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논란, 외국엔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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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2 09:1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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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 가운데 주식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전체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세를 적용한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대다수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주식 양도세는 일단 부과하되, 보유기간이나 투자이익에 따라 세율 등에 차등을 두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소득세와 같은 10~37%의 세율을 매긴다. 1년 이상 보유주식의 경우 소득 구간별로 0~20%의 양도세율을 매긴다. 원칙적으로 모든 양도소득에 과세하되, 기간·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의 차등을 둬 소액·장기투자자의 조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다.
일본은 20.3%의 양도세를 일괄 적용한다. 대신 손익통산 절차를 도입해 세 부담을 낮춰 준다. 최대 3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주식과 채권, 펀드 등에서 200만엔 손실이 나면 이월해 2026~2028년까지 양도 이익에서 손익통산을 거쳐 과세한다.
유럽연합(EU)에 속한 국가들은 세율이 더 높은 편이다. 프랑스는 이자·배당·주식양도 차익에 총 30%의 세율을 매긴다. 영국은 주식 양도소득에 18~24%의 세율을 부과한다. 영국은 투자 이익이 연간 3000파운드(약 560만원) 이내이면 비과세한다. 독일은 금융소득에 25% 세금을 부과하고 여기에 연대부담금도 추가로 걷는다. 그러나 연간 1000유로(약 160만원) 이내 차익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주식 양도세가 없는 나라는 홍콩과 싱가포르, 스위스 정도이다.
올해 후반기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과거 UFS 기간에 몰아서 실시했던 야외기동훈련(FTX)의 절반가량은 오는 9월에 분산해서 한다. 연합연습의 밀도를 조정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8일부터 UFS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번 UFS에 대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연합·합동 전 영역 작전을 포함한 동맹의 대응 능력과 태세를 굳건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습은 예년과 비슷한 규모다. 한국군 참가 병력은 1만8000여명이고, 미군 병력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다.
UFS는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과 FTX로 구성되는데, UFS 기간 계획됐던 40여건의 FTX 중 20여건이 9월로 연기된다. 9월에 실시하는 훈련은 대부분 대대급 이하 규모로 비행장 방호 훈련 및 피해 복구 훈련, 장비 정비지원 훈련 등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극심한 폭염에 따른 훈련 여건의 보장, 연중 균형된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한·미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일부 FTX 연기가 통일부 건의에 따른 조정이냐는 취재진 질의에 “조정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긴장 완화와 평화·안정이 대한민국의 목표”라며 “이번 연습도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극한의 기후 변화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는 기후불안(climate anxiety) 증상이 여성과 청년, 진보 성향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0일 영국 기후단체 카본브리프가 소개한 기후불안 메타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 전문 연구기관인 ‘기후변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예일프로그램’(YPCCC)조사 결과, 미국에서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개인의 비율은 2010년 51%에서 2023년 64%로 늘었다.
기후 불안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불안 또는 걱정’을 뜻한다. 폭염과 폭우 등 예측할 수 없는 기상 상황에 따른 우울감·죄책감·불안·분노·좌절·억울함 등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는 증상이다.
독일 라이프치히대학 연구팀이 27개국 18세 이상 성인 17만747명을 대상으로 한 기후불안 증상 관련 94건의 연구를 분석했더니, 여성과 청년층, 진보 성향의 정치관을 가진 집단에서 기후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후변화를 믿는 집단, 환경·자연·미래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집단, 기후변화 관련 정보에 자주 노출되는 직업군(기후 과학자·언론인·교사)도 기후불안에 취약했다.
반면 반대 집단인 고령층과 남성, 보수 성향의 정치관을 가진 집단은 상대적으로 기후 불안을 덜 느끼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번 메타 분석에서는 기후 불안과 특정 집단 사이의 상관 관계를 분석했을 뿐, 각 집단이 기후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를 조사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번 메타 분석에서 인용한 연구 가운데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후 불안과 정부 대응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후 불안 증상을 호소한 25세 미만의 사람들은 기성 세대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의 주 저자인 클라라 퀴너 박사는 “기후 불안을 질병처럼 취급해 없애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실제로는 현실적인 위협에 대한 건강한 반응”이라며 “기후불안 대응을 위해 정신건강 치료를 지원하는 것보다 불안을 기후변화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 이곳이 제 첫 번째 선택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토트넘을 떠나 새로운 도전에 나선 손흥민이 그 도전을 할 곳으로 LAFC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손흥민은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입단 기자회견에서 LAFC 선수로 첫선을 보였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엔 캐런 배스 로스앤젤레스 시장과 김영완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등 현지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손흥민에 대한 관심을 실감케 했다.
