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다운사이트 [뉴스물음표]‘남성 역차별’엔 응답하는 정부, ‘여성 살해’ 앞에선 왜 성별을 지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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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0 06:2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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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다운사이트 정부가 현재 ‘여성’으로 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여성폭력방지법’)의 보호 대상을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성차별적 구조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범위만을 넓히는 성별 중립적 접근은 기계적인 대응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2025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여가부는 올해 안에 여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법 적용 범위를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법은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범위는 여성으로 한정된다. 여가부는 현행 법이 남성 피해자를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의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의 한계로 인해 여가부가 남성 피해자를 보호·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왔던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 개별법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피해자를 정의하고 있다. 여가부도 이를 근거로 남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여성폭력방지법이 ‘기본법’으로서 각종 정책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만큼, 피해자를 협소하게 규정한 정의 조항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2018년 제정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법안 초안과 달리 피해자 범위가 축소된 데 대해 비판했다. “폭력이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의 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누구에게 일어났는지 혹은 누구를 지원해야 하는가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여가부의 이번 개정 움직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비판받을 만한 지점이 있다. 보호 대상에 남성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남성과 여성을 대칭시킬 뿐, 폭력의 근본적 원인인 불평등한 젠더 구조에 대한 논의는 누락된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남성 피해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면 성차별 구조 때문”이라며 “남자는 성적으로 적극적일 것이란 식의 역할론이 피해를 감추게 만든다”고 말했다.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남성은 피해자일 수 없다는 식의 왜곡된 논리가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성별을 언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그런데 여성과 남성을 한번씩 대등하게 언급하기 위해서 남성 피해자를 등장시키는 것은 오히려 젠더 기반 폭력의 구조를 지우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여성폭력의 구조적 실태는 짚지 않고, ‘남성 역차별’을 강조하는 행태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스토킹 살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 ‘유사한 범죄’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대책을 주문했지만, ‘남성의 여성 대상 폭력’이라는 구조적 원인과 맥락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여가부가 지난해 실시한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3명 중 1명은 평생 한 차례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했다. 5명 중 1명은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평생 한 차례 이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조사에서도 여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의 30%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남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는 선행 폭력을 겪은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했다. 여성폭력과 여성살해는 성별화된 특성을 갖고 있다.
대통령 지시에 여성폭력 실태가 따로 언급되지 않는 동안, 남성 차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언급은 수차례 있었다. 비상계엄을 옹호해 사퇴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최근 유튜브 ‘정규재TV’에서 “이대남이 역차별 받는 문제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오히려 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다”고 발언해왔고,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선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하라”고 여가부에 지시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5일 논평에서 “이같은 현실은 정부가 수십 년간 반복돼 온 여성폭력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수십 년 동안 재난처럼 지속된 여성살해는 대통령의 반나절의 관심과 단발성 질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계 당국에 조치 주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여성폭력 종합대책을 직접 수립·제시하고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회의와 인천시민단체들이 당시 화재사고로 숨진 종업원이 아직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가족협의회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은 7일 인천시청에서 ‘고(故) 이지혜 학생 명예회복을 위한 인천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인현동 화재 참사는 1999년 10월 30일 오후 6시 55분쯤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무허가 불법 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청소년 등 56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다친 대참사이다. 당시 사망자와 부상자는 모두 보상을 받았지만 주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이지혜양은 제외됐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인 이양도 화재 참사로 숨졌다. 이양은 불이 난 주점 종업원으로 참사 당일 첫 출근날이었다. 이 양은 화재참사 피해자임에도 관할 자치단체인 중구는 2000년 제정한 보상 조례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은 참사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 한한다. 다만 화재사고 실화자와 가해자, 그 종업원은 제외한다’며 이양을 보상에서 제외했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이양을 합리적 이유 없이 종업원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 제11조 1항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규정이라며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인천시민단체들은 이날 인천시 인권위원회에 해당 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양의 유족들은 2001년에 이어 2023년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이번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양의 어머니 김영순씨는 “참사 당시 딸은 아르바이트생으로 피해자인데도 조례에서는 ‘종업원’ 모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보상에서 제외했다”며 “딸도 그날 똑같은 사고를 당한 아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한 사람은 불법영업을 한 점주나 그것을 눈감이 주고 뒷돈을 받은 공무원과 경찰”이라며 “딸은 억울하고 원통한 죽임을 당한 만큼, 보상이 아니라 딸이 지금이라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인 이재원씨는 “참사 희생자인 이양은 아르바이이트생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인천시가 나서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상임활동가는 “당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고 이지혜 학생은 ‘종업원’이라는 단 한 줄의 조례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됐다”며 “해당 조례를 반드시 고쳐 이양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벽지의 질감, 조명의 색온도, 그리고 향기. 지금까지 인테리어를 책임져온 감각은 시각과 후각에 머물렀다. 하지만 머지않아 청각도 한자리를 차지할지 모를 일이다. 소리를 감각적 연출 요소로 활용하는 추세가 인테리어와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기 때문이다.
