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다운로드사이트 전남교육감, 납품비리 연루자 측 소유 주택 거주 논란에···“우연일 뿐”

MP3다운로드사이트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과거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인물의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 교육감 측은 “사전에 알지 못했고 우연한 선택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2일 전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23년 5월 목포 대의동 자택에서 남악신도시의 한 한옥으로 이사했다. 전용면적 380㎡ 규모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05만원 조건이다. 방범용 CCTV 이용료 등이 포함됐다.
이 주택은 과거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업자 A씨의 배우자 B씨 소유다. B씨는 김 교육감과 임대 계약을 맺기 전 해당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는 2017~2018년 전남 62개 학교에 28억원 규모 스크린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업자와 공무원들이 결탁해 1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건이다. 전·현직 공무원과 업자 등 40여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과정에서 A씨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A씨는 현재도 전남지역 일선 학교 여러 곳에 가구 등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육감 측은 “큰 반려견을 기르기 위해 단독주택을 찾던 중 매물 현수막을 보고 계약했을 뿐”이라며 “A씨의 배우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단순한 우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 조건이 적힌 현수막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사진의 촬영 시각은 2023년 5월18일 오후 4시52분이라고 기록돼 있다.
시민단체는 단순한 우연으로 볼 수 없으며,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지적한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설령 우연이라 하더라도 교육청의 수장이 과거 비리에 연루된 인물의 가족 소유 건물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크고, 법령 위반이 아니더라도 도덕적 문제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수형자 10명이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 4개 단체는 1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민변 등은 ‘형량만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러다 보니 선거법 위반 사범은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은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김동현 변호사는 “범죄의 성격·사회적 위해의 정도와 무관하게 형량만을 기준으로 하는 획일적 선거권 제한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2014년 모든 집행유예자·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했던 과거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후 법 개정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 수형자 및 가석방자’로 선거권 박탈 대상이 좁혀졌다. 헌재는 이후 “공동체 구성원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범죄자에게 그 공동체 운용을 주도하는 통치조직 구성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행 선거권 박탈 규정에 일관되게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6년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박유호씨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 4명은 2019년 3월 선거권 박탈 조항이 ‘보통선거권을 보장하는 유엔 자유권규약을 위반한다’며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3월 이 규정이 ‘합리성·객관성을 갖추지 못했고, 범죄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제한은 선거권뿐 아니라 진정인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도 박탈한다’고 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조약에 비준하고 가입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은 헌법상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며 “이는 헌재도 구속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했다. 박유호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과거 판단과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1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반전의날 행사에서 ‘전쟁을 멈춰라.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닌 생명을 위한 돈’이라는 제목의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 군비 확장 등을 주장한 앨리스 바이델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 공동대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라르스 클링바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왼쪽부터)의 사진을 붙인 플래카드를 착용하고 있다. 반전의날은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알린 독일군의 폴란드 침공일을 되새기는 날이다.

경남도는 올 연말 창원종합버스터미널 내 문화예술교육센터에 ‘청년공예 오픈스튜디오’를 조성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창원국가산단의 문화선도산단 조성 사업 일환으로 진행한다.
도는 창원시와 함께 국비·지방비 15억원을 들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창원종합버스터미널 1층 공간 일부를 리모델링해 올 연말까지 청년공예 오픈스튜디오를 만든다.
창원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청년공예 오픈스튜디오는 공방, 기자재 대여실, 교육실 등을 갖추고 금속·목공을 주제로 공예품을 제작·전시·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도는 2020년 진주시에 공예창작지원센터(목공·섬유), 2024년 김해시에 공예창작지원센터(도자·3D·유리)를 이미 조성했다.
창원시에 청년공예 오픈스튜디오가 생기면 동부·중부·서부권에 공예 문화 거점이 1곳씩 갖춰진다.
진필녀 경남도 문화산업과장은 “김해시와 진주시에 조성된 공예창작지원센터에 이어 창원시에도 공예 창작지원공간이 마련되면 도내 동부·서부·중부 3개 권역에 공예 문화 거점이 완성된다”며 “청년 공예인은 물론 경남만의 독창적인 문화선도산단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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