎞에 불과한데 4곳이나 경유하니 그토록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다. 지금은 잊고 살지만 실상 통영의 뿌리는 여수다. 1602년 전라도 여수에 있던 삼도수군통제영(통영)이 경상도 고성현 두룡포로 이전하면서 통영이 탄생했다. 1895년 폐영될 때까지 통영은 경상도도 전라도도 아닌 ‘특별자치구역’으로 존재했다. 여수의 전라 좌수영도, 부산의 경상 좌수영도 통영 소속이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들 해안 도시 간에 교류가 활발했고 그 전통은 1990년대까지도 이어졌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에도 내내 여수와 통영, 부산 사이에 여객선이 운항됐다. 1971년 4월19일부터는 초쾌속선 엔젤호가 취항하면서 이들 도시 간의 거리는 더 좁혀졌다. 엔젤호는 통영~여수, 통영~부산을 85분 만에 주파했다. 고속 운항 시 수중 날개로 선체가 부상하도록 설계돼 있어 2~3m의 높은 파도에도 운항이 가능했다. 해상교통의 혁명이었다.
그 후로도 교통수단은 더욱 발전했는데 어째서 현재 통영~여수 간 대중교통 시간은 더 늘어난 것일까? 바다를 버렸기 때문이다. 해상교통을 버리고 육상교통 수단에만 ‘올인’했기 때문이다. 이 항로는 남해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여객이 줄어들면서 단절됐다. 바다는 그 자체로 고속도로다. 그런데 거저 쓸 수 있는 바다 고속도로를 버리고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어 육상의 도로나 교량 건설만을 고집한 결과 오히려 53년 전보다 두 도시 간 대중교통이 퇴화한 것이다.
이 항로에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때 여수와 부산을 잇는 대형 크루즈가 잠깐 오간 적이 있다. 또 2021년 해양수산부가 여수~부산 항로에 부정기 여객선 부활을 시도한 적도 있지만 무산됐다. 관광과 해상교통 결합 상품으로 뱃길 복원을 시도한 것인데 결국 사업성 부족으로 불발됐다. 하지만 관광 크루즈와 해상교통을 결합해 성과를 내는 사례도 있다. 포항~울릉도 항로의 울릉크루즈다. 대형 크루즈선 투입으로 연간 140일에 달하던 결항일은 절반이 줄었고 휴지기이던 겨울 관광객도 새롭게 창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부산, 전남, 경남 등 남해안 3개 시도가 공동 입안하고 정부가 승인한, 남해안의 경제·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2030년까지 10년간 96개 사업에 20조5495억원(기반시설 제외)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광역 관광벨트 조성, 미래산업 육성, 산업·관광 거점을 연계한 인프라 구축, 동서 상생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해 남해안을 새로운 국토 성장축으로 삼겠다는 게 목표다. 그에 따라 3개 시도는 남해안 테마 섬 개발 관광벨트, 동서 상생 협력 벨트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동서 해저터널 및 남도 2대교 개통 등 육상 도로 교통 개발 계획이 들어 있다. 하지만 해상교통 활성화 계획은 없다. 해상교통 활성화 없이 테마 섬을 개발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남해안권에 이미 수많은 도로와 해상 교량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결국 또 육상 도로와 교량 건설만 하겠다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그 육상 도로들만으로 남해안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미 건설된 수많은 도로와 교량들을 보면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지역이 나아졌는가? 빨대효과만 극대화되지 않았는가? 육상교통은 더 이상 새로운 동력이 되지 못한다.
해상교통 활성화야말로 남해안권 도시와 섬들의 미래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여수~통영~부산의 남해안권 해상교통 복원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 뱃길에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을 설계하고 그에 맞는 초쾌속선을 투입하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해상교통 복원은 개인 사업자들에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 오랜 기간 해상교통과 멀어진 국민의 감성을 되찾아주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꼭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이 아니어도 좋다. 해수부에서 여객선 공영제로 여수~통영~부산 간 여객선 항로에 금오도, 사량도 같은 섬들을 포함해 복원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기존 사업자가 없으니 진입 장벽도 없다.