음악이 머무는 거실
복고풍 카세트 플레이어와 LP가 가지런히 놓인 선반 위로 오후 햇살이 스며든다. 광고기획자 구민지씨의 거실 풍경이다. 어릴 적부터 음악을 좋아했던 그는 MP3 재생기와 이어폰을 여러 차례 바꿔가며 음악을 들어왔다. 자취를 시작하며 크림색 마샬 스피커와 입문용 턴테이블까지 들였다.
LP가 점차 늘어나면서 그는 ‘이왕 산 거 제대로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거실 전체를 뮤직존으로 꾸미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이베이에서 구한 샤프 오디오 시스템, 편집숍에서 구매한 빨간 카세트 플레이어, 일본 중고거래 플랫폼 메루카리에서 직구한 CD 플레이어까지 기기마다 애정을 쏟았다. 음원 스트리밍에 익숙했던 그는 앨범 단위로 음악을 감상하며 ‘의외의 취향’을 발견해 즐거움을 누리는 중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홈 오디오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327억달러(약 45조4000억원)이며, 2030년까지 연평균 11%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집에서는 ‘오늘의뮤직존’ ‘오디오존’ ‘뮤직존’ 등의 해시태그가 주목받고 있고, 네이버 데이터랩의 자료에서도 관련 키워드 검색량 급증 추세가 확인된다.
인테리어가 소리를 품게 된 배경에는 공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자리한다. 사람들은 집을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니라 ‘살아가는 무대’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자신만의 취향을 담고 오감을 만족시키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자연스레 청각 영역으로 확장된 것이다.
심리적 이유도 크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소리를 통해 공간의 안전과 편안함을 감지한다. 적당한 음악과 배경음은 불안을 낮추고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특히 시각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눈을 감고 듣는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디지털 디톡스’ 방법으로 꼽힌다.
여기에 기술과 디자인이 조화를 이룬 오디오 기기들이 속속 등장하며 인테리어와 음향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스피커를 매립하거나 가구와 일체화해 공간의 미학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고품질 음향을 제공하는 ‘디스크리트(Discreet) 기술’이 대표적이다.
이제 뮤직존은 단순한 배경음을 틀기 위한 공간을 넘어, 공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 이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취향과 감성을 소리로 표현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 공간만의 고유한 분위기와 기억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박선형 인테리어 컨설턴트는 “뮤직존을 조성할 때는 좋아하는 음악이나 음향 기기 선택을 넘어 공간의 용도와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게 중요하다”며 “그래야 음악이 공간과 조화를 이루면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애 시절부터 함께 음악을 즐겨온 김지원씨 부부는 신혼집 벽 한쪽을 LP와 포스터, 선반으로 채워 작은 재즈바로 완성했다. 뉴욕에서 모은 레코드숍 소품으로 디테일을 살렸고, LP장과 선반을 직접 골라 취향을 담았다. 메인 스피커는 마샬 액톤2, 턴테이블은 데논 DP-400, CD 플레이어는 야마하 CRX-040을 사용한다.
조미연씨는 음악이 집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길 바랐다. 기기도 인테리어의 연장선처럼 디자인에 신경 썼다. 케이블 정리와 배치에 공을 들였고, 언제든 음악을 틀 수 있도록 위치와 동선을 고려해 접근성을 높였다. 거실에 둔 야마하 TSX-B237 올인원 오디오와 하만카돈 사운드스틱3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인테리어 오브제 역할을 한다.
추비채씨는 제네바 M사이즈 스피커와 크로슬리 턴테이블로 뮤직존을 꾸몄다. 무엇보다 가족이 다 함께 앉아 즐길 수 있는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해 스타일링했다. 최근에는 시네마 빔으로 영상과 소리를 더해 ‘감성 극장’을 완성했다. 주말마다 가족이 음악을 듣고 다과를 즐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 시간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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