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스밍 당정, 첫 검찰개혁 회의…“속도 조절 없다” 못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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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1 14: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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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스밍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검찰개혁안 마련을 위한 첫 당정회의를 열고 ‘추석 전 입법’이라는 속도전 기조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권은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속도조절론은 없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기에 특별히 이견이 없다”며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우리 일정(추석 전 법안 통과)에 어디든 이견이 없다”고 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해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남기지 않는다는 건 당정의 의견이 같았냐’는 질문에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특위는 다음주 2차 당정회의와 실무 전문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전문가 간담회에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실무진과 변호사가 참석한다.
경찰, 중수청, 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문제에 대해 특위 위원인 박균택 의원은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김민석 총리가 주도하는 별도의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민 의원은 “범정부 TF를 꾸려서 검찰개혁안을 만들겠다고 알려진 건 오보”라며 “검찰개혁안이 만들어지면 정부에서 필요한 조직, 인사, 예산 등의 후속조치를 준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중장년층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기술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모집에 ‘중장년 쿼터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시는 서남권 창업거점인 ‘서울창업센터 동작’의 하반기 신규 입주기업 14개사 중 약 70%인 9개사를 를 중장년(만 40세 이상) 창업기업으로 선발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요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중 중장년 비율은 평균 6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지난 5월 서울창업센터 동작에서 모집한 중장년 팀빌딩 지원사업에 신청기업 수가 전년 대비 2.9배 증가해 현장의 높은 수요가 입증됐다. 이번 쿼터제는 이런 사회적 흐름에 맞춰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입주기업 모집은 오는 8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되며 서울시 스타트업플러스 홈페이지( 통해 접수하면 된다.
모집 대상은 창업 7년 미만의 기술창업기업이다. 입주 공간은 4~15인실 규모(4~5인실 7개, 10~12인실 5개, 13~15인실 2개)로 구성돼 있다.
시는 신청기업을 A트랙(중장년 전형 9개사)과 B트랙(일반 전형 5개사)으로 구분해 신청받고 평가를 거쳐 총 14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표자가 만 40세 이상인 중장년 창업가는 A트랙으로, 여성·장애인·동행테크 기업 등은 일반전형인 B트랙으로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이라는 시정철학에 따라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창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가점제도 도입한다. 이에 대표자가 여성인 기업과 장애인 기업, 여성·노인･장애인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동행테크 기업은 서면 평가 시 3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최초 1년간 서울창업센터 동작에 입주하며 연장 심사(최대 2회)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입주기업은 창업 기초 교육부터 사업모델 고도화, 사업화 지원 및 투자 유치 기회 제공 등 창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최종 입주기업은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9월 30일에 스타트업플러스에 공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창업센터 동작(02-827-0435)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최근 조기 퇴직과 경력 전환 등으로 인해 중장년층의 창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시민 모두에게 창업의 길이 열려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포용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갖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임에도 전국에서 두번째로 ‘노키즈존’(No Kids Zone·아동출입금지구역)이 많은 지역이다. 실제 가족 단위 관광객이 노키즈존인 것을 모른 채 방문했다가 출입을 거부당해 불쾌했다는 민원이 종종 제기된다. 아동인권침해 논란까지 더해지자 도내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이 추진됐으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됐다.
발상을 전환했다. 도는 올해부터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예스키즈존’(Yes Kids Zone) 육성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노키즈존을 금지하기보다는 예스키즈존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예스키즈존에 대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5년 예스키즈존 운영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도는 연내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일반·휴게음식점 중 66곳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 조건은 키즈 메뉴를 판매하고, 유아용 의자와 식기 등 어린이 용품이 비치돼 있어야 한다. 선정 업체에는 유아를 위한 식사 도움 용품, 안전용품, 위생용품 등의 구매 비용을 30만원씩 지원한다. 도가 선정한 아동 친화업소임을 알리는 예스키즈존 지정 스티커도 배부한다.
아직까지 참여가 활발하지는 않다. 도가 지난달 실시한 예스키즈존 선정 희망 공모에는 몇몇 상점들만 지원하는데 그쳤다.
도는 사업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예스키즈존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성과 분석 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에도 노키즈존 문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주는 그간 노키즈존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다. 도에 따르면 노키즈존·키즈존 지도 공유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23년 기준 국내 500개 이상의 노키즈존 사업장 중 20% 이상이 제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 운영 중인 노키즈존은 150~200개로 파악된다. 도 관계자는 “다만 직접 방문해 조사해보면 휴업, 폐업 등의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노키즈존의 높은 비율 등으로 인해 2023년에는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 조례안은 ‘업주의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과 ‘아동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 침해’ 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결국 금지 조례는 불발되고, ‘제주도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로 선회해 가결됐다.
다만 예스키즈존 육성 사업이 노키즈존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노키즈존 사업주 80명이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이유로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어서’(42.9%)를 꼽았기 때문이다. 이어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우려’(33.3%),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인한 고객과의 트러블 우려’(11.9%) 등의 순이었다.
손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을 배려한 공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보호자와 아동이 공공장소에서 책임있는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던 40대 업체 대표가 숨진 채 발견됐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사업장에서 A씨(40대)가 숨져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외부 침입이나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최근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을 둘러싼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으며 경찰로부터 압수수색과 1차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익산시 공무원에게 금품이 전달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이후 주변에 수사에 대한 고충과 심리적 압박을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간판 정비사업 일감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익산시 소속 사무관 B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B씨 차량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보했다.
경찰은 간판 정비사업 비리에 복수의 업체가 연루된 것으로 보고 익산시청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계열 자회사들이 임원 업무용 차량을 모두 국산 전기차로 바꾼다.
SK이노베이션은 임원진 업무용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 차종 변경 신청을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변경 가능한 모델은 현대자동차의 대표 전기차 아이오닉9과 eG80이다.
SK이노베이션은 차량 변경을 다음달 시작해 올해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악화와 전기차 캐즘 등 영향으로 국내 전기차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전체 임원진이 전기차를 사용함으로써 국내 전기차 보급률 확대 등에 일조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계열사 SK온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톱5로 꼽히지만 국내 전기차 보급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는 총 84만6000대로 이 중 전기차(9만4000대) 비중은 11%에 불과하다.
SK이노베이션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을 포함한 계열 사옥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시설과 안전시설 등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용호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은 이날 열린 ‘SK이노베이션 기업가치 제고 전략 설명회’에서 “미래 전기화 시대에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종합 에너지 회사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