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게임원화학원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손해배상 승소,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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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7 15:3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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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게임원화학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자 더불어민주당에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판결 기사를 공유하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은 저질 가짜뉴스를 국정감사장에서 계획적으로 유포하고 당 대표가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상으로 재생하면서까지 저를 집중 공격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등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밝혔다”며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이날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의겸과 강진구 등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의혹 제보자 이모씨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청장이 이 의혹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제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2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며 단결과 자립을 강조했다. 미·중 관세휴전이 90일 다시 연장된 가운데 중국은 브릭스(BRiCS) 국가들과 공조하며 미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통화는 브라질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룰라 대통령은 최근 브라질·미국 관계와 브라질의 입장을 설명하며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고 말했다. 브릭스 등 다자기구에서 중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브라질 인민의 주권 수호와 브라질의 정당한 권익 수호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과 브라질이 모범위 돼 남반구 국가들의 자립과 단결을 보여줘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오는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와 중국·브라질이 공동 제시한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 방안’ 등도 언급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이르 보우소나르 전 브라질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브라질에 50%의 고율관세를 매긴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통화는 베이징 기준 이날 오전 1시간 가량 진행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다. SCMP는 이번 통화는 브라질 측의 요청으로 지난 주부터 준비했다고 전했다.
중국과 브라질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전쟁에서 서로를 지원했다. 중국은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미국산 대두와 옥수수 선물 구매를 중단했다. 미국이 지난 2월 중국에 펜타닐 명목으로 20%의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맞불 관세를 첫 카드로 제시했다. 2018~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브라질 농산물 수입 비중을 계속 늘려서 가능한 조치였다.
중국의 전체 대두 수입량 중 미국산 비중은 2017년 40% 정도였으나, 지난해는 25%를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브라질산 비중은 50%에서 70%로 늘었다. 중국은 최근 브라질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받자 브라질산 커피 수출 면허를 대폭 확대했다.
룰라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롄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통화했다. 모디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오는 31일~9월 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중국은 브릭스 국가들과 공조하며 물밑에서 미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간에는 제3국 중국산 환적, 틱톡, 파나마 운하 등의 현안이 남아 있다. 미국의 대중국 인공지능(AI) 기술 수출통제는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전날인 11일 “중국이 미국산 콩 구매량을 신속히 4배 늘려야 한다”고 말하며 2020년 1기 무역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산 제품의 수입 확대를 요구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SCMP에 1기 무역협상 때와 비교하면 “중국이 훨씬 더 큰 협상력을 갖고 있다”며 향후 90일 동안 반도체 수출 통제 추가 완화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각종 혜택이 급감하고 규제가 대폭 늘어나는 ‘피터팬 증후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 규모별 규제 개선과 지원제도 개편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중견기업 11개사, 중견기업연합회 등과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이 크게 줄고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등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와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크면 80여개 혜택이 사라지고 20여개 규제가 추가된다. 대기업이 되면 61개 법률·342개 규제가 적용된다.
간담회에서는 업력 8∼19년인 중견기업에서 생산성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견기업 등 성숙기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모델로 전환, 기업 규모에 따른 재정·세제·규제 차등 완화, 투자·고용 등 지표에 연동한 혜택 등 ‘성장 촉진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 기업들은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위한 중견기업 통계 인프라 확충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 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 제도를 점감형(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등 지원기준과 방식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차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시작으로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 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지원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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