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엔지니어학원 이종섭 호주대사 자격심사 ‘졸속’ 정황…특검, 윤석열 관여 수사

음향엔지니어학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채상별 특별검사팀이 당시 외교부의 대사 자격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심사의 실무 작업을 담당한 외교부 관계자들은 최근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의 자격 심사가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이미 적격이라고 적힌 서류에 위원들이 서명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호주 대사 등 재외공관장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외교부 차관과 관련 부처(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법제처 등)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7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절차가 대면희의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최종 심사 결과에 대한 위원들의 의결 서명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적법한 심사 절차는 없이 외교부 담당 직원들이 사실상 서류에 서명만 받으러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에 대한 자격심사위 당시 각 부처 위원들은 하루 만에 심사 결과에 대한 수기 결재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런 정황에 따라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 외교부 자격 심사가 사실상 ‘적격’으로 결론 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는데도 지난해 3월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됐고, 직후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해줬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로 임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임명 관련 인사 검증과 자격 심사,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외압이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처럼 심의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서면 심의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또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 적법한 심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외교부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서면 심의 전례가 이전에 없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9일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 개최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씨의 행위에 대해 대구시당, 경북도당에서 행사 및 업무 방해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엄중 조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당원 전유관(예명 전한길)씨 조사를 서울시당 윤리위에서 중앙윤리위로 이첩해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윤리위원회 규정 11조에 의거해 신속한 윤리위 소집을 요구하고, “더 이상 전당대회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윤리위에 당부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11조는 당 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윤리위를 소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전씨는 전날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 중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소개 영상에서 자신을 비판한 내용이 나오자 당원들을 향해 두 손을 들어 “배신자”를 연호하며 선동했다. 이에 당원들이 “배신자”를 외치는 소리가 커지면서 연설회장에 소동이 일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자신이 연루된 의혹 사건들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전·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출발해 오전 10시10분쯤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도착했다. 애초 소환 조사 출석 시간은 오전 10시였는데 10여분 늦었다.
김 여사는 웨스트빌딩 2층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도이치 주가조작 미리 알고 있었는지’ ‘명태균씨와 왜 만나고 통화했는지’ ‘명품 목걸이와 명품 가방은 왜 받았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조사는 본 수사가 개시된 지난달 2일 이후 35일 만이다. 이날 조사는 오전 10시23분부터 시작됐다.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조사를 영상으로 녹화하는 것은 거부했다. 특검은 조사에서 김 여사를 ‘피의자’로 호칭했다. 또 과거 전직 대통령 조사에 앞서 관례로 하던 ‘티타임’ 없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이 수사하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총 16개다. 특검은 이날 첫 소환 조사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주로 캐물었다.
김 여사는 우선 2010년 10월20일 전후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대 대선 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도 있다. 2022년 4~8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각종 민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건넨 고가의 선물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특검은 이외에도 2021년 10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이던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김 여사가 2022년 6월 해외 순방 때 착용한 ‘고가 장신구’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공직자윤리법 위반) 등도 함께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각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부장검사들이 진행했다. 김 여사 측에서는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입회했다.
특검팀은 오전 11시29분까지 오전 조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뒤 오후 1시부터 조사를 속개했다. 김 여사는 이날 점심으로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챙겨온 먹거리와 특검 측이 제공한 김밥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몸 안에 들어온 미세플라스틱이 뇌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핵심단백질자원센터 연구팀이 생체 단백질과 결합한 미세플라스틱의 뇌세포 교란 및 신경독성 물질로의 작용 가능성을 규명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팀은 이른바 ‘단백질 흡착 미세플라스틱’이 몸 안에서 생물학적 특성을 변화시키며, 염증반응 및 세포 기능 교란을 일으키는 과정을 단백체 분석 기반으로 정밀하게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진은 쥐의 혈청을 미세플라스틱과 함께 처리하는 방식으로 단백질이 흡착된 상태의 미세플라스틱을 만들었다. 이후 쥐의 뇌에서 얻은 신경세포 및 사람의 중추신경계(뇌·척수)에 존재하는 면역세포에 처리해 생체 반응을 살폈다.
이를 통해 단백질이 달라붙은 미세플라스틱은 세포 내 단백질 합성을 비롯해 RNA 가공, 지질 대사, 물질 수송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광범위하게 교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단순한 물리적 자극을 넘어 세포 수준에서의 본질적인 기능 손상을 유발함을 의미한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특히 혈청 단백질이 흡착된 미세플라스틱은 염증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하고, 세포 신호 전달과 생리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속적으로 체내에 축적될 경우 신경독성 물질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플라스틱은 재활용률이 낮아 상당량이 환경 중에 유출되고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한다. 미세플라스틱은 공기나 물, 음식 등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며 체내에 머물면서 다양한 생리적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계에서는 특히 미세플라스틱의 크기와 화학적인 특성으로 인해 생체 단백질과 쉽게 결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과 전혀 다른 형태의 생물학적 반응을 유도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다만 그간 플라스틱 자체의 독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뤘고, 실제 생체 내 환경에서 단백질과 결합한 상태의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거의 없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화학회(ACS)의 환경분야 국제학술지에 등재됐다.
최성균 DGIST 핵심단백질자원센터장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결과”라면서 “향후 미세플라스틱 연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조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 첫 특사로 풀려나 조만간 정치에 복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법무부가 사면·복권 명단을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들이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남아 있지만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면·복권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혁신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일각과 시민사회·종교계 등 범여권 진영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요청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조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는 공감대가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냥에 의해 멸문지화 당했다는 부분(인식)은 민주당 내부에서 팽배하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영향을 고려하면 조 전 대표 사면은 성탄절이나 내년 3·1절이 아니라 올해 광복절이 적절한 시점이라는 판단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권 핵심부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커지면 집권 초 국정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한 찬·반 의견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관계자는 “조 전 대표 사면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안다”면서 “이 대통령이 끝까지 심사숙고한 후 최종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12월 형기가 만료된다.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면 그는 곧바로 정계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이른 시일 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조 전 대표를 다시 당대표로 추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혁신당은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체제다.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등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까지 벌써 나온다.
윤재관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전날 정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곧 저희 당에 파랑새가 올 것 같아 아주 기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광복절 특사는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인사를 사면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적 불안과 우려, 큰 지탄의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특사 명단에)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말했다.
사면심사위가 이날 추린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조 전 대표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사면 심사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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