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남3구 등 ‘고가 아파트’ 산 외국인 탈세자 49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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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0 23:1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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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A씨는 국내에서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자금 출처는 A씨가 운영하는 외국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 수십억원과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현금 수억원이었다. 문제는 A씨가 이 수입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외국인이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세와 증여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A씨가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배우자로부터 받은 현금에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내국인과는 달리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아파트 구매·보유·양도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차원이다.
조사 대상자 49명은 국내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한 16명,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탈루해 아파트 취득 자금을 마련한 20명,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3명 등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약 40%는 한국계 외국인이다. 총 12개 국적이고 대부분은 미국·중국인이다.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000억∼3000억원이다. 이들이 매입한 230여채 중 70%가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시세 100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다.
이번 조사는 6·27 대출 규제를 적용받은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뤄졌다. 내국인은 수도권에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지만, 외국인은 외국은행 등에서 6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 국내 주택을 살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국인들은 6·27 대책 이후 서울 지역 부동산 매매거래가 한 달새 27% 가량 줄었으나 외국인은 14% 가량 늘었다.
국세청은 “6·27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국내의 각종 대출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22년 6142건, 2023년 8089건, 2024년 9121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지난 4월까지 서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중 강남 3구·마포·용산·성동구에서 산 비율은 39.7%(1983건), 금액으로는 61.4%(1조9028억원)이다. 물건지와 거소지가 불일치하는 비율은 외국인 전체 평균이 39%인데 반해 강남 3구에선 59%였다.
국세청은 외국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외국인 중 국내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자이더라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다. 또 5년 미만으로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에게는 1세대 1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외국인에게 세대원 등록을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다주택자 중과세 등 각종 규제가 세대 기준으로 적용되나, 외국인은 세대원 전원을 등록할 의무가 없어 다주택자 규제 회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음달 17일 개막하는 부산국제영화제(BIFF) 한국영화공로상 수상자로 정지영 감독(사진)이 선정됐다.
정 감독은 1982년 <안개는 여자처럼 속삭인다>로 데뷔한 후 40여년 동안 한국 사회의 이면과 시대적 과제를 날카롭게 포착하는 작품들을 만들어왔다. <거리의 악사> <남부군> <하얀 전쟁>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 <부러진 화살> <남영동1985> <블랙머니> <소년들> 등 사회적 갈등, 인권, 정의를 향한 묵직한 주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영화감독뿐 아니라 스크린쿼터 수호, 검열제 폐지, 대기업의 스크린 독과점 해소 등 한국 영화의 권익과 다양성 수호를 위한 활동에도 앞장서왔다.
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장,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제천국제음악영화제 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정한석 집행위원장은 “정지영 감독은 오랜 세월 뛰어난 영화감독이었고, 현재에도 최고령 현역 감독으로 신작을 준비 중이다. 무엇보다 그의 생애와 영화에는 한국의 역사와 영화사가 오롯이 새겨져 있다”고 밝혔다.
정 감독은 “한국 영화 암흑기와 황금기를 모두 거쳐 다시 위기에 처한 2025년 오늘까지 영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 상은 그 세월을 함께해온 영화계 선후배, 동료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받는 상”이라고 말했다. 또 “작년에 저세상으로 떠난 제 아내에게도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다”고 했다. 시상은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이뤄진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7일(현지시간) 상호관세가 발동되자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미·일 합의 결과인 ‘15% 관세’를 두고 양국 인식이 엇갈린 탓이다.
NHK는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0시1분을 기해 상호관세가 발동되자 “불확실성이 남은 상태로 시기를 맞이하게 됐다”며 “미국의 대응에 따라 쇠고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가 올라갈 수 있어 향후 영향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미·일 무역 합의 결과 미국이 일본산 제품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부담 완화 특별 조치’(특별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해 왔다. 이는 해당 국가 제품에 부과하는 최고 관세율이 상호관세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 세율이 15% 미만이던 일본산 품목엔 15% 상호관세를 일률 부과하고, 15% 이상이던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추가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호관세 발효일을 하루 앞두고 특별 조치 대상으로 유럽연합(EU)만 포함된 사실이 미국 연방 관보 등을 통해 확인되면서 논란이 생겼다. 일본산 제품엔 오히려 종전 관세율에 15%의 상호관세가 더해질 우려가 생긴 것이다. 이 경우 기존 7.5%인 일본산 직물 관세율은 상호관세 15%가 추가돼 총 22.5%, 기존 26.4%인 일본산 쇠고기 관세는 41.4%가 된다. 특별 조치 적용시 직물 관세율은 15%, 쇠고기 관세율은 26.4%여서 차이가 크다.
미·일 무역 협상을 주도했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부랴부랴 미국으로 다시 가 6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약 90분 동안 회담했지만 이날까지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은 2024년도에 약 22조엔(약 206조원)에 달했던 대미 수출 대부분 품목에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 기계부터 식품까지 영향이 미칠 범위가 넓다”고 우려했다.
자동차 관세도 일본 측의 큰 관심사다. 미·일은 앞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총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나 시행은 아직이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러트닉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자동차 관세 인하의 빠른 시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추가 회담도 목표하고 있다고 전헀다.
일본 정부 주장과 달리 추가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관세 발동 전부터 미국과 합의가 별도의 문서 작성 없는 ‘구두 약속’에 그쳤다며 우려를 표해 왔다.
다만 일본 정부는 현 상황이 일시적 ‘해프닝’이라는 입장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실수이니 걱정 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일본과 미국 사이에 이견이 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확인했다”며 우려에 선을 그었다.
경북 상주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당국에 조사에 나섰다.
6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4분쯤 경북 상주시 공검면 한 톱밥 제조공장에서 A씨(50대)가 작업 중 굴착기 궤도에 신체 일부가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닥터헬기로 응급처치를 받으며 안동지역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그는 사고가 난 공장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굴착기가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추모 문구를 가게 전광판에 띄운 치킨 가게 업주가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인천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 매장에서 50대 업주 A씨가 손님인 40대 B씨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당시 세월호 참사 추모 문구를 가게 전광판에 노출했다. 이를 두고 B씨와 언쟁이 붙었고 A씨는 얼굴 등에 폭행을 당했다.
A씨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문구를 전광판에 띄운 바 있다. 당시 가맹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으나, 논란이 확산하자 본사 측은 해지 방침을 철회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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