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편입 외교부 직원들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때 검증 과정 이례적”

음대편입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을 수사하면서 외교부 직원들로부터 ‘인사검증 과정이 이례적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의 전임 김완중 전 호주대사는 2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교체됐는데, 특검팀은 이때 외교부가 내놓은 설명도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외교부 직원 등을 조사하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이례적인 지점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다.
특검팀은 외교부가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의심한다. 당시 외교부는 김 전 대사의 정년이 2023년 12월로 지나 대사직 교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로 외무공무원법 제27조는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명시했다. 하지만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등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다.
특검팀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지난해 3월 열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과정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호주대사로 임명돼 같은 달 10일 출국했지만 이른바 ‘런종섭’ 논란이 거세게 일자 부임 11일 만에 이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했다. 당시 이 회의를 놓고 이 전 장관의 ‘자진 귀국’을 위해 급조된 일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강제수사를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법무부 전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과 장관실, 차관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이후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지난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기 전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는데 법무부는 지난해 3월8일 이 조치를 돌연 해제했다. 심 전 검찰총장은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다.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남도는 지역 대표 명소 6곳을 웹툰 배경으로 구현해 누구나 사용하도록 무료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임진왜란 진주대첩 승전지인 진주성, 1960년대 파독 광부·간호사가 은퇴 후 정착한 남해 독일마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상징하는 창원국가산단을 3D 웹툰 배경 화면으로 제작한다.
100년 넘은 한옥마을이면서 각종 드라마를 촬영한 함양 개평마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양산 통도사, 삼성·LG·효성그룹 창업주가 다녔던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K-기업가정신센터도 웹툰 배경으로 구현한다.
K-웹툰 배경으로 등장한 지역이 유명 관광지로 거듭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도는 웹툰 작가·제작자·콘텐츠 창작자 등이 6개 지역 3D 웹툰 배경 화면을 자유롭게 내려받아 사용하도록 관련 사이트에 무료로 배포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작업 시간 단축, 배경 품질 확보를 위해 많은 사이트에서 3D 웹툰 배경이 유료 거래되는 추세라 이런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발 관세 영향으로 저비용 대량생산 전략을 취해온 방글라데시 의류 산업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의류 산업은 여성 노동자 비중이 높아 향후 여성 일자리가 위축돼 여성의 사회 참여가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방글라데시가 대미 관세율을 20%로 낮췄지만, 의류 산업 등 주요 산업에서 오히려 경쟁국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1일 방글라데시에 20% 상호관세율을 확정했다. 당초 예고한 35%에서 15%포인트 낮아졌다. 대미 의존도가 높은 방글라데시가 관세율 인하를 위해 미국산 밀과 보잉 항공기 구매를 약속한 결과다. 지난해 방글라데시의 대미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약 20%인 83억7000달러(약 11조5800억원)로 단일 국가로는 1위를 기록했다.
“외교적 승리”라는 무함마드 유누스 과도 정부 최고 고문(총리 격)의 자축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산업의 주축인 의류 업계는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마흐무드 하산 칸 방글라데시 의류 제조 및 수출 협회 회장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관세율이 낮아진 듯 보이지만, 미국으로 수출되는 방글라데시산 의류에는 총 36.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방글라데시는 기존에 미국으로부터 최혜국대우(MFN)를 적용받아 평균 15~16.5% 수준의 관세가 매겨졌지만, 여기에 최근 20%의 상호관세가 추가되면서 총 관세율이 36.5%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주요 경쟁국인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에는 향후 기존 MFN 관세에 상호관세를 더해 각각 약 27.6%과 3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의류 산업 의존도가 높은 방글라데시로서는 경제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해 방글라데시가 수출한 의류는 전체 수출액인 482억달러(약 66조5160억원) 중 84.6% 비중을 차지했다. 니트웨어 및 점퍼를 생산하는 윈터그룹의 압둘 와두드 대표는 SCMP에 “미국 구매자들은 우리 의류를 더 비싸게 구매하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게 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관세로 인한 피해가 저소득층 여성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 학술 플랫폼 VoxDev의 수재나 하레스 수석 연구원 겸 정책 고문은 “의류업은 방글라데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교육 확대, 조혼 연기 등 사회 진보의 원동력이었다”며 “관세 여파가 여성의 자립, 교육과 사회 기회 확대 등 수십 년에 걸친 진전을 되돌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방글라데시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의류 산업 노동자 약 500만명 중 55.6%가 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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