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감전’ 포스코이앤씨 압색

하청업체 등 5곳서 영장 집행국내 대형건설사론 처음으로안전점검 직후 사고 발생 주목
노동자, 8일 만에 의식 회복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12일 노동자 감전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강도 대응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6일 만이다. 감전된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던 노동자는 8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과 노동부 안양지청은 이날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인 LT삼보 등 등 3개 업체 5곳에 70여명을 투입해 11시간 동안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감전사고가 발생한 양수기의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5일 현장감식에서 양수기와 전원선 등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겼다.
경찰 등은 포스코이앤씨가 모든 사업장의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안전점검을 한 뒤 하루 만에 사고가 발생한 만큼 이 과정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포스코이앤씨와 LT삼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입건한 상태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피의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앞서 30대 노동자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34분쯤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받던 A씨는 사고 발생 8일 만인 이날 오후 의식을 회복했다. 현재 말은 하기 어렵지만, 사람은 알아보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날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본부와 지방 관서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를 열고 포스코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기 위한 통일적·체계적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경남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 등 올해만 4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이번 감전사고 발생 하루 만인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기사는 2025년 8월 14일자 경향신문 ‘[여적]미프진 합법화’를 재가공하였습니다.〉
1971년 4월5일 프랑스 주간지 ‘르 누벨 옵세르바퇴르’에 ‘나도 낙태했다’는 선언문이 실렸다.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가 대표로 쓴 이 글에서 343명의 여성이 자신의 임신중지 경험을 고백했다. 프랑스에서 임신중지를 합법화한 ‘베유법’ 제정으로 이어진 결정적 사건이었다. 프랑스 의회는 1974년 11월26일, 보건부 장관 시몬 베유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찍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보장해온 프랑스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문화했다. 미국은 1973년 대법원이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렸다가 2022년 폐기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임신중지 관련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킨 ‘위대한 판결’로 꼽힌다. 그러나 반세기 만에 역사를 거꾸로 되돌린 법안 폐기 후 미국에선 임신중지권 갈등과 쟁론이 재연됐다.
[플랫]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플랫]‘백래시’에 맞서 ‘헌법’ 바꾼 프랑스…시민 86%가 지지한 ‘임신중지 자유 보장’
한국은 법의 사각지대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임신중지 처벌은 위헌이라며 2020년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6년째 입법은 공전하고 있다. 지금도 여성들은 임신중지 수술을 해줄 의사를 찾아다녀야 한다. 음성적이고 비싸고 위험한데도 법적 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해외에서는 의사 처방을 받아 널리 사용되는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마저 국내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못해 온라인에서 고액에 불법 거래되고, 가짜약도 판친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약 합법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이게 이렇게까지 늦어질 일이었나 싶다. 종교계 일각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치권이 꼭 필요한 사회적 공론화와 입법에 손을 놓은 탓이 크다. 누구도 좋아서 하는 임신중지는 없다. 정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두루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베유법이 통과된 그날 베유 장관의 의회 연설이 기억난다. “낙태 수술을 즐겁게 받는 여성은 어디에도 없다. 이 문제는 그저 여성의 말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성에게 낙태는 비극이고, 언제나 그러할 것이다.”
▼ 이명희 논설위원 minsu@khan.kr
경찰이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에서 증거를 찾아내는 포렌식 기법 연구에 착수했다.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저장매체를 포렌식하는 기법도 연구기 시작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최신 웨어러블 기기 및 보안저장장치 분석기법 연구’ 용역에 나섰다.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포렌식 필요성도 커졌다. 웨어러블 기기에서는 신체 정보 외에 위치 정보나, 통신 기록, 결제 내역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 범죄 수사에서 꼭 필요하다.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포렌식 연구는 이전에도 한 차례 있었는데 스마트 워치 등 신기술이 적용된 새 제품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어 이를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커졌다. 가상현실(VR)을 보여주는 스마트 장치 등 이전에 없었던 기기들도 등장해 포렌식 기법도 강화해야 한다.
연구 대상 웨어러블 기기에는 애플, 삼성전자 외에 달리기 훈련에 주로 쓰이는 스마트워치 제조 업체 ‘가민’, VR 기기를 만든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중국의 스마트 기기 제조 업체인 ‘샤오미’ 등도 포함된다. 웨어러블 기기는 작동 방식 등이 업체나 제품마다 달라 포렌식에 다양한 기법이 필요하다.
경찰은 이와 함께 암호화 기술로 보안성이 강화된 이동형 저장장치에 대한 포렌식 기법 연구도 진행한다. 보안성이 뛰어난 이동형 저장장치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물리적으로 저장하는 ‘하드 월렛’으로 사용되는데, 가상화폐의 자산가치가 높아지면서 범죄에 쓰이는 일이 많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 향상과 더불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스마트 장치들이 등장해 포렌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연구 용역을 통해 현장 수사관들이 활용 가능한 포렌식 기법들을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2030년대엔 호남 재생에너지, 수도권 송전망 우선 구축AI 전력 시스템·RE100 산단 조성 등 탄소중립도 실현
이재명 정부가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30년대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2040년대에는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송경희 경제2분과장(성균관대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은 “유연하고 분산된 인공지능(AI)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탄소중립과 성장을 함께 달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핵심 클러스터인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등에 보내기 위한 고압직류송전(HVDC)망 등을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2030년대에 서해안을 축으로 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우선 건설하고, 이후 남해안·동해안으로 넓혀 2040년대에는 국토에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 구상이다.
올해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23년 30GW(기가와트)이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을 2038년까지 121.9GW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연평균 7GW 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보급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집중된 호남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 등 수요지로 나를 전력계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 이를 활용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성장 지원에 나선다.
또한 태양광·풍력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바람연금 확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송 분과장은 “AI 전력 시스템을 혁신하고 기후테크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산업구조를 개혁하고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 제로에너지 건축을 확대해 관련 제도를 바꾸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국정기획위 발표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등 그동안 논의되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핵심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계엄 전후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의 약 2개월치 대화 내역이 삭제된 사실을 파악했다.
12일 취재 결과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전후 국민의힘 의원 전원(당시 108명)이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대화 내역을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대화 내역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특히 계엄 당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올라왔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사진) 등 지도부의 문자 공지 내용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화 내용이 사라졌다. 특검은 조만간 당시 이 대화방 관리자였던 A의원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4일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있다가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 삭제가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실은 공지를 통해 “지난해 10월29일 모 의원의 착오로 국민의힘 전체 의원 텔레방이 ‘일주일 단위 전체 삭제’ 기능으로 설정이 전환됐다”며 “이후 12월 중순 의원들은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전체 삭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자동 타이머 해제 조치를 실시했고 지금까지 텔레그램 대화방 기록을 보전해왔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11일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경위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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