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스쿨’ 4·3 왜곡 도서 제주 학교 도서관에 ‘버젓이’…교육청, 긴급 회수 ‘사과’

제주도교육청이 제주의 일부 학교 도서관에서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도서가 비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하고 사과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리박스쿨’ 관련 도서가 학교 도서관 등에 비치된 것에 대해 4·3 희생자 유족과 도민에게 사과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청은 곧바로 책 대출을 금지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김 교육감은 “최근 일부 학교 도서관과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도서가 비치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책자의 대출을 금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편향된 역사관을 담은 책자가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사실 만으로도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우리 아이들의 바른 역사 인식 형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접하는 책자나 자료가 객관성과 균형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도서 선정과 비치 과정에서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면서 “이번 사안으로 상처를 받으신 4·3 희생자 유족과 도민, 교육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리박스쿨과 교재 등으로 활용된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가 초등학교 8곳과 중학교 1곳, 교육청 소속 도서관 3곳에 비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책에는 4·3,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해 역사를 왜곡하고, ‘ 많은 사람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반란 세력을 진압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생존할 수 없었다’는 식으로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 하는 편향된 시각이 담겼다. ‘암 환자 치료를 위해 정상 세포까지 죽고 환자가 고통받는 것을 알면서도 방사선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면서 진압 작전을 암 치료에 비유하는 표현도 있다.
교육청은 해당 도서 선정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6월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강사 중 리박스쿨 관련 이력 보유자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도서 구비 현황 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사건을 “권력형 국기문란 금융 범죄”로 규정하고 이른바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당에서 제명될 만큼 중대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공식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논의한 뒤 당론으로 발의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경찰 역량만으로는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이 공평무사하게 엄정히 수사하라고 한 만큼 민주당도 특검 도입에 반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을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 사업이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로 규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인공지능(AI) 등 주요 산업 정책을 기획한 사람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 주식에 억대 자금을 차명으로 굴린 것”이라며 “주식 차명거래를 넘어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춘석 특검법안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국정기획위 소속 위원·전문위원·실무위원의 미공개 정보 활용 거래, 국회의원 전원의 차명 재산 관련 위법 행위 등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최대 205명으로 규정한 특검 규모를 두고 “김건희 특검법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만 부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여당의 거세진 대야 공세와 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로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이 이 의원 사건을 키우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수사 대상이 16개 의혹으로 광범위한 김건희 특검에 준하는 특검 도입을 추진해 대여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대여 투쟁을 위한 당내 단결 구실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당에서 제명될 만한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서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가 합당했다고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관세율 15%를 넘는 품목에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 조치를 일본에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매체가 보도했다.
1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현재 유럽연합(EU)에만 적용 중인 특례 조치 대상에 일본을 추가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하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직후 미국이 관세율 15% 미만인 품목에는 상호관세 15%를 적용하고, 기존에 관세율이 15%를 넘었던 물품에는 상호관세를 별도로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과 이달 초순 공표된 미국 연방 관보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기존 관세에 일률적으로 상호관세 15%포인트가 추가됐다.
이에 일본 측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지난 5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회담했으며 미국이 적절한 시기에 상호관세 관련 대통령령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이 모두 상호관세 특례 적용 방침을 확인했지만 이를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해 시기는 불투명하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당국자는 “(개정의)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전날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 미국이 영국과 관세 문제를 합의한 이후 관련 조치 시행까지 54일이 걸릴 사례를 언급하며 “반년이나 1년 뒤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니치는 상호관세 특례 적용을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이 견해차를 보인 배경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와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대사는 일본 측에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을 요구하며 압박했고, 특히 그리어 대표는 그리어 대표는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당시에도 같은 요구를 제기하며 일본 측을 비판했다.
이에 일본은 약 3개월간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강경파인 그리어 대표를 점차 배제하고 러트닉 상무장관,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회담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과 최종 합의했을 때도 그리어 대표는 동석하지 않았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번 미국 방문 기간에 미국이 의약품·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일본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전날 밝혔다.
다만 그는 반도체 제조 장치에 대해서는 “(대상에) 상식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8일 오후 3시 54분쯤 부산 강서구 LS일렉트릭 부산사업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내부 패널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A씨가 10ｍ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치료를 받다 숨졌다.
부산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패널 사이 파이프에 안전장비를 연결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LS일렉트릭은 올해 말까지 부산사업장 초고압 생산동 옆 4000평 규모 유휴부지에 1008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한화그룹과 DL그룹이 설립한 여천 나프타분해시설(NCC)이 실적 부진으로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한화는 추가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공동 대주주인 DL은 추가 자금 지원을 거부하고 워크아웃을 신청하기를 원하고 있다.
8일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여천 NCC에 대한 15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대여를 승인했다. 한화는 한화솔루션도 석유화학 실적 부진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신규 자금을 지원과 생산량 감축 등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여천 NCC를 회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DL의 입장은 다르다. DL은 중국발 공급 과잉 등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해 여천 NCC 회생보다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다.
합작계약에 따라 증자나 자금 대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천NCC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여천 NCC 이사는 총 6명으로 한화와 DL이 각 3명씩 지명하고 있다.
한화 측 이사가 아무리 자금 대여를 하고 싶어도 DL 측 이사가 반대하면 불가능한 구조다. 업계에서는 오는 21일까지 자금 지원 등이 진행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1999년 4월 한화그룹과 DL그룹이 설립한 합작법인 여천 NCC는 한화솔루션(옛 한화석유화학)과 DL케미칼(옛 대림산업)이 지분 50%씩 보유하고 있다. 국내 에틸렌 생산능력 3위 기업으로 업황에 따라 연간 3000억원에서 1조원대의 이익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2020년대부터 본격화한 중국발 공급과잉 여파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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