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공부 [경제뭔데]“법인세 복구하면 기업 위축?···기업 수익성, 법인세 최고세율 높았을 때 더 좋았다”

주식투자공부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재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2022년 수준으로 원상 복구한 것인데요.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달 31일 ‘경제도 어려운데 법인세 세율 인상은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 성장을 저해할까요? 한경협의 주장과는 달리,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았을 때 기업이 더 성장했다는 분석이 지난 7일 나왔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 실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2013~2023년 법인세 최고세율과 실효세율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기업경영분석 보고서의 핵심 경영지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였던 2018~2022년의 기업 성장성, 수익성 지표가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였던 2013~2017년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기업 성장 지표를 볼까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였던 2018~2022년엔 평균 기업 매출액증가율이 7.08%였습니다. 최고세율이 22%였던 2013~2017년의 3.10%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기업 총자산증가율도 2018~2022년 8.44%로 2013~2017년(5.7%)보다 2.74%포인트 높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올렸는데, 이때 기업들의 성장 지표는 개선된 겁니다.
두 기간의 기업 수익성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2018~2022년 매출액 영업이익률(4.82%)과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4.8%)은 2013~2017년 평균(4.86%, 4.32%)과 엇비슷하거나 더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법 개정으로 모든 과세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낮춰줬을 때는 어땠을까요? 법인세 최고세율은 2023년부터 25%에서 24%로 낮아졌는데, 기업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는 직전 5년 평균보다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매출액증가율은 –1.5%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총자산증가율(6.3%), 매출액영업이익률(3.5%), 매출액세전순이익률(3.8%)보두 2018~2022년 평균(각각 8.44%, 4.82%, 4.8%)보다 낮았습니다. 감세를 해줬는데 기업 실적이 개선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법인세 때문에 기업 실적이 오르락내리락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 7일 국회 토론회에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이 투자 위축이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재계의 주장은 지난 3년간 대규모의 법인세 감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와 일자리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주요국보다 높은 편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국제 비교할 때 지방세를 더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독일 등 주요국은 지방자치가 활성화돼 지방세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지방세를 합쳐 보면 올해 세법 개정에 따른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6.4%)은 미국(25.6%), 프랑스(25.8%), 캐나다(26.0%)보다는 높지만, 독일(30.1%), 호주(30.0%), 일본(29.7%), 이탈리아(27.8%)보다는 낮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실효세율과 최고세율 간 격차는 점차 커졌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였던 2013~2017년 5년간 기업 평균 실효세율은 14.94%로 최고세율보다 7.07%포인트 낮았습니다. 그런데 최고세율이 25%였던 2018~2022년의 실효세율은 16.33%로 최고세율과의 격차는 8.67%포인트로 늘었습니다. 대기업들이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으로 세금을 감면받는 비중도 덩달아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자문위원은 “법인세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과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세 공제감면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몰 도래 공제감면을 적극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좌관 이름을 빌려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62)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접수된 이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비자금 조성 목적이 의심되는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5일 접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입건했다. 주식 계좌명의자인 이 의원의 보좌관 차모씨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차씨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이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은 같은 날 온라인 매체 ‘더팩트’의 보도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주식거래 화면에는 이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일 때부터 함께 일한 보좌관의 이름이 거래자로 나왔다.
이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도 사임했다. 민주당은 6일 이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히 파악해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늘 저와 비슷한 모습을 가진 인물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런 배역을 선택하게 돼요.”
올해로 데뷔 18주년을 맞은 가수이자 배우 임윤아가 영화 <악마가 이사왔다>(13일 개봉)로 여름 극장가를 찾는다. 임윤아는 보통의 선지(낮 선지)와 악마가 빙의된 선지(밤 선지)의 1인 2역 연기를 소화한다. 7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임윤아는 “‘낮 선지’도 ‘밤 선지’도 제 모습의 일부”라며 “친구들 앞에서 보이는 막역한 모습은 ‘밤 선지’와 닮아있다”고 말했다.
<악마가 이사왔다>는 백수 청년 길구(안보현)가 아랫집에 이사 온 선지(임윤아)에게 반하며 시작된다. 낮에 봤던 수수하고 성실한 모습과는 달리 새벽에 만난 선지는 괴팍하고 공격적이다. 선지의 이중성을 알게 된 길구에게 선지의 아버지 장수(성동일)는 “새벽마다 악마로 깨어나는 선지를 감시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겠냐”고 제안한다. 임윤아는 악마가 지배하는 ‘밤 선지’와 선한 빵집 주인 ‘낮 선지’를 완벽하게 구분시키는 코믹연기를 선보인다.
임윤아는 “‘낮 선지’가 파스텔 톤이라면 ‘밤 선지’는 비비드한 원색이라고 생각한다. 두 캐릭터가 극명하게 다르다 보니 확확 연기를 바꾸는 재미가 있었다”며 “한 작품에서 다양한 느낌을 보여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특히 악마 상태의 ‘밤 선지’의 모습을 표현하며서 과격하고 과장된 몸동작은 물론 얼굴을 잔뜩 구기는 등 과감한 연기를 선보인다. 임윤아는 “만들어진 영화를 보니, ‘그때는 어떻게 그 연기를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이만큼 과감하고 에너지가 큰 캐릭터를 연기해 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스스로에게도 하나의 벽을 깨고 나오는 느낌을 주는 작품이었다”고 말했다.
<악마가 이사왔다>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상근) 감독님만의 감성을 좋아한다”며 “감독님만의 감성과 코드를 이 작품을 통해서는 어떻게 보여줄지 궁금한 마음에 흔쾌히 함께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윤아는 이 감독의 영화 <엑시트>(2019년)에 출연했으며, 이 영화는 그해 942만 관객을 동원했다.
임윤아는 이 감독을 ‘데뷔동기’라고 칭하며 촬영 중에 많이 의지했다고 전했다. 그는 “<엑시트>가 제 첫 주연 데뷔작이고, 감독님에게도 데뷔작이기 때문에 서로 ‘데뷔 동기다’이런 말을 자주 한다”며 “어느 현장이든 긴장이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 감독과 함께하는 두 번째 작품이다 보니 디렉팅 하는 방법이나 표현방식에 대한 이해가 더 빨리 됐다”고 했다.
임윤아는 “이 감독은 사람간의 이야기를 잘 포착해서 선하게 담아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악마가 이사왔다>도 ‘따뜻한 영화’라고 평했다. “악마로 위로를 받고가네? 라는 묘한 생각이 드는, 마음에 뭔가 남을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마가 이사왔다>가 관객수 230만을 돌파하며 흥행하고 있는 영화 <좀비딸>의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임윤아는 <좀비딸>의 주연 배우 조정석과 <엑시트>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임윤아는 “<좀비딸>을 재밌게 보신 분들이 <악마가 이사왔다>도 즐겁게 봐줬으면 좋겠다. 오빠(조정석)가 끌어준 만큼 잘 따라가고 싶다”고 말했다.
소녀시대 멤버들과의 우정도 엿볼 수 있었다. “얼마 전에 데뷔 18주년과 티파니 언니의 생일을 맞아 멤버들과 모일 기회가 있었다. 옛날만큼 자주 보지는 못해도 시간이 주는 관계성과 남다른 애정은 변함없다”며 “18년이나 됐다 보니 자연스레 20주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큰 논란 없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비법을 묻자 “거창한 비법이 없다”며 “눈앞에 있는 일에 집중할 뿐”이라 답했다. “저는 큰 목표를 세우고 움직이보다, 눈앞에 놓인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지내온 것들이 쌓여 걸어온 길이 되었을 뿐이죠. 그걸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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