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단기월세 ‘전자주총’ 의무화…안정적 시스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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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0 22:2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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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단기월세 “예전엔 1%도 확보하기 어려웠죠.”
최호민 초록뱀미디어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지난달 28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깜짝 놀랐다. 소액주주 참여율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이다. 초록뱀미디어 주총에선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상정됐다. 소액주주들은 회사 측에서 선임한 감사위원에 반대했고, 발행 주식 대비 5.3%에 달하는 반대표를 확보했다. 2년 전부터 소액주주 연대 활동을 해온 최 회장은 “이렇게 높은 행사율은 처음 경험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경영진 측 찬성표(6.4%)에 밀렸으나 전자투표로 결집한 소액주주들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다.
최 대표는 5일 “경영진 측이 위임장을 받아 행사한 찬성표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법적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면서도 “결과를 떠나 소액주주들이 5% 이상 표를 확보한 것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주총의 전자화가 앞으로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키우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통과된 상법 개정으로 전자 주주총회가 의무화되면서 그동안 주총에서 소외됐던 일반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일부 회사에서 전자주총이 도입되어 있지만 ‘오프라인 형태’의 주총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여러 회사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주총 일정이 겹치거나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서 열리면 의결권을 행사하러 가지 못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주주들이 지방과 서울을 오가는 번거로움을 덜고, 자신의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을 보면 올해 전자주총 행사율(전체 주식 수 대비 행사 의결권 행사 주식 수)이 12.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아직까지 의결권 행사 문화가 보편화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의결권 행사 비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장은 안정적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SK텔레콤, 예스24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전자주총을 실시할 경우 해킹이나 기술적 오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러 군데서 접속하면 기업들의 서버가 버텨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에 전자주총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당국 등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예탁결제원이 관련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현재 기업들이 클라우드나 IT에 투자하는 돈의 정말 작은 비율만 투자해도 시스템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많은 개인 주주를 주총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주주의 참여가 확대돼야 지배주주의 실질적 지분율이 떨어진다”며 “장기 투자하는 환경 등이 조성돼야 주총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전국 공립 유치원 신규 교사를 올해보다 77% 늘어난 668명 선발하겠다고 사전예고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영향이다. 학생들의 정서 위기관리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전문상담교사 채용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6일 시도교육청이 공고한 2026학년도 공립 신규 교사 채용 예정 인원이 총 1만23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치원 교사 외에 초등교사 3113명, 중등교사 4797명, 특수교육교사 839명, 보건교사 316명, 영양교사 232명, 사서 45명, 전문상당교사 22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년도 신규 유치원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668명으로 전년 대비(사전예고 기준 377명) 77% 증가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는 84명에서 218명으로, 서울과 경북은 각각 15명과 20명에서 48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으로 인해 교사가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하는 인원이 전국 150여명으로 집계돼 신규 채용 수요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에서 이주배경 학생이 늘어나고 정서 심리 관심 분야도 늘어나면서 인력을 얼마나 투입할지가 앞으로 정책변수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신규 유치원 교사가 더 많이 선발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전문상담교사 선발 인원은 222명으로 예정돼 올해 채용한 184명보다 약 40명을 더 채용할 예정이다. 최근 자살 시도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정서적 개입 필요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올해 늘봄학교 전면 도입으로 4272명까지 늘었던 초등교사 채용 인원은 내년에 3113명으로 줄어든다. 시도교육청은 올해 초등교사 중 늘봄지원실장으로 선발돼 전직하는 인원을 고려해 신규 채용 규모를 4272명으로 전년 대비 37% 늘린 바 있다. 내년에는 이러한 수요가 절반가량 줄어들 예정이라 예년 수준인 3000명대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중등교사 선발 인원은 4797명으로 전년(4814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올해 최종 모집 공고했던 5504명보단 약 13% 줄어들었다. 대구, 인천, 경기, 경남을 제외한 지역이 모두 내년 선발을 줄였다.
보건교사는 전년 대비 13% 줄어든 316명을 선발한다. 영양교사는 2.5% 줄어든 232명을, 사서는 10% 줄어든 45명을 선발한다.
오늘 9~10월 중 발표되는 최종 선발 인원은 사전예고된 인원과 다를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전예고 인원은 보수적으로 집계하는 편이라 모집 공고에선 소폭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십년 간 이어져 온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강력한 관세 보복 조치로 위기에 처한 인도가 미국에 대응해 중국에 손을 내미는 모양새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인도에 관한 미국의 관세 조치로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인도) 간의 관계가 위태롭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관계를 청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도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인도 정부가 러시아산 석유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는 것에 관한 보복 조치로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인도는 수십년 간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견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미국과 인도의 전략적 협력 관계는 더 강화됐다.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은 생산 시설을 인도로 이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2월 만나 2030년까지 양국 간 무역 규모를 기존의 두 배인 5000억달러(약 690조원)까지 늘리는 등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모디 총리를 “위대한 친구”라고 부르며 친밀함을 과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에 미국이 개입한 후 양국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키스탄이 미국의 중재 역할을 치켜세운 반면 인도는 “외부 개입은 없었다”며 이를 부인했다. 무역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자 양국 관계의 균열은 심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에 “(인도 경제는) 죽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미국이 인도에 미국산 농산물·유제품에 관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라고 압박했으나 모디 총리가 이를 거부하면서 상황은 악화했다. 모디 총리는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도 농민들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을 실질적으로 개방하는 협상, 거의 모든 것을 원했다”며 “(인도가) 일부 시장을 개방하는 데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좋은 협상’에 부합할 만큼 야심에 차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인도가 미국의 위협에 굴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도는 총 석유 수입량의 45%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방 분야에서도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NYT는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하고 소비자와 국내 생산업체의 가격 상승을 수용한다면 모디 정부에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봤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인도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인도의 최대 교역국이다. 인도 싱크탱크 글로벌 트레이드 리서치 이니셔티브는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860억달러가 넘는 인도의 대미 수출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싱크탱크 더아시아그룹의 수석 부사장 고팔 나다두르는 “경제적 측면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21세기 파트너십’에서 수십년 간의 진전을 뒤집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말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미국과 인도의 갈등으로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한편 인도는 중국과 관계 개선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응해 양국이 밀착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오는 31일 개막하는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톈진을 방문할 예정이다. 모디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7년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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