해수부는 북극항로 개척만이 아니라 53년 전보다 퇴보한 남해안권 해상 항로 또한 활성화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쇠락한 남해안 도시와 섬들을 살리는 지름길이다. 바다 고속도로 활용 없이는 섬 활성화도 해양시대도 없다.
제주시에 있는 제주중앙중학교와 제주중앙여자중학교가 2028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말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중앙중과 제주중앙여중이 남녀공학 전환을 신청함에 따라 지난 12일자로 전환을 최종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신제주권 남녀학급 불균형 개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해 제주시 동(洞) 지역 단성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해왔다.
교육청은 제주중앙중의 남녀공학 전환으로 신제주권 남녀공학 중학교에 여학급이 학년당 3∼4학급 초과 배치됐던 성비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중앙여중이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면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남학생들이 가까운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어 통학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두 학교는 필수시설인 화장실, 탈의실 구축과 같은 학교 시설 개선 공사를 거친 후 2028학년도부터 남녀 신입생을 순차적으로 받는다.
제주중앙중은 10학급(남 5학급, 여 5학급), 제주중앙여중은 6학급(남 3학급, 여 3학급)으로 운영된다.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2027년부터 4년 동안 매년 1억원씩 교육활동 예산을 지원한다. 남녀공학 전환 초기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원 업무, 성인지 교육, 학생생활지도, 체육 교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번 남녀공학 전환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 폭이 넓어지고, 남녀가 함께하는 교육활동을 통해 다양한 시각과 경험으로 두 학교 모두 학교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중학교의 남녀공학 비율은 80.2%다. 제주지역 남녀공학 비율은 이번 2개 학교의 전환으로 기존 68.9%(31교)에서 73.3%(33교)로 늘어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정부 입장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의에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달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코스피 5000 시대라는 기조에 역행한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유튜브에서 “다음 주초 정도엔 정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했다. 기재부는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구 부총리가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주중 현행 50억원 체제를 유지하는 안을 받아들이리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구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당시 완화한 부동산 세제를 원상 복구하는 내용이 이번 세제개편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경제정책을 운용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두고는 “지출 측면에서 내년 예산안을 통해 훨씬 더 많이 지원해주려고 한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 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사 쟁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야당의 질의를 두고는 “노사 간의 정상화 개념도 봐주셔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과도하게 우려를 증폭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란 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는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게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에서 14세 의붓아들을 한 시간 가까이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인 학대 행위를 훈육이라고 정당화하며 범행을 은폐했다”며 “키 165㎝, 몸무게 50㎏에 불과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확정적 고의에 의한 계획 살해가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 B군의 허벅지와 가슴을 걷어차고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은 약 한 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B군이 두통을 호소한 뒤에도 50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 중 사망한 B군의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8년 B군 어머니와 재혼한 이후 ‘훈육’을 명목으로 B군과 형을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는 2019년 A씨와 B군을 분리 조치했고 같은 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B군은 2022년 외할머니와 살기 시작했지만, 주말·휴일마다 어머니를 보기 위해 A씨가 있는 집을 찾았고 그때마다 학대가 반복됐다. 학교 측이 지난해 11월 경찰에 신고했지만, B군이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고 A씨와 B군 어머니도 부인해 ‘학대 추정 근거 부족’으로 종결됐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B군 어머니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지난 3월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검찰개혁을 두고 “국민이 보실 때 졸속하거나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각 정당 간에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석 전 입법 완료’를 예고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시간을 갖고 공론화 노력을 좀 더 기울이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찰개혁 시기를 두고 정부·여당 간 조율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사명감이 있고 입법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추석 전까지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고 뛰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서도 “수사·기소 분리 등과 같은 핵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교한 시행을 위해 더 면밀하게 봐야 할 대목들이 생긴다면 그런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생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어제 관련 장관들과 이 문제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저나 대통령이 말하는 충분한 논의가 무조건 시간을 뒤로 늦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며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과 관련해선 “취지는 이해하지만, 아직은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은 개혁 업무”라며 “정치검찰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선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그런 만큼 신중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했다.
김 총리와 강 비서실장의 발언은 전날 이 대통령의 지시와 일맥상통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핵심 쟁점의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메시지는 속도조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숙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라며 “개혁 입법 조치를 완료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최종 검찰개혁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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