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전담 수사팀 편성

보좌관 이름을 빌려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62)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고 7일 밝혔다. 팀장은 안용식 금융범죄수사대장이 맡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 차모씨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도 사임했다. 민주당은 6일 이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당시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6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가로세로연구소와 자유대학도 같은 날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도 비슷한 고발이 접수됐다. 서울경찰청 금수대는 이런 내용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일괄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경기도 의정부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고용노동부에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정상황실을 통해 (상황을) 공유,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일 하런 나간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현재 산재 보고 체계가 느리다는 문제 의식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언론 보도를 보고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사고 (관련) 보고체계 자체를 체계화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7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지난 비상계엄으로 일어난 내란 사태에 대해 헌법과 국민들에게 진상을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책임”이라며 “서면이나 다른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는데, 국회의장이 직접 출석해 진상을 밝히는 데 협조하는 것이 특검을 출범시킨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는 비상계엄으로 침탈당한 기관이기도 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을 해제한 기관”이라며 “의장으로서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 진실을 규명해나가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오늘 진술을 통해 계엄과 관련된 법적·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검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수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오늘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에 협조하러 나온 것”이라며 “오늘 진술을 통해 그런 문제들에 답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검은 우 의장을 상대로 지난해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이 된 전후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당시 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까지 약 155분간 국회를 관리했다. 특검은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표결 방해’ 행위를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앞서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1일에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조경태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다만 특검이 가장 먼저 참고인 조사 요청을 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반발하며 응하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 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일부 참고인이 진상 규명을 위한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장 조사를 계기로 진상 규명을 위한 참고인 조사 협조가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방식에 대해선 열려있다”며 “서면 조사를 비롯해 수사 논리상 필요한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채상별 특별검사팀이 당시 외교부의 대사 자격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심사의 실무 작업을 담당한 외교부 관계자들은 최근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의 자격 심사가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이미 적격이라고 적힌 서류에 위원들이 서명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호주 대사 등 재외공관장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외교부 차관과 관련 부처(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법제처 등)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7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절차가 대면희의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최종 심사 결과에 대한 위원들의 의결 서명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적법한 심사 절차는 없이 외교부 담당 직원들이 사실상 서류에 서명만 받으러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에 대한 자격심사위 당시 각 부처 위원들은 하루 만에 심사 결과에 대한 수기 결재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런 정황에 따라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 외교부 자격 심사가 사실상 ‘적격’으로 결론 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는데도 지난해 3월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됐고, 직후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해줬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로 임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임명 관련 인사 검증과 자격 심사,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외압이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처럼 심의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서면 심의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또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 적법한 심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외교부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서면 심의 전례가 이전에 없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또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7일) 오전 8시25분쯤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며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으나, 피의자(윤석열)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버티면서 실패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엿새 만인 이날 재집행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또 무산됐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기한은 이날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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