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지자체에 ‘최고AI책임자’ 설치 권고 검토···행정 인력 부족 대응책 될까

일본 총무성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최고 인공지능(AI) 책임자(CAIO)를 두고 전문 지식을 갖춘 보좌관의 조력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무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대상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올해 안에 공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인 만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자체 수준의 적극적 AI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총무성은 지자체가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인구 감소로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지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 조사 결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가운데 별도 지정되는 정령지정도시를 제외한 중소규모 시구정촌 1721곳의 생성형 AI 도입률은 30%에 그쳤다. 1000곳 이상에서는 이용 지침조차 없었다. 반면 도쿄도는 챗GPT를 기획서 작성 등에 활용 중이며 교토시는 육아 정책, 쓰레기 배출 규칙 등에 대한 주민 문의에 대응하는 AI 채팅봇을 도입한 상태다.
총무성은 전문성 높은 보좌관의 경우 인력을 지방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여러 지자체 협력하에 공동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가이드라인은 이밖에 행정 업무에서 AI 활용 사례와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다룰 예정이다. AI 활용 사례로는 24시간 주민 상담 서비스, 회의록 요약 및 기획서 작성에 드는 시간을 30~50% 단축한 지자체 등이 제시된다. 주의사항은 민감 정보를 다루기 쉬운 지자체 내 부서 특성을 고려해 AI 학습 시 개인정보 등 기밀 활용은 금지한다는 점을 명시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생성형 AI를 행정기관에서 활용하는 시스템인 가칭 ‘거번먼트 AI’의 개발·도입 방침 등을 지난 6월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결정했다. 미국 오픈AI의 챗GPT, 앤트로픽의 클로드 등 모델 등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청은 올해 안에 일부 시스템을 실용화해 내년엔 중앙관청 및 지자체에 본격 제공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입법 완료’를 예고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법무부가 공론화 과정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고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통령 말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대국민 소통과 설명을 강화하라는 취지였다”면서 “검찰개혁은 국회 입법 사안인데, 이를 정부나 대통령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언급할 경우 오해를 살 수 있어 돌려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주문은 검찰개혁 추진을 두고 대국민 소통 강화와 공청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신경을 쓰라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공론화가 이뤄지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최종 검찰개혁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핵심이지만, 구체적인 개혁안을 놓고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등 기구 신설과 조직 편제를 놓고 다양한 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전 부처에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돈을 주고 홍보하는 것보다 직접 국민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공급자의 편의보다는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하는 등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부방대는 황 전 총리가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설립한 단체다. 최근 황 전 총리가 만든 정당인 자유와혁신 사무실도 같은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황 전 총리가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죄, 선거의 자유 방해죄, 투·개표 간섭 및 방해죄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ｍ 이내 지점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하거나, 본 투표일을 앞두고 부방대원들에게 투표 업무 방해 방법 등을 교육했다는 것이다.
황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수사를 빌미로 압수수색을 하려는 것”이라며 “정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것”이라고 남겼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9일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춰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 대응 등에 도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3일 발표된 새 정부 국정과제 방향과 전남의 현안을 바탕으로 도정 주요 과제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전남도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해온 ‘전라남특별자치도’ 구상은 ‘5극 3특’ 정책에 따라 초광역 지역발전 정책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조속히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까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 광주시와 함께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재생에너지와 해양자원을 활용한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도 적극 추진한다. 전국 최고 수준의 자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형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에너지 기본소득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대전환은 공공이 주도하며, 전남이 RE100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3GW 발전을 달성하고,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글로벌 공급과잉, 탄소규제, 미국 관세 등의 영향으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철강산업 재도약에도 집중한다. 전남도는 올해 고용 회복과 기술개발을 위해 365억원을 투입했으며, 내년에는 자원순환 시범산단과 스페셜티 합성고무 제조 등 관련 사업에 1520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철강산단을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마이크로그리드산단으로 전환해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호남선·전라선 고속철도 요금 및 좌석 부족 문제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오송역 우회로 발생하는 추가 요금을 호남·전라선 이용객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천안아산~공주 구간 직선 신설을 통해 이용객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검토 중이며, 공공의대는 국립의료원에 설립한다는 방침이 밝혀진 만큼 2027학년도 설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국립의대 설립 시 지역의료제를 가장 먼저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조사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전남이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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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는 쉽고 편리한 작업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난감하고 피하고 싶은 과제일 수도 있다. 국내 성인 100명 중 8명은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의 디지털 기반 문제해결 점수는 100점 만점에 53.3점에 불과했다.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디지털 기기와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교육부가 19일 공개한 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결과를 보면, 디지털에 관한 기본적 이해와 경험이 부족해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수준 1’ 성인은 8.2%였다. 기본적인 이해와 기기 조작이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수준 2’ 성인은 전체의 17.7%(약 758만명)였다. 특히 60세 이상 4명 중 3명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소득과 학력이 낮은 성인들의 디지털 문해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에 따라 수준 1~수준 4로 구분했다. 수준 1은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을 어려워 하는 수준’, 수준 2는 ‘기본적인 이해와 기기 조작이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을 의미한다. 수준 3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문제해결은 가능하지만 비판적 수용은 어려운 정도’, 수준 4는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활용해 다양한 문제 해결이 원활한 수준’을 뜻한다.
디지털 기기 활용에 능숙하지 않은 성인은 주로 60세 이상이 분포했다. 60세 이상 조사자의 23.3%는 수준 1에 해당했는데, 18~39세 0.8%와 차이가 극명했다. 수준 2 성인 또한 60세 이상(37.8%)에서 가장 많았다. 전체 성인 10명 중 4명(40.4%)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60세 이상에선 77.7%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소득이나 학력이 낮은 성인의 디지털 문해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중학교 졸업 학력 이하 성인의 34.6%가 수준 1로, 고졸(6.3％), 대졸 이상(0.9％)과 차이가 컸다. 소득별로는 월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성인의 4명 중 1명(25.9%) 이 수준 1이었는데, 300만∼500만원(4.9％), 500만원 이상(1.2％)보다 디지털 문해력 수준이 낮았다.
성인이 디지털 기기를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목적으로는 ‘가족, 친구, 지인들과의 연락’이 97.0％로 가장 높았다. ‘일상생활 정보검색’(84.8％), ‘유튜브 시청 등 여가활동’(84.4％), ‘온라인 쇼핑, 전자결제’(70.8％)가 뒤를 이었다.
디지털 기본활용, 디지털 정보활용, 디지털 의사소통, 디지털 안전, 디지털 기반 문제해결 등 다섯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디지털 기반 문제해결 분야가 100점 만점에 53.3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점도 특징이었다. 키오스크에서 음식 주문하기, 앱으로 기차표 예약하기 등으로 측정한 결과다. 나머지 네 개 분야는 모두 70점대 나타났다.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능력 등을 측정하는 디지털 안전은 70.5점으로 두 번째로 낮았다. 해당 항목은 박사임을 내세워 약 대신 다른 제품을 소개하는 건강정보 유튜브 채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측정됐다. 객관식 문항을 ‘진행자가 박사학위 소지자로 보이므로 믿을 수 있다’ ‘조회수가 많아 추천한 대로 먹어본다’ ‘3년 전 영상이 아직도 있으므로 믿을 만하다’ ‘이 영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본다’ 등으로 구성해 비판적 독해가 가능한지 조사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디지털 기기·기술에 친숙하지 못한 성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10월 만 18세 이상 성인 1만명 대상으로 이뤄졌다. 앞으로 3년 단위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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