닷새 전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토트넘과의 결별을 알린 손흥민은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뉴캐슬(잉글랜드)과의 프리시즌 경기로 고별전을 치르고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떠났다.
그는 미국 땅을 밟자마자 전날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를 현장에서 보며 이미 전광판을 통해 ‘LAFC 공격수’로 소개됐고, 이날 공식 발표와 함께 완전히 LAFC 선수가 됐다.
등번호 ‘7’이 새겨진 LAFC 유니폼을 받은 손흥민은 구단 유튜브 공식 계정으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LA에 온 것은 제 꿈이 이뤄진 것”이라고 첫인사를 건넸다.
손흥민은 LAFC로 온 것에 대해 단장과 구단주를 거론하며 감사를 전했다. 손흥민은 “존(소링턴 회장 겸 단장)과 베넷(로즌솔 수석 구단주)이 영입에 애를 많이 썼다. 사실 이곳이 내 첫 번째 선택지는 아니었다”며 “하지만 시즌을 마치고 첫 통화로 존이 내 마음을 바꿨고, 그래서 여기에 있다”면서 “나는 여기 이기러 왔다. 재미있는 축구를 보여드릴 것이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어제 경기장에서 팬들이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것을 봤다. 바로 뛰어나가서 경기를 하고 싶어질 정도였다. 한국 팬들과의 만남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토트넘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위고 요리스의 조언도 큰 도움이 됐다고 털어놨다. 손흥민은 “모든 것을 (토트넘에서) 다 쏟아냈고 새로운 장,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요리스가 로스앤젤레스에 대해 좋은 말만 해줬다. 요리스는 놀라운 선수이자 사람이다. 그를 다시 보고 뛸 수 있게 돼 기대가 된다. 이제 그가 다시 나의 주장이 됐으니 좋은 말만 해야 한다”고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요리스는 토트넘에서 오랜기간 주장을 맡아오다 2023~2024시즌 겨울 이적시장을 통해 LAFC로 이적했는데, 요리스의 뒤를 이어 주장 완장을 물려받은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었다.
기자회견 도중 “미국에서는 ‘풋볼’이라고 해야 하나 ‘사커’(soccer)라고 해야 하나”라고 말하는 유머까지 보인 손흥민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오기도 했지만, 젊은 선수들에게 발전할 수 있도록 조언도 해주고 싶다”면서 “동료들과의 만남이 기다려지고, 함께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8월 들어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불과 한 주 만에 2조원가량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지면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경고등이 켜진 은행들은 더 강한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0조8845억원으로, 7월 말(758조9734억원)보다 1조9111억원 늘었다. 하루 평균 약 2730억원 증가한 것으로 ‘6·27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증가세가 둔화했던 7월(1335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 6월(2251억원)에 비해서도 479억원 많다.
이 속도가 월말까지 이어지면 이달 전체 증가액은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8월(9조6259억원) 이후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대출 잔액이 105조380억원으로 7월 말보다 1조693억원 불어나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이달 초 가계부채 증가 폭이 큰 이유로는 지투지바이오·삼양컴텍·에스엔시스 등 공모주 청약, 정부의 추가 가계대출 규제를 예상한 선수요, 6·27 대책 이전 주택 계약 관련 대출의 실행 등이 거론된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04조5498억원으로 이달 들어 5796억원 늘었다. 지난 5~6월 급증한 주택거래 관련 잔금 대출이 이달 초 시차를 두고 이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개 잔금일을 월말로 정하기 때문에 이달 하순으로 갈수록 주담대 증가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6·27 대책에 따라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을 기존 목표의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은행들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신청 제한 등을 통해 증가세를 억누르고 있다. 현재 하나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의 대출모집인은 9월 실행 예정인 주담대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실행 시점과 관계없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신청을 중단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오는 10월까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6·27 대책 이행 상황과 지난달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13일 회의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